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4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무소속 신분으로 있던 이용호, 손금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각각 입당, 복당 신청을 했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이 이거 문제 있다, 아예 신청을 철회해 달라.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네요. 최재성 의원입니다. 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성> 안녕하세요.
◇ 정관용> 아니, 무소속 의원들이 당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의석수도 늘어나고 좋은 건데 왜 반대하세요?
◆ 최재성> 의석수야 늘어나죠. 그게 현재 국회 구도나 이런 데 본질적인 해결도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예전의 그런 익숙한 방식들이 과연 좋은 정치냐,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속 손금주, 이용호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예전의 익숙한 모습 그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 최재성> 봄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는 각 정당들이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나 혹은 탈당 이런 일들이 정치 셈법에 의해서 진행이 됐었거든요. 최근 적어도 한 3년, 3년 동안은 국민들께서 인위적인 정치적 시도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할 정도로 허용을 안 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정치인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의석 수 늘리기라는 그런 이제 편안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과 인위적인 정치에 대해서 허용치 않았던 최근의 국민들의 모습이, 간극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당연히 후자 국민들의 기대나 눈높이에 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당장 의석 수 2석 늘어나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득이 되지만 그걸 득으로 바라보는 분은 구시대적인 것이고 국민들은 오히려 심판할 거다 이건가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득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게 이제 단순한 계산으로 2석 늘어난다. 그런 건 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더 많은 거를 놓칠 수가 있죠. 20대 총선에 국민들의 판단을 구했던 그 후보자와 정당 구조가 21대에는 또 달리 변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일단은 비상식적인데 그동안 그런 것들이 통용돼 왔었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를 정치권은 양론이 있었지만 국민들은 국회의원 손 떼고 하라고 막 거부하고 바른당과 국민의당의 통합도 사실은 실패한 통합 아닙니까? 개헌을 매개로 한 제3지대의 모색 이것도 거명되었던 정치인들의 무게에 비하면 찻잔 속의 태풍도 안 됐거든요. 뭘 의미하는지 새겨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같은 당에 있다가 나갔던 분이 다시 복당시켜달라는 거고 조금 좀 오시겠다는 분 이거 아예 신청 자체 철회하세요. 너무 야박하다고 보이지 않으세요?
◆ 최재성> 당사자들에게는 총선을 앞두고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는 건데요. 정치가 꼭 그런 방식으로 개인의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국민적 변화에 주목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그거를 거절했다 혹은 쉽게 복당을 시키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개인의 입장에서는 곤란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그것이 새로운 정치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거라면 어느 게 더 큰 문제인지는 사실은 자명한 거죠.
◇ 정관용> 지금 최 의원께서 직접적으로 입에 올리지는 않으셨습니다마는 과거 왜 철새정치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 최재성>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과거에는 정당들이 자기 유불리 따라서 판정 다 받아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판단 아닙니까?
◆ 최재성> 저는 개인적 선택으로 정당을 달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게 정당 간의 이합집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훨씬 더 옛날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두 분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어떤 모색이고요. 총선을 앞두고 늘 시도되거나 혹은 또 시도가 성공했던 이합집산이나 인위적 정계개편 이거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정치집단의 모색들인데 이런 것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더 큰 퇴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지금 뭐 두 무소속 의원의 복당, 입당 신청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총선이 가까워지면 예컨대 민주평화당은 아예 더불어민주당하고 합치려고 할 거다.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하고 합치려고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정치권 내에 회자되고 있잖아요. 지금 최재성 의원은 그 모든 논의와 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 최재성>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이합집산, 인위적 정계개편으로 연결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국민들이 그것을 허용치 않는데 그런 방법을 다시 하는 것이 꼭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최재성>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민주평화당이나 여기 가 계신 분들이 대체로 당내에 문재인 패권 이걸 비판하고 나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받아들이면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친문 세력들의 자기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 오는 걸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던데 그건 뭐라고 하시겠어요.
◆ 최재성> 그건 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내에서도 사실은 소위 그 점의 친문 패권 그런 것을 끊임없이 비판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 정관용> 아직도 계시죠.
◆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견해였고 그런데 정당을 달리해서 그 정당의 이름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구했던 그래서 당선이 됐던 분들이 다시 또 정치 역학 관계들의 변화를 통해서 또 자신을 또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또 선택해 달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맞지 않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지. 소위 말해서 친문 아니면 민주당에는 다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혹시 두 의원께 개인적으로 연락 좀 하셨나요?
◆ 최재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두 의원은 아무튼 신청 자체를 철회해 달라라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신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 신중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지도부에서 무슨 답이 있었습니까?
◆ 최재성> 어제 이제 드린 말씀을 이렇게 제가 글을 올린 거기 때문에 이제 잘 참조를 하시리라고 보고요. 특별히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고 그러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아직은. 알겠습니다. 두 의원 그리고 지도부 어떻게 할지 지켜보도록 하고 저희 코너에 계류 법안 심폐소생의 제1호로 우리 최재성 의원이 오셨었어요. 기억하시죠?
◆ 최재성>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게 이제 19세 이상 국민 50만 명이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면 한 두세 달 그런 짧은 기간 안에 국회가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자라는 식의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 이른바. 그 법 개정안 내셨던 거 있잖아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거 홍영표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는 논의 안 되고 있습니까?
◆ 최재성> 이제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민주당이 당론 추진은 한 만큼 좀 본격화되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냥 올라만 가 있고 논의는 안 됐었는데?
◆ 최재성> 이제 국회 법안들이 많은데요. 이런 법안들을 순서대로 어떨 때는 처리를 하고 어떨 때는 주요 법안 중심으로 올리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 당론으로 입법 추진된다고 하니까 조금 속도가 붙겠죠.
◇ 정관용> 저희가 심폐소생 했더니 그래도 홍영표 원내대표가 화답을 한 셈이네요. 잘 처리되기를 기대하면서 그것도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최재성>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