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원순(서울시장)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인데 그중 1000만이 서울에 살고 있죠. 그래서 서울의 정책이며 서울의 경제며 서울의 환경이며 모든 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신년 인터뷰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을 만나봅니다. 짧은 시간에 다 질문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의 궁금증들을 짚고 가보죠. 내일 서울 시정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안녕하세요?
◆ 박원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현정> 복 많이 받으시고요. SNS에 재미있는 글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원순 씨와 만나서 인싸 되고 싶은 사람은 여기 붙어라.'(웃음) 많이 붙었습니까?
◆ 박원순> 예, 많았습니다. 몇백 개의 댓글이 달려서 와달라, 만나달라, 참석해 달라.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날 제가 일곱 군데를 갔습니다. 시민들을 응원하러 간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제가 응원을 받고 왔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어요?
◆ 박원순> 지금은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준생 청년들도 만났고요. 또 새로운 첫발을 내딛는 신랑, 신부 결혼식장에도 갔었고요. 또 만화 작가들의 아지트인 명동의 어느 카페도 갔는데요. 가서 정말 많은 얘기도 들었고 또 제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아이디어를 얻고 왔습니다.
◇ 김현정> 그런 아이디어들, 그런 고민들을 다 담고 와서 아마 내일 서울 시정 계획을 발표하시는 걸 거예요.
◆ 박원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내일 발표할 계획의 핵심 내용, 제일 중요한 방향은 뭔가요?
◆ 박원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 가지고 있는 도전과 과제가 있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지 또 민생 문제라든지 어떤 불평등으로 대표되는 분배 문제, 복지 문제 또 4차 산업 혁명에 관한 미래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이 고려되고 반영되었습니다.
◇ 김현정> 중요한 것, 좋은 것은 내일 다 나오는 것 같아요.
◆ 박원순> 그렇죠. 이게 앞으로 제가 (임기가) 3년 6개월 남았는데요. 임기 동안 우리가 실현할 중요한 서울시의 미래 과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혹시 내일 시정 계획에 서울형 공공 주택 계획도 들어 있습니까, 시장님?
◆ 박원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박원순> 지금 저희들은 어쨌든 부동산 문제가 단순히 사고 파는 그런 주거의 문제가 아니고 지속 가능한 시민의 주거권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공 임대 주택을 저희들은 체계적으로 공급해서 적어도 향후 제 임기를 마칠 때는 OECD 평균 9%보다 더 많은, 약 38만 호, 40만 호 정도의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들어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그 서울 집값을 어떻게 안정시키느냐. 모두 다 서울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집은 없고 그래서 서울 집값은 올라가고 특히 인기 있는 지역은 더 올라가고. 이걸 잡겠다는 게 서울시 목표뿐만 아니라 정부의 목표이기도 한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이번 지난 연말 발표를 보니까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겠다, 도심 유휴지에다가 공공 임대 주택, 공공 아파트를 짓고 디자인을 특화시켜서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공공 임대 주택으로 만들겠다, 이러셨더라고요.
◆ 박원순>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도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가 공공 임대 주택의 비율이 약 40%대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가 90%.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서울은 사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런 공공 주택이 없죠.
◇ 김현정> 공공 주택이 없는 것도 없는 거고 또 지어놔도, 임대 주택 또 지어놓으면 주변에서 싫어하고 집값 안 오르고 이렇게 약간 기피 대상처럼 돼 있어요.
◆ 박원순>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발표했던 공공 주택 대책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해소돼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주택이라는 것이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 구호가 아니라 보편적인 상식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 주거권의 개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고요. 그게 반영된 게 바로 발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저희들이 24만 호를 지금, 제가 지금까지 임기 중에 13만 호 정도를 공급했는데요. 앞으로 24만 호를 더 추가 공급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8만 호의 공공 주택을 주로 도심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에다가 이걸 짓거나 매입해서 공공 주택으로 전환시키면. 말하자면 도심도 활성화되고 또 공공 주택도 공급하게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공공 주택이라고 하면 굉장히 낙후돼 있다,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민간 기업의 아파트보다 무슨 푸르O오니, 무슨 래O안이니 이런 데보다도 디자인도 떨어지고. 뭔가 투박하고.
◆ 박원순> 과거에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완전히 바꾸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라든지 창업 시설 같은 이런 커뮤니티 시설 또 미래 혁신 시설. 이런 걸 필수적으로 넣어서 기존의 주택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는 혁신적인 건축과 또 실험적 시도를 하겠다. 제가 SH공사 사장한테 이것은 특별히 요청하고 그래서 지금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예로 발표하신 걸 하나 보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위. 그러니까 여러분, 아래가 아니라 위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위에 신내IC와 중랑IC 사이에 2만 5000제곱미터. 이걸 평수로 하면 7562평 정도 되는데요. 7500여 평에다가 인공 지반을 닦아서 공공 주택. 우리가 말하는 공공 임대 주택이요. 1000호를 짓겠다. 그런데 기존 아파트와 차별되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지어서 질적 차별화를 이루겠다. 이런 구상의 예를 하나 드셨네요.
◆ 박원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게 현실성을 고려하신 건가요?
◆ 박원순> 그럼요. 지금 도로 위에 집을 짓는 것 또는 공원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은 사실 외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 김현정> 집 한 채가 아니라 지금 7500평에다가 1000호 아파트를 어떻게 도로 위에 지어요?
◆ 박원순> 도로가 굉장히 넓고 그러니까 주변이 사실은 산이고 비교적 환경이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외국의 시장들하고 지난주에 특히 파리의 앤 이달고 시장하고 친합니다. 그 앤 이달고 시장이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파리 시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바로 '리인벤터 파리'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그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 간의 연결도 이루면서 또 그 위에 아주 쾌적한 주거 환경이나 또는 여러 가지 문화 시설. 이런 걸 지어서 도시의 매력을 듬뿍 증대시키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우리라고 못 할 이유가 없죠.
◇ 김현정> 그러면 기존 도로면 차들이 계속 다닐 텐데 건설 기간 동안 안전한 건가요?
◆ 박원순> 그럼요. 지금 파리뿐만 아니라 베를린이라든지 제가 가본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집은 짓지 않고 그 위를 공원으로 만들었는데. 사실 밑으로는 차가 다 다니고 있는데 위는 차가 다니는지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쾌적한 공원들도 있고.
◇ 김현정> 건설 공법이, 기법이 가능하다.
◆ 박원순> 그거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특별한 디자인. 그러니까 기존의 민간 아파트보다 더 좋은 디자인으로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공공 임대 주택을 만들려면 시공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시공비가 올라가면 그 공공 임대 주택에 들어와 사는 시민들의 보증금 올라가고 임대료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안 하려면 결국은 시 재원을 투입해야 하고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려면 서울 시민들이 동의해야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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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저는 디자인이라는 게 물론 기본적으로 비용이 드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또 큰 비용을 들여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이고 또 지금과 같은, 성냥갑 같은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문화는 어쨌든 저는 극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기존의 유휴지라든지 또는 도심 안에서는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걸 인상해 줌으로써 서울시가 공공 기여를 받는 것이거든요. 이게 토지 비용이나 이런 게 사실상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일반 시중에서 짓는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싸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런 현실적인 고려도 하셨단 말씀이세요.
◆ 박원순> 네.
◇ 김현정> 경제 얘기가 나온 김에 부동산 얘기가 나온 김에. 제로페이 얘기도 조금만 여쭙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돕겠다 해서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제로페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런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서울시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페이를 모바일로 다운받았다가 그걸로 결제를 하면 상인들은 카드 회사에다 수수료 낼 거 전혀 없이 결제할 수 있다, 이런 건데. 12월 20일에 시범 시행을 했는데 보니까 1월 4일 기준으로 한 1600여 건 결제. 아직은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네요.
◆ 박원순> 그야말로 이제 시작인데요. 그래서 한 12월 20일부터 서비스가 시작은 됐는데 본격 출시는 3월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거의 모든 프랜차이즈가 다 들어왔어요.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곳이. 이게 이제 완전히 카드 수수료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중소 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말 이게 기적 같은 일이죠.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이런 걸 장착하기 위한 여러 시설이나 설비를 하는 과정이 시간이 약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 이후에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인 걸 놓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 김현정> 지금 그걸 저희가 아무리 제가 제로페이 쓰고 싶어서 다운로드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주는 가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맹점이 지금은 4만 개밖에 안 되는데 카카오페이니 네이버페이니 이런 데는 20만 개 넘어가고. 이것도 가맹점 확보가 가능할까요, 3월까지? 3월까지.
◆ 박원순> 그럼요. 오해가 있는 게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 민간 간편 결제 기관들. 방금 말씀하신 네이버페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의 간편 결제 기관들을 활용해서 QR코드를 통해서 찍으면 카드 수수료가 제로가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이것을 널리 홍보하고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이지 실제 저희들이 이걸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시중에 13개 정도의 간편 결제 시스템이 이미 작동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민간들이 다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카카오페이를 예로 든다면 여기도 지금 소상공인들한테는 가맹점 수수료 전혀 안 받고 있거든요. 대형 마트만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사실 지금 카카오페이 이미 쓰고 있으면 제로페이로 바꿀 이유는 크게 없다.
◆ 박원순> 카카오페이는 이 결제 시스템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네이버니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들어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아예 카드사 몇 곳이 제로페이하고 굉장히 유사한 QR 결제 방식의 페이를 또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저희들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어쨌든 제로페이 출시가 이런 민간의 QR코드 방식에 의한 카드 수수료 제로의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상이죠.
◇ 김현정> 관이 들어가서 민을 자극하는 형태. 이렇게 보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 박원순> 그런 결과도 초래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3월부터 시행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추이를 더 지켜보기로 하죠. 제로페이. 결국은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래요. 박원순형 혁신 공공 주택 모델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공동 주택 모델이나 제로페이 모델이나 이게 다 박원순 시장의 일종의 승부처다. 이게 성공하면 본인이 원치 않아도 대선으로 가는 거고 실패하면 사실상 대선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원순> (웃음) 글쎄요. 지금 뭐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해석하거나 토를 다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정치권에서. 그런데 저는 제 삶을 쭉 돌아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듯이 제가 그동안 무엇이 되고 싶어서 저는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늘 그 시대에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시대적 소명을 다 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사실 서울시장 세 번 하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3선 서울시장이 누구도 걷지 않은 그런 첫길이죠. 이런 도전과 혁신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데 다른 말씀들은 좀, 다른 해석은 삼가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다른 해석은 저도 좀 삼가고 싶은데 (웃음) 자꾸 새해 되면 대선 주자 여론 조사하고 거기에 또 이름이 오르시고 그러면 청취자들이 궁금해하시고 그러면 저는 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런 걸 이해하시리라 믿고. 하나만 질문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그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나는 항상 충실해 왔다. 그래서 사실은 시민 단체를 하다가 정치를, 서울시장을 하게 되시는 거고 그것도 한 번 이 아니라 세 번 하고 계시는 거고 만약 시대적 요구가 그러면 대선의 부름, 대통령직 도전하라라는 부름이 있다면 그것도 그럼 마다하지 않을 생각 있으신 거죠?
◆ 박원순> 방금 그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시대에 요구되는 일을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서울시장이 얼마나 막중한 자리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민생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걸 제가 풀어내겠다고 신년사에서 말씀드렸고 신년 초부터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이런 다양한 경청과 대안을 통해서 서로 서울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말씀, 이제 질문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원순>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