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신재민 사무관의 문제제기가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속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책결정은 그보다 더 복잡한, 신 사무관이 알 수 없는 영역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결정권한은 장관에게 있다"고 외압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 전 사무관 관련 질문에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적절하게 그 부분 해명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결정권한이 사무관에게 있다면 압박이지만 결정권한이 장관에게 있고, 실무자들이 의견을 올리는 것이라면 장관의 소신인 부분이다. 이것을 잘못됐다 말할 수 없다, 또 모든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논란이 증폭되자 신재민 전 사무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던 것을 두고도 위로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판단에 소신을 가지고 그런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필요한 일이다"라며 "그런 젊은 실무자들을 소신에 대해서도 귀기울여 들어주는 공직문화 속 소통도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에게 당부하고 싶은건 어쨌든 무사해서 다행스럽고, 신재민이 자신이 알고 있는 일을 비장하게 무거운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라며 "다시는 주변 걱정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 하고 싶다"고 충고의 말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와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논란을 개인의 비위 혐의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진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되는데, 그의 감찰행위는 직분에서 벗어난 게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다. 수사에사 가려지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청와대 특감반에 대해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들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큰가, 앞에 두 대통령도 그런 일로 재판 받고 있다"며 "그런면에서 보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께 실망을 줄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 소기의 목적을 잘했다고 본다"고 오히려 긍정적 평가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