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01월 08일 (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준형 한동대 교수
◇ 정관용> 김정은 국무위원장 새해 벽두부터 중국을 방문해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분석들이 제기됩니다. 특히 북미 2차 정상회담 가시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중. 그래서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 연결해 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왜 중국을 갔다고 생각하세요?
◆ 김준형>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지난해 세 차례 했지 않습니까? 남북 판문점 직전에 갔었고 또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중국과 어떤 전략적인 조율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이 눈에 띄기는 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북한이 좀 쫓기고 있는 미국이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이 전혀 양보할 기미가 안 보인다는 측면에서 좀 북한 나름의 신년사에서도 나왔듯이 다자체제, 평화체제 이런 부분에서 외교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또 저는 좀 낙관적인 것이 미국에게 압력을 주는, 압박을 준다는 측면보다는 보시면 대부분 북미가 좋을 때, 다시 말해서 전체적으로 좋을 때 중국을 만났거든요. 나쁠 때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만났다기보다는 북미 간에 좋은 또는 남북 간에 좋을 때 만났기 때문에 이건 북한의 전형적인 일종의 시계추 외교전략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중국하고 일종의 균형을 맞추는 그리고 안 좋았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포석이 깔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곧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니까 그전에 중국을 한 번 가서 양쪽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의미의 시계추 외교라는 표현이신 거죠?
◆ 김준형> 네. 특이한 것이 교착상황에서는 오히려 안 만났거든요. 교착이 두 번 있었지 않습니까?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상당 기간 있었고 그다음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는 사실 안 만났거든요. 지난번에 평양에서 우리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난 뒤에 북러 회담과 북중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까지 우리 대통령 입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또 그 차원인데 그럴 때는 오히려 안 만났거든요. 그래서 보면 오히려 저는 좋은 소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 중에 좀 주목된 단어가 계속 미국이 대북 압박과 제재를 계속한다면 다른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런 새로운 길의 하나가 이게 중국 카드다라는 걸 미리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 김준형>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강경 언론들, 보수 언론들은 그걸 가지고 다시 협박이 시작됐다고, 새길이 협박이다. 다시 도발한다 이건 좀 과한 해석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다자체제도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는 또 남북한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돌파하자는 뜻도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는 내피 또는 자력갱생을 해서 견뎌보겠다, 이런 여러 가지 저는 복안들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일행이 타고 온 특별열차가 8일 오전 베이징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혹시 중국의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해 달라 이런 구체적 요구를 하고 중국이 그런 가시적 조처를 하고 이렇게까지 급진전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 김준형> 저는 북한의 나름의 그런 요구를 할 수는 있는데 중국이 들어주기는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계가 주시를 하고 있고 중국은 공식적으로 제재를 한다는 것들을. 특히 지금 미중관계가 갈등상황인데 이걸 외부적으로 미국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제재를 중국이 와해시킨다? 이렇게 되면 과거의 트럼트가 교착상태의 책임을 중국의 훼방론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나마 유일하게 지금 미중이 공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대북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다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중국이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 부분에서의 비공식적인 이완, 해제까지는 아니지만 이완까지는 인력 수급 같은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비공식적인 이완 정도는 충분히 얘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중국에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거 실제 현실적으로 강력한 대북제재가 국제공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북중 국경 사이에서는 굉장히 비공식적인 교역이나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 김준형>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것을 지금보다 조금 더 느슨하게 관리감독이나 단속을 아예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까지는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 김준형> 그렇죠. 그리고 북한은 분명히 다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도를 재확인할 거고요. 만약 이 판을 자기가 아니라 미국이 판을 걷어찰 경우에 이 제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들의 체제 부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아니지만.
◇ 정관용> 게다가 과거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갔을 때도 북한의 조선중앙TV가 중국 일정이 끝날 즈음에 보도했는데 이번에는 어젯밤에 기차 떠나면서부터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 김준형> 그렇죠.
◇ 정관용>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김준형>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일단 중국에서 지난해 세 번은 그동안에 한 7년 간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던 북중 관계를 회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고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북중 관계를 이제는 정상화됐다는 걸 대외적으로 충분히 알려도 된다는 자신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하나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계속 숨겼지만 남북 정상회담의 보도 속도가 계속 빨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예를 들자면 평양을 떠나서 판문점으로 갔을 때 평양 떠난 부분의 보도가 미리 나갔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북한이 보통 국가 또는 정상국가 또는 자신감들을 통해서 이제는 세계를 향해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 . 그 보이는 게 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중국을 통해서 미국을 좀 설득해 보려는 시도도 있을까요?
◆ 김준형>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플랜 B는 중국이 지금 자력갱생을 얘기했었거든요. 미국한테 계속 압력을 받고, 통상 압박을 받고. 뭔가 이 부분에서 동병상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서 동조. 지난번에 3차 방북 때 세 가지 불변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판 일종의 체제보장인데요. 그런 부분에서의 중국의 우군으로서의 어떤 전략적 공조를 다지는 것이지 중국한테 지금 당장 가서 미국을 설득해라,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직접적인 것은 부탁하는 국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게다가 오늘이 김정은 위원장 생일이라면서요? 그래서 지금 만찬하고 생일잔치까지 중국에서 해 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것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 김준형> 그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혈맹이라는 부분을 그거보다는 보통 정상 관계라고 중국이 표시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 그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운명공동체다, 협치 관계다, 피로 맺어진 관계다. 그다음에 깊은 우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생일잔치에 훨씬 더 우의를 다질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정관용> 아까 김 교수 분석에 의하면 지금 북미 간에 좋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갔다. 그 연장선상으로 보면 북미 정상회담은 곧 열리겠네요?
◆ 김준형> 저는 열릴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 열리는 데서 실질적인 합의 또는 딜이 있느냐의 문제는 아직까지 좀 더 두고 봐야 하지만 열게 된 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 정관용> 1월 중 가능할까요?
◆ 김준형> 1월 중에는 좀 바쁜 것 같고요. 아마 2월이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장소는 어떨까요? 지금 미국 백악관, 태국 방콕, 베트남 하노이, 하와이를 답사했다. CNN이 지금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 겹치는 부분이 이제 베트남이고요. 그래서 제가 3국에서 하게 되면 베트남의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나 1차 북미 정상회담 결정 발표하기 일주일 전까지 판문점에 대한 애착이 트럼프가 꽤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판문점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로 봐서는 판문점이 제일 좋은 거죠.
◇ 정관용> 우리 정부는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옳을까요?
◆ 김준형> 이게 사실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키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 북한이 체제보장 이런 데 부분에 상당히 불안하다는 면에서 이 판을 좀 키우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 전체가 한반도 평화 또는 북한의 비가역적 비핵화를 좀 보증하고 체제를 보장한다는 면에서 저는 결코 플랜B로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미국이 풀어야 하겠지만. 거기에 압력이라기보다는 어떤 플랜 B나 북한에게 뭔가 다른 국가들이 그래도 보조적이라도 북한의 체제를 보장한다는 면을 좀 해 준다는 면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지지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우리도 지지한다 이런 식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준형>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