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최근 불거진 예천군 의회의 국외영향 논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10년 묵은 '여행규칙'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외연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행안부 장관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내내 지방자치와 분권을 외치고 다녔는데 지방의원 한 두 사람이 도루묵을 만들어 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저런데 어떻게 믿고 예산과 권한을 내려준다는 거냐'는 회의론이 쏟아진다"면서도 "사실 많은 지방의원들은 열심히 일한다. 정치 현장을 오래 지켜 본 제가 누구보다 잘 안다. 목욕물을 버리려다 자칫 아기까지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2009년 제정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개정해 예천군 의회 논란의 재발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눈이 매섭다. 그 눈높이에 따라가는 게 공복으로서의 자세"라면서 "10년 묵은 행안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지방의원의 역할에 맞게, 해외의 선진적 도시 행정을 보고 배우는 말 그대로 연수 개념에 충실하도록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경비 중 국외여비 만큼은 인상 폭을 엄격히 규제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지방자치권의 확대라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치권 확대는 주민의 권리 확대여야지 지방 의원의 권력 확대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