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제공)
군 당국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과거 정권시절 정립한 용어인 '3축(3K)체계'와 '킬체인'(Kill Chain), 'KMPR'(대량응징보복) 등 용어를 공식 폐기했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국형 3축체계는 대상 범위와 능력을 확장한 '핵·WMD 대응체계'로, 킬체인은 '전략표적 타격', KMPR은 '압도적 대응'으로 각각 용어가 바뀌었다.
KAMD(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한국형미사일방어'로 부르기로 했다. 군은 5년 주기의 국방전력 획득 및 운영 청사진 최신판인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 문서에서부터 바뀐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 핵과 WMD 위협대응'이란 문구에서 '북한'을 빼고 '핵과 WMD 위협대응'으로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2019년 국방업무계획' 보고 때 3축체계 등의 용어를 바꾸기로 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국형 3축체계는 Kill Chain, KMPR, KAMD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이들 대응체계를 통칭하는 용어였다.
킬체인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 파괴하는 선제타격 작전개념이고 KMPR은 북한의 도발시 미사일· 핵무기 기지, 전쟁지휘부 시설 등을 강력히 응징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작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채택 등으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군사분야 합의 사항이 이행되면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는 용어를 순화시킨 것이다.
국방부는 3축체계 등의 용어가 공식 폐기돼도 이와 관련해 계획된 전력 확보 계획은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반도 긴장이 다소 완화됐더라도 비핵화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용어 폐기 자체가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