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북한의 핵신고 절차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북한이 완전한 신고서를 내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믿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들과 같은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 '선(先) 신뢰구축-후(後) 핵 신고' 로드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북한의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뤄지고 신뢰가 깊어지면 그때는 전반적인 신고를 통해서 전체적인 비핵화를 해나가는 프로세스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대통령의 말씀이) 꼭 신고를 뒤로 놓는다는 것은 아니고 신고가 언제든지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두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북한이 보다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비핵화 조치를) 꺼내기 위해서는 과거의 신고, 검증 이런 단계보다도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북미 간 이견을 좁히는 과정은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이라며 "만들어 낼 의지는 양측 다 있는데 밀고 당기는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정전체제를 대신하는 평화체제로 나아가는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 종전선언이고,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견인책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북한이 원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가동에 대해서는 "제재의 틀 안에서 쉽게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제재 면제를 받기 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제재 면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벌크캐시'가 가지 않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