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격 중국을 방문하면서, 이번 방중이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북한에게는 미국의 압박을 막아줄 든든한 '완충제'인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향후 비핵화 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19년 새해 들어 북한과 중국의 결속이 강해지며 중국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모양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끝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남북과 미국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4자 체제로 평화체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현 단계에서 '평화체제 구축'은 한미의 '완전한 비핵화' 공조 유지에 일부 연계된 것으로, 비핵화 논의 진전에 따라 속도가 결정되는 것으로 읽혔다.
지난해 남북미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가 진행돼 왔다면, 올해는 '중국 변수'까지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 변수의 부상이 북미 비핵화 대화 및 정상회담 추진에 미칠 영향에 시선이 쏠린다.
미중 간 미묘한 관계를 바탕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우선 불거지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 방중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의 밀착이 깊어지는 것을 미국이 반기지 않기 때문이다.
앞선 방중 당시에도 미국은 불편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낸 바 있다. 지난해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협상이 교착국면을 맞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배후론'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2차 방중 직후에도 "북한이 중국과 만났을 때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고 말한 바 있다.
미중의 '무역전쟁'이 사실상 끝나지 않았고, 동북아시아에서 세력을 경쟁하는 패권다툼이 엄연히 존재함을 생각하면 미국으로서는 이번 북중 간 만남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북한이 신년사에서 다자협상을 거론한 만큼,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협상을 비핵화 대화와 연계해 해 나가려는 중국 식 '쌍궤병행' 해법이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어 이 역시 미국으로서는 탐탁치 않은 전개다. 향후 주한미군 조정 등 제반 사항들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북 제재의 효과를 강하게 신뢰하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중국에 '당근'을 설득함으로써 비핵화 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대북제재에 있어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중국을 참여시키는데 온 힘을 쏟아왔다. 북중 밀월로 인해 중국이 다시 '제재'의 허점이 된다면 그간 쌓은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의도는 최근 미중이 '북한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며 북한 압박을 재강조한 것에 대해 다시 중국을 설득해 제동을 걸려는 것이고, 또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핵 동결 같은 주장에 중국이 유리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북중이 만나면 비핵화 대화는 느려질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 방중이 북미 간 대화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존재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 후보지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몇달 간 지지부진했던 상황을 벗어나 회담을 가시화한 상황이다. 비핵화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북미 간 오갔고, 좁혀진 의견을 두고 중국과 마지막 조율을 위해 방중을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중국과 조율이 순탄하게 마무리되면 북미 간 대화에도 가속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의 역할이 과거와는 달리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을 주는 대화를 할 수는 있어도 북한과 함께 비핵화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을 의식할 수 밖에 없고 또 북한의 편에 섰을 경우 제기될 책임론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방중 후 열린 북미회담에서도 북미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경우 '북·중 vs 한미'의 대결구도가 다시 부각될 것이란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번 방중 역시 결국 북미 대화 판에서 북한의 힘 키우기 시도"라며 "핵심인 북미대화와 비핵화 이견 좁히기가 잘 되지 않으면 대결구도만 더욱 심화, 부각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