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4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정관용> 강릉 펜션 사고 경찰의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죠. 무등록 건설업자, 무자격 보일러 시공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도 청구가 됐고요. 펜션 운영자 부실한 완성검사를 한 가스안전공사 강원 영동지사 관계자 또 점검 부실하게 한 가스공급자 등 총 9명이 입건된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 연결해서 말씀 듣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영주> 안녕하세요.
◇ 정관용> 수사 결과 제가 조금 요약해 드렸는데 적절하게 수사가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경찰 수사본부 브리핑. (사진=유선희 기자)
◆ 이영주> 오늘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결과는 5년 전 시공 당시 2014년 당시의 시공 상태가 부실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펜션 운영자라든지 또 무등록 건설업자 또 무자격 보일러 시공자 그다음에 또 점검 과정에서 개입됐던 이런 부실한 점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입건을 한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제 문제는 여기서 5년 전 시공 당시 부실시공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부실한 시공이 이번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를테면 연도가 탈락하는 부분들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게 향후 이분들에게 지금 입건된 분들의 처벌 이런 과정에서 좀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지금 보일러하고 연통 사이가 벌어져서 그 틈 사이로 일산화탄소가 빠져나와서 중독됐다, 지금 그거 아니겠습니까?
◆ 이영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시공된 건 2014년 말씀하신 대로. 그럼 그 몇 년 동안에는 거기서 사고가 없었든 말이에요.
◆ 이영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사고 당시 전에도 실제로 한 열흘 전까지도 실제로 다른 분들이 여기서 숙박을 했었단 말이죠. 그때까지는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들 이 사고가 나던 당일날에만 직접적인 피해로 사고로서 연루된 부분들에도 명확히 확인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하지만 어쨌든 경찰은 수사 결과 2014년에 보일러를 설치할 때부터 그때부터 문제와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찾아낸 거는 성과 아닐까요?
◆ 이영주> 맞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좀 더 광범위하게 또 이력 추적까지 해 가면서 이런 설치 상태를 확인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뭐 2014년 당시에 부실에 관련된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그게 부실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배기관 자체가 실제로 제대로 정상적인 크기의 이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하단 부분을 일부 절단을 해서 배기관 체결하는 홈 부분이 일부 잘려나간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배기구에 억지로 넣는 과정에서 절단된 면이 이제 배기구 안에 설치된 고무재질 오링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오링 부분을 손상시켰고 이런 부분. 또 마감을 할 때도 최종적으로 결속을 한 이후에 실리콘, 내열실리콘을 기밀하게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었다는 것들을 확인을 한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최초 시공 당시 이런 부실함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서 처벌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로 아마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처음에는 이제 제대로 설치를 했는데 누군가 이걸 훼손하거나 손상해서 갑자기 가스가 샌 게 아니라 처음부터 부실하게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나마 버티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완전히 또 흠이 벌어져서 가스가 많이 새어나오게 됐다. 결국 설명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 이영주> 맞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 어떤 이유에서인지 결정적으로 흠이 벌어지게 된 그건 아직 못 찾아낸 거로군요.
◆ 이영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현재 기소된 분들의 재판 과정이나 처벌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쟁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부실한 건 인정되지만 부실시공 자체가 실제로 이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냐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다소 쟁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건 재판 과정에서 아마 다퉈지게 되겠네요. 이 수사 결과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경찰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점검 항목을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개선을 기대하십니까?
◆ 이영주>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미 이렇게 시공돼서 사용되고 있는 노후 보일러들에 대한 점검관리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이라든지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들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기존의 이런 보일러 설치시에 점검을 해야 되는 점검 항목들 중에 예를 들면 연도의 결속, 그러니까 연통의 결속 정도라든지 밀폐 제대로 됐는지 여부 또 그다음에 보일러실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현재 지금 확인되는 위험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이런 항목들을 좀 더 추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집집마다 정기적으로 가스안전점검 나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 이영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분들은 현재는 오면 보일러실은 안 보고 그냥 가스레인지 있는 데만 보나요? 어떻게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까?
◆ 이영주> 어떻게 돼 있냐면 가스공사에서 나와서 보는 부분들은 가스 공급되는, 한마디로 공급배관에 관련된 부분들 중심으로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연소되는 LPG가스나 LNG가스가 제대로 공급이 되고 이런 것들이 누출이 안 돼서 위험성이 없는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스레인지에도 연결될 수 있고 혹은 가스보일러에도 연결될 수 있는데 보일러든지 이런 가스레인지에 대한 전문적인 이런 부분들의 점검에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또 전문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이 점검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보일러들까지 다 같이 봐야 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전문성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 부분들은 한 번에 다 점검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과연 기술적으로나 인력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 교수님 생각하실 때는 어느 기관이 어떤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입니까?
◆ 이영주>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이렇게 가가호호 다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하는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가서 직접 볼 수 있는 그나마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스공사에서 인력들이 각 지부나 지역별로 이런 단위로 나눠서 이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직접적인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이나 연관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인력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가스공사에서 오히려 보일러 쪽에 관련된 전문적인 인력들을 좀 더 확충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같이 할 수 있게끔 묶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 정관용> 가스공사가 지금 보면 부엌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옆에 비누칠 같은 거 해서 공깃방울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거 점검하시는 모습은 저도 본 기억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보일러실까지도 점검할 수 있게 보일러실에서도 혹시 배기통까지 좀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이 말씀이죠.
◆ 이영주> 네, 그것도 있고 처음에 설치를 저희가 가스를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할 때에는 도시가스공사가 가스 사업사에다가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설치하러 가셨을 때 최초의 설치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올려서 한꺼번에 이런 부분들 확인해 주실 수 있으면 사용 당시부터 시공 당시부터의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번 그 사고 나고 나서 해당 펜션에 가스누출 경보기가 없었다, 그건 뭐 몇 푼 안 하는데 그걸 왜 안 달았을까. 그런데 그걸 꼭 달아야 한다는 그런 의무조항은 없었더라. 이런 보도가 나온 다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엄청나게 팔렸대요.
◆ 이영주> 맞습니다.
◇ 정관용> 집집마다 이거 사서 달아야 합니까?
◆ 이영주> 그래도 사실 이 사고 당시 언론사 기자분들도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 CO 가스 감지기를 구하고 싶은데 시장에서 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실 CO 가스 감지기장치가 이를테면 일산화탄소를 감지해서 이를테면 경보를 줌으로써 안전을 더 확보해 줄 수 있지만 사실 CO 감지기만 설치를 해서 뭐든지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CO가스가 발생을 하는 부분, 다 발생을 다 하더라도 사실상 보일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환기만 잘 이루어진다면 이번과 같은 중독 사고는 이런 것들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거든요.
CO가스 감지기를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보일러실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에 바깥쪽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 정보를 제대로 확인 못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잠자는 중이라면 더더욱이 이런 경보나 이런 것들을 잘 확인 못하셨을 때 대처를 못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O가스 감지기 자체가 만능이 아니라 오히려 기본적으로 보일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환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쓰신다면 별도의 설비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보일러실 환기가 되는지 보일러실 배기구가 단단히 잘 연결돼 있는지.
◆ 이영주> 맞습니다. 바깥쪽 배기구가 막힘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더 확인하시면 충분히 안전하실 수 있을 거예요.
◇ 정관용>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한 번 더 코 들이대고 냄새도 한번 맡아보고 이럴 필요가 있겠군요. 저도 오늘 가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영주>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