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14일 제3국인 싱가포르에서 '레이더 갈등' 관련 장성급 협의를 진행했으나 일본이 주장해온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레이더 전자파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날 회의는 양국의 종전 입장만 확인하고 끝났다.
국방부는 "양측이 (일 초계기의)저공위협비행 등 주요쟁점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와 자국입장을 상세히 설명해 상대측의 이해를 제고했다"고만 밝혔다.
사실상 두 나라가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부석종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과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일본측에선 히키타 아쓰시(引田淳) 통합막료부(우리의 합참) 운용부장(항공자위대 중장급)과 이시카와 타케시(石川武)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부터 일본이 수집했다는 광개토대왕함 전자파가 관건이었다. 한국은
북한 어선을 찾기 위한 탐색레이더 전자파는 사용했지만 항공기를 추격시키기 위한 목적의 사격통제용 레이다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본이 광개토대왕함에서 발사되는 모든 전자파를 뭉뚱그려 수집한뒤 사격통제레이더 전자파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가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자신들이 과잉대응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되는 상황을 우려해 전자파 공개를 안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의 광개토대왕함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화기관제(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비춤)했다고 한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고 우리 군은 영상 촬영용 광학카메라를 가동했을 뿐 사격통제 레이더를 방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의 초계기가 낮은 고도로 위협 비행을 했으니 사과하라고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은 셈이다.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오늘 협의에서 서로 이해를 높였다고 한만큼 추후 협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이번 사태가 불거진뒤 국방부의 초기대응이 미흡했다며 강경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전자파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사과와 재발방지 등 기존입장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한일간 갈등이 확대될 여지가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