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고 김용균씨의 부모님이 진상 조사 등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박희원 기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씨가 숨진 지 한달째를 맞아 유족과 시민사회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후속 조치 등을 촉구했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 요구사항과 향후 일정 등을 밝혔다.
김씨의 아버지 김해기씨는 "사고 난 지 벌써 한달이 지났지만 우린 아직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이룬 게 하나도 없다"며 "장례도 못 치르고 용균이를 추운 곳에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발전소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안전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진상규명위에 현장 노동자를 포함시켜 5개 발전사와 민간 발전사 1개의 안전 관리 시스템과 원·하청 운영 및 고용 구조 등을 조사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
대책위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끝나는 오늘까지 한 달 동안 조사를 지켜봐 왔지만, 이미 훼손되고 있는 현장들을 보면서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선 늘어져 있던 풀코드(안전장치)가 지금은 단단하게 이어져 있다는 등 의혹도 제기됐다.
대책위와 유족은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 노조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포함되지 못한 것을 줄곧 비판해 왔다.
대책위는 "특별근로감독이 끝나면 감평회를 하는데, 그 전에 노동자 대표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지난 4주간 자료를 보내달라고 노동부에 통보했지만, 아직 답이 없다"고도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매일 어떤 점검을 했는지 등에 대해 노동자 대표가 서명하는 게 원칙이라고 한다.
정규직 전환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태의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관계 부처는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통합 노사정 협의체를 즉시 구성해 발전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경상정비 용역업체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연료환경설비운전 2인 1조 운영 등 비정규직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히 충원이 필요한 곳엔 즉시 충원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와 현장 노동자들은 2인 1조 근무만 지켜졌어도 김용균씨의 사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제 권한을 가진 기재부, 산재부, 노동부를 붙잡고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위로 차원이 아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 위해 대통령님을 만날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이같은 요구사항에 대한 답을 이달 19일까지 줄 것을 요구하며, 이뤄지지 않을 시 더 큰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