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태인(경제평론가)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떠먹여주는 경제.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그냥 먹고사는 게 아니라 잘 먹고살아야 될텐데. 그래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요. 90%를 경제 얘기에 할애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떠먹여주는 경제에서는 올 한 해 경제 전망을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좀 쉽게 핵심을 짧은 시간 안에 풀어주실 분. 경제학자입니다. 정태인 전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 오늘 귀한 분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정태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까 민동기 씨하고도 오랜만에 반갑게 인사했는데 정태인 소장님하고도 오랜만에 뵙는.
◆ 정태인> 한 2, 3년 된 거 같아요.
◇ 김현정> (웃음) 그대로십니다. 아니, 새해 경제 전망을 해 주신다는데 저는 이걸 도대체 이 방대한 걸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해 주실까 걱정을 했는데 세 가지 포인트로 짚어주신다고요. 정태인 선생이 짚어주시는 세계 경제 여기를 봐라. 첫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 정태인> 역시 트럼프 변수죠.
◇ 김현정> 트럼프를 봐라입니까?
◆ 정태인> IMF가 두 번 경제 예측을 해요. 4월하고 10월에 하는데 작년 4월에는 3.9%. 세계 경제가 괜찮다라는 얘기였는데 10월에는 3.7%로 0.2%가 떨어졌는데 대부분이 트럼프였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1, 2위 경제가 지금 통상 마찰을 벌이고 있고.
◇ 김현정> 미국과 중국.
◆ 정태인>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보복을 했잖아요. 서로 관세를 10% 올린다 하면 나도 올린다. 이렇게 가니까.
◇ 김현정> 어떻게 보면 조금 유치한데 지난해 그랬어요, 정말.
◆ 정태인> 목숨 걸린 거죠. 1930년대에 그렇게 하다가 대공황 오고 세계 전쟁이 일어난 거니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는데 다행히 12월 1일날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정전 협정을 했죠.
◇ 김현정> 그렇죠.
◆ 정태인> 미국은 3개월이라고 그러고 중국은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시한을 얘기하지 않는데. 서로 관세 올리는 걸 중지하고 협상을 하자.
◇ 김현정> 휴전.
◆ 정태인> 휴전 상태입니다.
◇ 김현정> 선언을 했습니다.
◆ 정태인> 그리고 협상이 시작됐는데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2월말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 김현정> 그러네요.
◆ 정태인> 두 달 남았어요.
◇ 김현정> 그러네요.
◆ 정태인> 두 달 동안 하는데 트럼프가 전방위 압력을 가하니까 특히 목표가 그냥 관세 얼마가 아니라 지금 전체, 그러니까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의 목표는 중국의 제조 2025라고 하는 첨단 산업에서도 세계 1위가 되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계획.
◇ 김현정> 제조업뿐만 아니라 첨단 사업도 우리가 소위 먹겠다. 이게 지금 중국의 포부잖아요.
◆ 정태인> 그리고 그게 완전히 그냥 허언은 아닌 것이 세계 10대 기업 중에 중국 기업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 김현정> 그런데 그게 첨단 산업이네요, 다 보니까.
◆ 정태인> 그렇죠. 플랫폼 사업이고 예컨대 최근 쇼크가 애플 쇼크라는 게 있었잖아요.
◇ 김현정> 애플 쇼크?
◆ 정태인> 애플이 2019년 전망을 확 낮추면서 애플이 세계 1위 기업이었는데, 주가로. 세계 4위 기업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핵심이 중국에서 한 15% 정도 판매량이, 성과가 줄어들 거다. 이제 그런데 그게 단순히 중국 경제가 나빠서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도 있지만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빨리 쫓아왔거든요. 몇 년 전에 삼성이 1위였어요, 중국에서. 그런데 지금 중국 점유율이 1%예요.
◇ 김현정> 삼성 핸드폰이요? 중국에서 1%예요?
◆ 정태인> 그러니까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도 굉장히 빨리 쫓아왔고. 그러니까 애플 스마트폰은 1000달러 넘어갔거든요. 100만 원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성능의 중국 폰들은 아직도 600달러거든요.
◇ 김현정> 60% 수준의 가격.
◆ 정태인> 그러니까 특히 이제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점에서 중국이 굉장히 빨리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
◇ 김현정> 미국은 그냥 단순하게 '어허, 이거 봐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목숨 걸고 사생결단하듯이 중국을 막고 있다.
◆ 정태인> 이건 사실 패권 경쟁이에요. 미국이 러시아가 무너진 다음에는,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는 완전히 유일 헤게모니였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워낙 빨리 크면서 바이폴레리티(bipolarity)라고 양극화가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조용히 가면 자기가 1위 될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 김현정> 시간 문제입니까? 그 정도입니까?
◆ 정태인> 그러니까 중국이 양보할 거예요, 이번에는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의 속성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주면 역사적 승리를 선언하고 끝나요. (웃음)
◇ 김현정> 조금만 주면.
◆ 정태인> 나프타도 그랬고 한미 FTA도 그랬고 북미 정상 회담도 그랬고. 그런데 그 조금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트럼프는 최대한을 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 내가 전임 대통령들이 못 한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걸 줄 정도가 어딘가를 갖고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중국이 미국 농산물이라라든가 미국 석유 그리고 아마 지적 재산권에서 상당한 양보를 하면서 트럼프에게 승리를 줄 겁니다.
◇ 김현정> 중국이 양보를 하면서?
◆ 정태인> 중국이 내주면서 트럼프가 승리 선언을 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지금.
◇ 김현정> 그럼 지금 선생님, 휴전 끝나고 나면, 2월말 끝나고 나면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전망에서 중국이 그 정도 놔주면서 트럼프가 이긴 모양새 갖춰주면서 이번에 그렇게 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정태인> 세계 무역이라는 게 관세 전쟁이라는 굉장히 예외적이거든요. 그 관세 전쟁이 일단락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패권 경쟁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어느 미국 대통령이 오더라도 이런 갈등은 계속될 거다.
◇ 김현정> 그렇군요. 굉장히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걸 지금 한꺼번에 잘 설명해 주시면서 동시에 중국 진짜 무섭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 정태인> 무섭죠.
◇ 김현정> 무서운 나라다.
◆ 정태인>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저는 제일 걱정했던 게 중국이 이 상황에서 긴축 정책을 쓸 수 있거든요.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니까. 그런데 금년 1월 시작되자마자 중국이 금융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지급 준비율이라고 있는데 뭐냐 하면 은행이 자기 돈을 얼마 정도 남겨놓고 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몰려들었을 때 돈을 내줘야 되니까. 그 지불 준비율을 1%p 낮췄는데 그게 우리 돈으로 하면 200조쯤 돼요. 중국은 GDP가 워낙 큰 경제기 때문에.
◇ 김현정> 그만큼 돈을 풀었다는 얘기네요, 지금.
◆ 정태인> 풀 수 있다는 거죠. 더 빌려가라는 건데 문제는 그게 사실은 중국이 2009년, 2010년에도 했고 2014년, 15년에도 했어요. 사실 세계 경제를 살렸어요. 그때 너무 많이 풀었고 기업들은 너무 빚이 많아요. 세계에서 빚이 제일 많은 나라 중 하나가 중국입니다. 기업도 많고 중국 정부는 괜찮고 일반 국민들도 굉장히 많아요. 과연 200조가 풀린다고 해서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그걸 빌려서 투자를 할 것이냐. 그게 의문인 거죠. 중국의 대기업, 국영 기업들은 아마 빌릴 텐데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거냐. 특히 재정 정책을 쓰더라도 한 10년 동안 할 게 너무 많았어요. 고속 철도도 깔고 인프라 깔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할 게 별로 없는. 그러니까 흔히 하는 얘기로 낮은 나뭇가지 과일은 다 따먹었다 이거죠.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의 바다에서 새해 첫 일출이 떠오르고 있다. 문석준 기자
◇ 김현정> 여기서 아마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언뜻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해 우리 경제 전망인데 두 번째 포인트가 중국 위기설?
◆ 정태인> 장딘웨이라고 우리나라에는 북경대학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런민대학, 인민대학교수가 1.67%다, 사실은. 작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한 6.5% 정도로 발표가 나고 있는데
◇ 김현정> 맞아요.
◆ 정태인> 1.67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 김현정>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 정태인> 사실 중국 통계는 믿을 게 못 된다고 자기가 보니까 그렇다는 건데.
◇ 김현정> 자기가 보기에 믿을 게 못 된다?
◆ 정태인> 대체로 리커창 지수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속일 수 없는 전력 소비량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해도 6% 정도는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 주장은 뭐냐 하면 중국이 너무 중국 모델, 차이나 모델을 강조하다 보니까 미국의 압박을 받는 거다. 중국도 별다른 게 없고 시장 경제로 그냥 가야 된다는 얘기를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물론 중국이 한계에 부딪힌 건 사실이고 거기에 미국이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죠. 다만 중국이 완화 정책을 쓸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중국이 정말로 이 교수 얘기대로 한 2%대로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망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 김현정>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중국이 6%대 성장이 맞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혹시라도 2%대로만 떨어져도...
◆ 정태인> 그건 금융 위기죠, 부채 위기고. 그게 2016년 초에 한 번 그런 사건이 있었죠. 주가 폭락하면서.
◇ 김현정> 일종의 거품이 터지는 거? 우리 거품, 우리 한참 성장하다가 IMF 때 거품 한 번 터졌듯이 중국도 그럴 가능성?
◆ 정태인> '그렇다면'이라고 서방 언론이 20년 동안 예측했어요. 서방 언론이 20년 동안 줄기차게 든 게 중국 위기론하고 북한 붕괴론입니다.
◇ 김현정> 20년 동안 얘기했어요?
◆ 정태인>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는 안 망할 건 아니고 상당히 쌓여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낮은 가지의 과일은 많이 따먹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후퇴는 할 거다. 중국 지금 1인당 GDP가 약 1만 달러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5%대로 떨어졌어요, 외환 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6%에서 5%정도로 떨어지는 건 맞는데 그걸 부드럽게 가느냐. 부드럽게 가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연착륙하느냐, 경착륙하느냐. 그 문제군요. 그럼 지금 첫 포인트, 두 포인트가 다 중국 얘기였어요. 다 양면성을 가진. 하나는 중국의 무서운 성장. 하나는 중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제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위기설 두 가지. 자연스럽게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새해 경제 전망 세 번째 포인트는?
◆ 정태인>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첫 번째 경제 성장률 예측을 한 게 3%였는데 작년에 2.6% 정도였을 거라고 지금 나오는데 가장 큰 차이가 난 게 투자 부분에서 한 4%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예측치보다 4% 아래.
◇ 김현정>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
◆ 정태인> 투자가 너무 많이 됐어요, 사실은.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최경환 전 부총리 정책 때문에 막 건설 붐을 일으켰잖아요.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삼성이 설비 투자를 했어요. 반도체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2017년 경제성장을 3.1%까지 끌어올렸던 건데 다행히 이게 끝났으니까 마이너스로 들어갔고 그게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렸잖아요. 정부 정책은 어떻게든 투자를 올려야 된다로 갈 수밖에 없죠. 사실 경기 전체를 결정하는 건 투자거든요. 소비는 별로 크게 안 변화하니까. 그리고 수출, 수입은 외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투자를 어떻게든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금년도 경제 정책이고 그건 전부 규제 완화입니다.
◇ 김현정> 규제 완화랑 연결이...
◆ 정태인> 규제 완화. 흔히 얘기하면 4차혁명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먹을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정책만 보면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 뭐가 차이가 있지라고 느낄 만하게 돼 있어요. 물론 문재인 정부의 특징들이 있어요. 포용적 성장이라든가 소득 주도 성장 같은 공정 거래가 있지만 잘 보시면 처음에 정권 잡아서 2017년 7월에 발표한 거하고 2018년 7월에 발표한 거하고 지금와서 비교해 보면 배치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졌고 지금은 규제 완화. 그러니까 기재부가 원래 주장하던 바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불평등이 완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성장률하고 불평등의 심화가 거의 같이 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3%대 성장을 했는데 3%면 한 50조 원이 늘어난 건데, GDP가. 그걸 전부 위쪽 사람들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럼 불평등도 악화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맞는 게 소득 주도 성장, 공정 경제였는데 우선순위가 확 밀렸죠. 공정 경제는 김상조 위원장이 상법 전면 개정에다 목숨을 걸고 있는데 이게 과연 국회에서 통과될 거냐라는 거죠. 지금 재벌들 그러니까 기업들하고 자유한국당이 총력을 해서 막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의당 의원들만 믿을 수 있어요, 김상조 위원장은.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고 아마도 부분 개정으로 바뀔 거 같고 그렇게 되면 개혁은 물 건너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죠.
◇ 김현정> 게다가 총선 앞두고 있잖아요.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수치들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뭐랄까요? 피부로 바로 실감하는 경제...
◆ 정태인>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성장률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핵심은 투자다. 투자는 기업이 한다. 기업이 원하는 걸 해 줘야 된다.
◇ 김현정> 규제 완화다.
◆ 정태인> 이건 김대중 정부나 제가 참여했던 참여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똑같아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재벌들한테 하소연하고 재벌들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걱정이 서비스 산업 쪽 규제완화 이런 쪽이거든요. 또는 부동산 쪽 규제 완화.
◇ 김현정> 서비스업 쪽 규제 완화 걱정하시는 이유는 왜예요?
◆ 정태인> 민영화. 그러니까 의료 같은 게 비영리 기업이 들어간다든가. 지금 정부 4차혁명의 1번이 뭐냐 하면 에어비앤비예요.
◇ 김현정> 에어비앤비, 숙소?
◆ 정태인> 그러니까 공유 경제라는 이름으로 집을 렌털해 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우버와 거의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라.
◇ 김현정> 지금 카톡 택시 문제 때문에 택시 기사들이 분신할 정도의 상황이잖아요.
◆ 정태인> 상대적으로 집을 빌려주는 건 모텔 업계가 반대를 해야 되는데 모텔이 스스로를 우버 행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의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 갈등이 적으니까.
◇ 김현정> 적게 넘어갔는데.
◆ 정태인> 플랫폼 경제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위치가 되고 또 하나는 플랫폼에 모인 정보라는 건 우리들이 제공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 내가 맨날 글 쓰면 그건 다 페이스북의 자산이 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와 같은 천문학적 지식을 갖고.
◇ 김현정> 글은 내가 쓰는데 이득은 페이스북이 가져가는.
◆ 정태인> 완전히 프라이버시가 다. 가령 책을 사면 '네가 사고 싶은 책 이거지.' 딱 알려줘요. 이건 알라딘이라든가 저쪽에서 다 돌린 거거든요. 아마존 같은 데서 나를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심지어는 정치적 결정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옳바르냐. 이게 민주주의 문제라든가 노동자 측에서는 이건 많은 토론이 필요한 거거든요.
◇ 김현정> 오늘 한 10분 조금 넘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 정태인> 아직 시간 남았어요?
◇ 김현정> 아니요. 시간이 다돼서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줄기를 잡아주신 느낌이에요.
◆ 정태인> 우리 청취자들이 듣기는 나빴을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다 싶으면 말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 김현정> 저는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줄기를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새해 경제 돌아가는 흐름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정태인 소장님 감사합니다.
◆ 정태인>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정태인> 복 많이 받으세요.
◇ 김현정>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