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에서 바라본 수도권 아파트. (사진=이한형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공시지가 상승 움직임에 대해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 정상화를 위한 당연한 조치로 아직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6일 성명을 통해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폭등과 이 문제를 인정하고 불평등한 과표를 개선하려 하고 있는데 수십년간 밀실에서 과표를 조작해 왔던 감정평가사들이 오히려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그간 정부의 개입 없이 스스로 조작해 왔다고 오히려 과거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안이 공개된 가운데 일부 최상위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작년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관련 지침을 내린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벌회장 집과 수조원대의 재벌사옥 등은 시세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소수의 부동산 부자와 재벌, 대기업이 보유한 토지는 30% 수준의 공시지가가 책정돼 십년 넘게 막대한 불로소득과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평등한 과세체계로 인해 재벌과 기업은 설비투자보다 토지 사재기에 앞장서고 부동산 소유 편중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이를 바로 잡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 이를 부당한 개입으로 호도하는 것은 재벌과 대기업, 일부 부동산 부자들에게 유리한 현재의 부동산 공시제도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이번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에 대해 일부에서는 세금폭탄을 운운하지만 여전히 시세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없이도 실거래가 시스템 등을 통해 전국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의 제대로 된 가격 책정이 가능하다"며 "중앙정부는 시세의 80%이상이라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표준지 선정, 표준지 조사 등은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