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으로 심화될 노동 양극화에 맞서 양질의 중간숙련 일자리 창출과 기술교육 지원, 사회안전망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한국은행 조사국 김상우 과장·조광래 조사역의 '미국의 노동시장 양극화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노동시장은 임금분포상의 양극화 현상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속화하고 있다.
2008~2017년 전체 취업자수 증가(연평균 0.6%)를 고임금(1.8%) 및 저임금(1.7%) 부문에서 주로 견인했다. 고임금직은 관리직과 사업·금융·컴퓨터·수학·엔지니어링·법률·의료전문직 등이고, 저임금직은 의료보조·음식·청소·유지보수직 등이다.
반면 사회서비스·교육·예술·보안서비스·판매·생산직 등 중임금 취업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폭 감소한 이후 회복이 지연되면서 같은 기간 0.2%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2008~2017년 임금상승률은 임금 상위 25% 노동자가 연평균 1.9%, 중위(median) 및 하위 25% 노동자는 각각 1.7%, 1.5%로 낮았다. 고임금일수록 임금상승률이 높게 나타나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얘기다.
원인으로는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일자리 구조조정 탓에 중·저숙련도 일자리가 대폭 축소된 반면, 디지털 혁신 등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 고숙련 노동자 수요가 커진 점이 지적됐다. 대표적 실버산업인 의료·요양 서비스업에서 중임금 일자리 비중이 낮다는 점도 꼽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같은 양상의 노동시장 양극화는 산업·인구 구조가 유사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공통된 현상이다.
앞서 2017년 유럽연합 12개국 고용통계 분석 연구에서도 1995~2010년 중임금 일자리 비중이 1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에서도 중간숙련 일자리 축소로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연구팀은 "앞으로의 중간숙련 일자리 감소는 빅데이터 및 AI기술 발전 등을 고려할 때 비정형·비반복 업무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자율주행차·드론·로봇수술 등이 중간숙련 일자리를 감축시키는 대표적 기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는 구조적 요인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 해결보다 중장기적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체 대응방안으로는 디지털 혁신이 소득 불균형 심화로 나타나지 않도록 양질의 중간숙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간숙련 노동자들의 재교육훈련 기회를 확충하는 것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저임금 취업자들에 대해서도 중임금·고임금 일자리로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할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보강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