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01월 10일 (목)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주진우 (시사인 기자)
◇ 정관용>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이 이제 시작됐죠. 지난 2일 첫 번째 공판 그리고 어제 두 번째 공판. 그런데 1심 재판에서는 아예 증인신청 같은 것도 안 하더니 2심에서는 적극적으로 증인 신청을 하면서 재판 전략을 바꾸고 있답니다. 이분은 어떻게 읽고 있을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오늘 초대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 주진우>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1심 선고가 어떻게 됐었죠?
◆ 주진우> 1심 선고 때는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 원이 선고됐죠.
◇ 정관용> 뇌물죄하고 횡령 이런 게 다 유죄로 인정됐던 거죠.
◆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7개. 그런데 16개 혐의 중에 7개가 유죄를 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1심에서는 증인 신청 같은 걸 아예 안 했잖아요.
◆ 주진우> 네. 그러니까 검찰이 조사한 내용들, 증인, 증거들을 다 그냥 동의하고, 동의하고 재판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선고를 받았는데 징역 15년이 나오니까 재판전략을 바꿨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번에 재판 전략 바꾼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 주진우> 사실은 이제 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1심, 2심을 빨리 재판을 받고 특사로 나오겠다. 그래서 측근들한테는 자기는 2년 만에 나올 테니까 2년 있다 테니스 치자.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좀 상황이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다고 생각해서 아예 재판을 제대로 치러보겠다고 이렇게 전략을 바꿨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피고인 측이 증인을 다수 신청했고 다수 받아들여졌다면서요?
◆ 주진우> 그렇습니다. 20명가량 증인을 신청해서 15명 정도가 지금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그분들 중에 얼마나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어제 나오지 않으셨어요.
◇ 정관용> 그랬죠.
◆ 주진우> 그리고 연락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서류도 안 받고 사람이 찾아가도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다수 있을 것 같아서 재판은 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는 자수서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건희 회장한테 물어봤더니 도와주라고 그래서 다스 소송 관련 이 비용을 자기들이 대신 내줬다라는 식으로 1심 재판에 진술을 했던. 직접 출석해서 진술은 아니지만.
◆ 주진우> 뇌물죄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됐었습니다. 삼성의 62억 원 소송 대납비.
◇ 정관용> 바로 그런 사람을 이명박 피고인 측에서 증인신문 대상으로 신청해서 만약 출석하면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 주진우> 자기네는 안 받았다,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삼성 이학수의 증언을 좀 바꿔보려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진술이 조금 바뀌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고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술한 거 아니냐 해서 구멍을 좀 내려고 했던 거죠.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의혹’관련 항소심 1차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정관용> 그러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을 불러다가 내가 이런 거 부탁했다는 증거를 대봐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 주진우> 그렇죠. 그래서 계속 추궁하고 그리고 사실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말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감옥에 가 있고 대통령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진술을 바꿔서 자기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몰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또 어떤 증인들이 채택돼 있습니까?
◆ 주진우> 김백준 씨가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 정관용>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 주진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이명박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 정관용> 집사.
◆ 주진우> 집사로 이렇게 활동했던 분인데 그분이 중요한 증인인데요.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저분이 치매에 걸렸고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진술을 배척해 달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1심에서는 이분도 이런이런 심부름을 내가 다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의 모순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다 이거군요.
◆ 주진우> 그렇습니다. 김백준 씨의 진술이 이번 재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큰 대세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또 어떤 분이 있습니까?
◆ 주진우> 그리고는 중요한 사람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분은 국정원에서 국정원의 특활비를 가져다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줬는데 이것을 뇌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뭐 업무에 따른 직무유기로 볼 것인가. 몇 가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청와대 인사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수 스타급 인사들이 증인으로 포진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이명박 대통령하고 일을 같이 했고 밑에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검찰 조사 때는 제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명박 대통령이 시켜서 했어요 이렇게 진술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러니까 진흙탕 싸움을 조금 벌일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조금 낮추겠다는 마지막 전술이죠.
◇ 정관용> 다스의 임원 했던 사람들도 증인 신청 했죠?
◆ 주진우> 증인 신청했죠.
◇ 정관용> 마찬가지네요. 즉 주진우 기자가 정리한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 밑에서 오래전부터 일했던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다 인정하는 식으로 했는데 정말 그런 거냐라고 계속 캐물어서 뭔가 틈을 만들어보겠다? 그런데 증인으로는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 주진우>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나와야죠. 나중에 구인장이 발부되고 그리고 강제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안 나갈 거예요. 왜 그러냐. 이명박 대통령 밑에서 일했던, 다스에서 일했거나 청와대에서 일했거나 아니면 다른 부처에서 일했던 사람들인데 좀 곤란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재판정에 가는 걸 꺼리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된 분 중에서도 상당수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없는 상태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계속 자기가 주장하지 않았다고 계속 다스의 소유 문제나 다른 지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거고요. 다른 분들, 검찰은 그 전에 있었던 증거들과 증인들의 얘기를 통해서 계속 재판은 첨예하게 굉장히 첨예한 싸움은 될 겁니다.
시사자키 출연 중인 주진우 기자(오른쪽) (사진=시사자키 유튜브)
◇ 정관용> 법률상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안 나오면 과태료 이런 것도 물릴 수 있고.
◆ 주진우> 그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심지어는 유치장에 며칠 감치도 시킬 수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설령 그런다손 치더라도 안 나가는 증인이 더 많을 것으로 본다.
◆ 주진우> 과태료 주로 몇 번 증인 채택을 했다가 안 되면 한 두 번, 세 번 불렀다가 안 오면 과태료를 처분하는데요. 그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지인들이 다 부자들이기 때문에 그 과태료는 큰 구속성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재판 전략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또 받아들여졌습니다만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네요.
◆ 주진우> 효과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증인으로 온다고 해서 말을 진술을 바꾸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진술을 했다가 바꾸면 위증죄로 걸리지 않습니까? 또 거짓말도 걸리고.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이 증인들이 다수 이명박 대통령하고 공범관계예요. 그래서 자기는 종범이다. 진짜 주범은 이명박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 이렇게 가리켰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아니에요’한 상황에서 공범에서 자기가 주범으로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공동체 이익집단들이기 때문에 이게 말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벌금과 추징금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지금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이 나왔는데 자기네들이 대신 내줄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판 결과가 이렇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죄를 15년, 징역 15년을 조금이라도 줄여놓겠다는 그런 재판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입장을 전환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좀 창피하더라도 삿대질 하고 아랫사람하고 삿대질하더라도 얼굴 붉히더라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한두 명이라도 증인으로 나오면 좀 얼굴 붉히더라도 해 보자.
◆ 주진우> 조금이라도 얻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주진우 기자 보기에는 별무소용일 것이다.
◆ 주진우> 대세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큰 헛힘 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헛힘 쓴다.
◆ 주진우> 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주진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서 고발당했죠?
◆ 주진우> 고소당했는데 제가 10년 넘게 이명박 대통령을 쫓아다니고 흠모하고 이렇게 숭배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고소한 거는 처음이에요.
◇ 정관용> 처음이에요?
◆ 주진우> 그래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명박 대통령 기사를 쓸 때마다 BBK 검사들 그리고 그때는 한나라당이었고요. 국정원이었고 시민단체 아니면 어떤 사람들. 그 여러 사람들이 10여 건 이렇게 소송을 이명박 대통령 관련해서 당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안 나서고 다른 사람을 시켰거든요.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저하고 MBC스트레이트 제작진, 최승호 사장하고 이렇게 직접 고소를 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의아해했는데 재판 전략이 바뀌면서 여론에서 자기가 너무 파렴치범으로 몰리고 있다. 이 부분도 좀 바로잡겠다고 하면서 저를 고소했는데요. 굉장히 웃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직접 한 번도 나서지 않았는데 나선 대목은 이른바 비자금 관련인 거죠?
◆ 주진우> 제가 싱가포르에 지금 지난번에 이 프로에 나오고 이후에 싱가포르에 서너 번 갔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의 크고 많은 범죄 혐의 가운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라는 작은 부분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나머지 큰 부분이 돈 부분이 있는데 제가 비자금 관련해서 계속 쫓아다니고 의혹을 보도했거든요.
◇ 정관용> 책까지 쓰셨잖아요. 비자금 저수지 찾는다고. 저수지는 못 찾으셨지만.
◆ 주진우> 열심히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찾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찾아가는 과정을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몇 차례 보도한 거고 그걸 문제 삼아서 고발한 거죠?
◆ 주진우>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싱가포르에 몇 번 가서 비자금을 찾다가 굉장히 길을 잃고 헤매서 거의 울고 있는데 갑자기 고소장이 날아오면서 아, 비자금 취재를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가르침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런데 여기 싱가포르는 제대로 잡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와요?
◆ 주진우> 느낌이 옵니다.
◇ 정관용> 고발까지 당하니까?
◆ 주진우> 10년 동안 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무수한 의혹들을 고소했을 때에는 꿈쩍도 안 하다가 비자금, 특별히 싱가포르 이 부분에 대해서.
◇ 정관용> 민감하게?
◆ 주진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정관용> 싱가포르를 더 자주 가셔야 되겠네요.
◆ 주진우> 그러려고 합니다.
◇ 정관용> 아직 그렇지만 결정적 증거가 나온 건 없죠?
◆ 주진우> 제가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한 내용이 미국 재무부에서 이명박 관련된,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문건과 계좌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국세청의 문건을 가지고 보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부 기관 문서니까 일단 신빙성이 좀 있겠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몇 발자국만 더 가면 비자금의 실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무상급식 시킨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구속시키는 게 목표였는데 올해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자금을 찾아서 영치금이라도 넣어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싱가포르 거기도 여러 비자금 중에 하나인 거죠?
◆ 주진우> 여러 비자금 중에 하나인데 이명박 대통령의 것으로 보이는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부동산 회사를 하나 제가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 그러니까 이상득 씨의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부동산 회사의 주변을 제가 서성이고 있는데 그 자금이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몇 번 얘기지만 아직은 의심, 의혹, 취재 중...
◆ 주진우> 아직은 취재 중입니다. 아직 실체가 밝혀진 거는 아닙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여태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고 주변 다른 사람들이 주진우 기자를 여러 건 고소, 고발한 거 있잖아요. 결과가 다 한 건도 처벌받은 건 없어요?
◆ 주진우> 한 건도 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돈을 물어준 적도 없고요.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고소한 건은 100%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번 건도 역시 자신 있다?
◆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관해서는 제가 자신 있습니다.
◇ 정관용> 지난번 구속되고 1심 재판 받고 이랬을 때 주진우 기자가 저희 프로에 나와서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었잖아요. 바로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대목이 지금 이거죠?
◆ 주진우> 그렇습니다.
◇ 정관용> 비자금 등등?
◆ 주진우> 이명박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크고 중요한 건이 아니라 그 수십 가지 중에 가장 작은 건인 자기 숨겨놓은 다스라는 회사 이 건에 관해서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명박은 지난 인물이다. 다 흘러갔고 끝난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있었던 크고 중요했던 구조적인 문제. 권력이 나서서 돈을 훔치고 없앤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 정관용> 4대강, 자원외교, 방산 이런 거 등등등.
◆ 주진우> 그 무수한 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주진우 기자는 올해에도 역시 MB 때문에 바쁘겠군요.
◆ 주진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수고하셨어요.
◆ 주진우> 감사합니다.
◇ 정관용>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