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01월 07일 (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심상정 정의당 의원 (정개특위위원장)
◇ 정관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의당당의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참 굉장히 바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튜디오에 좀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심상정>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정관용>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웃으실 수 있으세요, 지금.
◆ 심상정> 제가 복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올해.
◇ 정관용> 일단 앉자마자부터 아주 만면에 미소를 띄시고 웃으시는데 지금 그럴 상황입니까?
◆ 심상정> (웃음) 우리 정관용 앵커도 오래간만에 뵙고 특히 우리 시사자키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처음 인사드리는 거잖아요.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 등등에 대해서 저희 시사자키가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힘을 많이 실어드리는 건 알고 계시죠?
◆ 심상정> 알고 있죠. 감사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리 힘을 실어드려도 도대체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 심상정> 그런데 여론이라는 게 가뜩이나 국회에서 잘하는 게 별로 없잖습니까? 또 연말에 본회의도 안 하고. 어디 해외 가고. 이런 상황이니까 국민들이 좋게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뭐 의원정수 늘리자. 또 뭘 한다 한들 믿음이 가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런 여론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불신을 계속 확대하고 조장하는 데 책임이 있는 또 큰 정당들은 오히려 또 그걸 핑계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거나 특히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논의조차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 제가 정개특위 소위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바로 그 대목이 답답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민의 어떤 대표성, 지지하는 정도만큼 정당이 의석을 차지하는. 그게 꼭 100% 연동형 비례대표가 됐던 몇 퍼센트가 됐건 관계없이 지금은 워낙 비례성, 대표성이 약하니까 그걸 좀 높이자는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수 동의합니다. 그렇죠?
◆ 심상정> 그건 동의하시죠.
생방송 출연 중인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 (사진=시사자키 유튜브)
◇ 정관용> 그런데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석을 왕창 줄이든지 아니면 비례의석을 좀 대폭 늘려서 할 수밖에 없는데. 지역구 의석 왕창 줄이는 거는 국회의원들 전원이 반대를 해 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역구에서 줄이는 거 아마 여론은 찬성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하나하나 묻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궁여지책 끝에 소3당에서도 지역구 줄이자는 것은 지지를 얻기 어려우니까 비례 의석이라도 늘리자는 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 개혁 과제에 개혁 방향에 국민 다수가 동의하면 그걸 압력으로 국회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런데 의원정수 늘리는 건 또 국민이 반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도 뜨뜨미지근 여론도 뜨뜨미지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 심상정> 그러니까 국민들은 국회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고 또 일 잘하는 국회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라. 그걸 먼저 보여라. 이런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을 하기 위해서 또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원정수 문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또 확대를 해야 된다고 하면 국회에서 서둘러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과감한 개혁안을 내놔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국민의.
◇ 정관용> 예컨대 예산은 동결한다든지 그런 거?
◆ 심상정> 예산도 동결하지만 또 세비 결정도 우리처럼 셀프 결정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비산정위원회 같은 걸 외부에 둬서 하고 지금 도의원, 시의원 세비는 다 그렇게 결정한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들만 자기가 결정하지. 그다음에 외유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으니까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사전에 철저히 심사를 하게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게 한다든지 또 국회의원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제식구 감싸기로 유야무야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 말고 외부인을 참여시켜서 외부위원들을 참여시켜서 징계의 실효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조치들을 내놓으면서 이제 국민들을 설득해가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핑계 김에 더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서 그다음에 또 국민들이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을 계속 하면서 그런데 국민들 때문에 의원정수는 이제 논의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을 방패막이 삼아서 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물론 저도 의원정수 확대를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의원정수 확대도 우리 정치 개혁의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기 때문에 논제로 삼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개혁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동의 안 해 주시면 그러면 현행 정수 내에서 그럼 과감하게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결단을 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심 그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그런 제도 개혁을 한다고 다들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의원정수를 늘리기 위한 과감한 개혁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의석수를 축소하겠다는 내부 강도 높은 결의를 하든지.
◇ 정관용> 지역구 축소.
◆ 심상정> 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진짜 선거제도 개혁을 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주3일 동안 논의를 집중해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각 당이 좀 책임 있는 안을 만들어 오라.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 정관용> 각 당에 아직 당론도 없죠, 솔직히.
◆ 심상정> 당론을 정해서 당대당으로 협상을 해 나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방법론상의 문제라면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좀 소극적이거나 또 선거제도 개혁을 좀 외면하는 그러니까 중심 의제로 놓지 않는 그런 측면이 더 크다고 보는 거죠.
◇ 정관용> 각 당도 지역구가 대도시냐 농촌이냐, 영남이냐, 호남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의원 하나하나가 또 다 이해관계가 다르다. 그걸 또 핑계로 당론조차 안 만들고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지난 12월 18일 오후 국회에서 최근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에 원칙적 합의한 뒤 처음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열렸다. (사진=윤창원기자)
◆ 심상정> 그렇죠. 지금 뭐 어쨌든 큰 당들은 그동안 선거제도로 일종의 가산점이랄까. 프리미엄을 좀 얻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걸 내려놓는 게 개혁인데 개혁, 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다 나 빼고 개혁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서 정치권이 내려놔야 될 특권을 내려놓고 개혁을 해야 우리 사회도 사회 개혁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정치 개혁 열망이 높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가기에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좀 강력하게 더 뒷받침을 해 주시면 100%는 아니라도 그래도 제도 개혁을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루어낼 수 있지 않나. 또 이루어내야 되겠다. 그런 일념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두 당 중에 어느 당이 더 싫어한다고 보세요?
◆ 심상정> 현재로서는 두 당이 다 적극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선 대통령께서 정당 지지율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원칙으로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시고 저는 뭐 예전에 당대표하실 때도. 제가 당대표일 때 같이 문재인 당시 대표님하고 이 문제를 나눴는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고 봐요.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사정도 좀 고려한. 말하자면 연동형으로 하되 조금 최소화해서 하는 이런 정도가 대체적인 정서가 아닌가.
그런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고 또 정개특위 중심으로 해서 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1월까지 한 3주 정도 이때 좀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고 이제 자유한국당 문제인데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 많은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다른 대안에 대해서 어떤 단일화된 입장이 정리돼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좀 적극적인 책임을 발휘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더 싫어하는 건 자유한국당 같다, 그 얘기네요.
◆ 심상정> 사실 조건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왜요?
◆ 심상정> 그러니까 지금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지난 지방선거에도 참패를 하고 지금 보수혁신도 아직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만큼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요즘은 여당 지지도가 내려가고 자기네 지지도가 좀 올라가니까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 심상정> 그러니까 그것도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다 문재인 대통령 덕이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 정관용> 반사이익이다.
◆ 심상정> 그렇죠. 더 이상 우리 정치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발목을 잡아서 어떤 성과도 못 만들게 함으로써 다음 번에 우리가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이런 양당 중심의 소모적인 대결 정치 시대를 끝내야 된다는 게 이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대로, 그대로 두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잘나갔지만 사실 최근에 지지율도 많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또 반사이익으로 해서 또 제1야당으로 넘어가고 계속 과거의 낡은 정치가 반복돼 나갈 거다, 이런 점에 대해서 집권여당으로서 또 촛불에 의해서 정권을 잡은 여당으로서 좀 더 대의에 좀 충실한 그런 선거제도 개혁 프로그램을 기획을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방송 출연 중인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 (사진=시사자키 유튜브)
◇ 정관용> 또 반대로 정의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같은 이 야3당도 완벽한 독일식의 100% 연동형 비례대표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해서 실현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 심상정> 그러니까 98년도 8. 15 경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말씀하신 이래에 독일식 연동형 제도가 많이 이야기가 됐지만, 2015년에 중앙선관위에서 지역구와 비례를 2:1로 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저는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봐요.
◇ 정관용> 그러면 100% 연동형은 아니지만.
◆ 심상정> 그렇죠. 그때 문재인 대표께서도 저한테 우리가 사실 1:1은 좀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2:1 권역별 비례대표제 정도를 우리 한국형 모델로 함께 추진해 가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 정의당도 중앙선관위 2:1 안으로 당론을 바꿨거든요. 그게 한국형이고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민주당이 이제 우리 식 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2:1 권역별로 가면 그동안에 민주당이 얻었던 프리미엄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걸 좀..
◇ 정관용> 조금만 절충하자?
◆ 심상정> 절충하자,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고요. 저는 비례성 강화라는 국민의 요구, 대원칙이 실현된다면 그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당의 유불리도 다 고려하자.
◇ 정관용>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예를 들면 의원정수를 안 늘린다고 치면 지역구 200명에 비례대표 100명 하든지 좀 늘린다고 치면 지금 지역구 253명이니까. 그러면 비례대표는 그거에 반이면 125명, 126명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과하다 싶으면 그걸 한 100명이나 80명 이렇게 논의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 심상정> 저희는 얼마든지 어쨌든 지금보다 비례성이 강화돼서 민심과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면. 그런 방향의 전제가 된다면 당의 유불리도 고려하고 또 신축성 있게 하자. 첫 술에 배부르랴, 이런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한 기초 위에 논의를 하다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선거제도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합의안을 만드는 데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말씀 드립니다.
◇ 정관용> 그런데 꼭 1월 안에 합의해서 2월 중에는 처리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반드시 그래야 하나요? 조금 더 논의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 심상정> 그동안에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법적 시한이라는 것을 한 번도 제대로 고려한 적이 없어요.
◇ 정관용> 지켜본 적이 없잖아요.
◆ 심상정> 네. 그냥 양당이 양당 마음대로 어쨌든 해서 지난 선거 때도 40일, 선거일 40일 전에 선거구가 획정됐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따지면 4월 중순까지 선거구가 최종적으로 획정이 되어야 하고 그 한 달 전에는 그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보고가 되어야 해요, 3월 중순에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2월 임시국회 때 의결하는 것이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안도 그렇게 냈던 거고 원내대표들은 아무래도 논의가 더 늦춰질 수 있으니까 1월 말까지 다 합의 처리를 하자, 하고 지난번에 합의를 한 거죠.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하고 이후에 처리를 하자.
◆ 심상정> 그래서 일단은 원내대표들 합의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자. 왜냐하면 선거제도 개혁을 지금 올해 처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 정관용> 수십 년 해 왔죠.
◆ 심상정> 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양당의 어떤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5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기초해서 최대한 이달 안에 한번 결론을 내보자.
◇ 정관용> 그리고 이거는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들도 자꾸 하던데 정 그게 안 되면 한 세 가지 정도 안을 가지고 국회에 표결을 부쳐서 그중에 제일 많은 득표를 한 안으로 가자든지 이거 왜 안 됩니까?
◆ 심상정> 그건 또 뭐 국회법상 의사결정 기준이 있으니까 어렵지만 저는 국회 내에서 일정한 합의가 도출되기 어렵다면 저는 국민의 힘으로라도 선거제도 개혁은 이루어야 된다. 왜냐하면 선거제도는 국민들의 주권을 위임하는 절차거든요. 가장 큰 이해관계가 국민이에요.
◇ 정관용> 그런데 국민의 힘으로 할 방법이 없잖아요.
◆ 심상정> 쟁점이 조금 좁혀지면 그 제한된 쟁점 아래서 이거야말로 국민들의 어떤 공론 조직을 통해서 또 각 당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것은 저희가 한번 최대한 1월 중에 노력을 해 보고 이것을...
◇ 정관용> 선택적 국민투표, 이런 데 부칠 수 없어요, 이런 거?
◆ 심상정> 이것도 국가안위의 중요성에 저는 첫 번째라고 보는데요, 개혁을 위한 첫 단추가 바로 정치개혁이라고 보는데. 그런 중요성을 공감한다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죠, 대통령께서.
◇ 정관용> 못할 것도 없다. 복수 안 정도를 가지고 국민들이 1안, 2안 개혁안 중에 선택해 주십시오.
◆ 심상정> 국민들의 뜻이 그렇게 모여진다면 저는 뭐 그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은 현행 체제 하에서는 국회에서 의사결정하도록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계속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 보겠다고 하는데 저는 속이 답답해서 정 안 되면 이런 방법도 저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드려본 겁니다.
◆ 심상정>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안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 정관용> 그래요. 그래요. 오늘 무슨 말씀하시는지 짐작이 가네요. 정말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심상정> 감사합니다.
◇ 정관용> 심상정 정의당 의원 정개특위 위원장 함께 만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