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디플로마트 홈피 캡처
한미 방위분담금 협상에서 한미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타결되지 않은 채 해를 넘긴 가운데 이를 두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에 대한 호의의 표시로 군병력(주한미군) 축소를 독단적으로 선언할 수도 있다고 아태지역 외교 안보 전문지 디플로마트가 우려를 표시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디플로마트는 4일 ‘The US-South Korea Military Cost-Sharing Agreement Has Expired. Now What?(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기간 만료. 앞으로 일어날 일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용 중심적 접근법은 한미 동맹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기사는 한국과 미국 사이 현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재협상 마감기한인 12월 31일이 당연하게도 지나가버렸다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은 여러 면에서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분석했다.
디플로마트는 미국이 150%에서 200%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한미 간에 간격이 너무 크다는 점을 상세하게 전하며 그 원인으로 미국 협상 입장의 급격한 변화는 어떤 면으로 보아도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에 의해 추진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곧 가지기를 계획하고 있고 첫 번째 정상회담 이후 비용 절약을 위해 2018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지하기로 한 트럼프의 결정은 –이 때에도 그는 비용 때문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소망을 재차 언급했다’고 언급한 부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게 호의의 표시로 군 병력 축소를 독단적으로 선언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 기사는 물론 미 의회가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축소하려면 그 비용을 대기 위해서 “그런 축소가 미국의 국가안보이익에 부합하며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방장관이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제한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하지만 차기 국방장관이 누가 되든 혹은 그들이 이 안건을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이 사안이 통과된다면 동맹 관계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플로마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계속 독단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믿는 바를 밀어붙인다면 비용분담 협상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한미관계에 있어서 훨씬 더 큰 난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트럼프의 과도한 방위분담금 요구가 뜻하지 않은 주한미국 감축이나 철수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기사는 뉴스프로에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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