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안 반대를 밝힌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들은 정부의 최저임금체계 이원화 개편이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기획재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개입 중단을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
노동계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추진은 당사자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개악이라며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양대노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은 9일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은 이미 노동자위원이 반대입장을 밝혔던 '최저임금결정구조 이원화 내용'을 더욱 누더기로 만든 법안"이라며 비판했다.
이남신 위원은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최저임금 당사자인 노사를 제외한 채 소위 전문가라는 구간설정위원회 위원들끼리 상·하한선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문가와 공익위원의 입지만 강화되고 노사는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안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은 "사업주의 무능력에 따른 경영 손실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사업자 이윤만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굳이 구간설정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법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공익위원이 상·하한선을 제시하면 노사 위원이 이에 기초해 최종 의결하고 있단 설명이다. 정부 입장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달라진단 비판에 대해선 공익위원 선출기준만 바꾸면 된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부가 개편안 도출 과정에서 충분한 노사정 간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단 지적도 이어졌다.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은 "정부는 최저임금위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된 사항이라고 했지만, 노사 위원들이 의견만 제출했을 뿐 노사정간 제대로된 노의는 없었다"며 "이런데도 국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 상 심각한 하자"라고 꼬집었다.
양대노총은 이같은 개편안을 정부가 강행할 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은 다음달 총파업의 가능성까지 예고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그간 노사정 3자가 대등하게 모여 결정하던 구조를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종 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편 논의 초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엔 신설될 구간설정위는 노사위원이 아닌 노사 혹은 국회가 추천한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된단 내용이 담겨 노동계는 '최저임금 당사자가 빠진 개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