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 1차회의(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오는 3월 10일 우리의 총선이라 할 수 있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를 개최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사회주의헌법 제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를 오는 3월 10일에 실시한다"고 9일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을 수정하고, 입법권을 행사하며, 국가 대내외 정책의 원칙 설정, 국가 예산에 대한 심의·승인과 각 조약의 비준은 물론 행정부와 사법부 등 각 기관의 인사권도 행사하는 거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국회와 유사하면서 더 큰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이 1인 통치 체제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 노동당의 결정을 그대로 추인하는 '형식적 거수기'에 불과하다. 대의원 선출도 겉으로는 선거 형식을 띠고 있지만, 최고지도자의 입김이 거세게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를 통해 대의원으로 선출되는 인사들이 북한 정권 내 주요 직책을 겸임하기 때문에 새로이 누가 이름을 올리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기 5년의 대의원은 인구 3만명 단위로 설치된 687개 선거구에서 17세 이상 유권자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된다. 보통 선거구별로 1명의 후보자가 단독출마해 비밀투표 형식으로 진행된다.
북한은 직전 선거에서 유권자의 99.97%가 참여해 각 후보들에게 100%의 찬성투표를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13기 대의원은 2014년 3월에 치뤄진 선거로 당선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 선거에서 처음으로 대의원이 됐다.
북한의 경제 실세이자 이번 4차 북중정상회담을 수행한 박태성 노동당 부위원장 겸 과학교육상이나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등이 13기 대의원으로 처음 이름을 올렸다.
기수를 거치며 대의원 교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03년 제11기 대의원 교체 비율은 약 50%였고, 2009년 12기는 약 45%, 2014년은 약 53%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이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결산하기 위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고삐를 당길 인사들로 대폭 세대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의원 선거가 끝난 뒤, 북한은 4월 초 첫 회의를 소집해 내각을 개편하고 예산안을 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