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14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장예찬 시사평론가,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정관용> 매주 월요일 우리 사회의 현안을 놓고 뜨겁게 토론해 보는 장예찬, 신지예의 이슈토크입니다. 지난주에 국민은행 노조 1차 파업이 있었고 설 연휴 전에 2차 파업을 예고한 상황인데 파업은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정당한 권리지만 고액 연봉자들의 부자 파업이다,이런 싸늘한 여론도 분명히 있어서 오늘 이 문제를 토론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문자 #1212. 또 카카오톡이나 레인보우 유튜브 댓글로 의견 주시기 바라고요.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녹색당의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장예찬> 안녕하세요.
◆ 신지예>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19년 만의 파업이라면서요?
◆ 장예찬> 19년 만의 대대적인 총파업이 지난 8일에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들 시선은 싸늘한 것 같습니다. 은행업계의 평균 연봉이 워낙 높기도 하고 이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국민적 시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도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 싸늘한 부분에 대해서. 주말 동안 열심히 교섭을 했는데 우선 다시 한 번 노사 교섭이 결렬된 상태에 2차 총파업이 예고돼 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노조나 사측이나 모두 2차 파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중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는 2차 파업이 안 되고 그전에 타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정관용> 교섭의 쟁점이 뭡니까? 파업에 들어가게 된 이유.
◆ 신지예> 핵심 쟁점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데 그 시기를 55세에서 56세로 늘려야 한다. 그리고 뭐 페이밴드라고 불리는 호봉 상한제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10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별도의 급여 인상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일괄적으로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2014년도에 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화 되는 과정에서 근속 년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이나 혹은 상담하시는 직원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분들의 경력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성과급 지급을 정당하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주요 핵심 쟁점입니다.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장예찬 씨는 여론이 부정적인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신지예 씨는 어떻게 보세요?
◆ 신지예> 저는 오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오해?
◆ 신지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국민은행 그리고 은행 직원들이 연봉이 너무나 높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봉에 약간 착각할 만합니다, 국민분들께서. 계산을 할 때부터 임원 그다음에 일반 직원, 계약직, 모두 다 함께 평균을 내서 여기에 평균의 함정이 들어 있어요. 기본 일반 직원들의 평균연봉은 8300만 원이라고 해요, 2016년 기준으로. 그런데 임원들의 평균연봉은 4억 3100만 원입니다. 5배 차이의 평균이 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직원들 돈도 많이 가져가는데 왜 또 파업해라고 생각하시게 되는 거죠.
◆ 장예찬> 8300도 되게 높아 보이는데 아닌가요?
◆ 신지예> 그런데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은행업계가 작년도에 얼마만큼 성과를 달성했는지를 보면 왜 이 정도의 돈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지가 나옵니다. 제가 한 번 보니까 2016년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국민은행, 한국의 은행들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분을 가져가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주인 외국인들이 거의 70% 가까이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70% 가까이 되는데 이 수많은 배당금. 그러니까 성과에 관련한 것들을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가져가는 구조가 돼 버려요. 그런데 이 정도의 성과를 냈으면 거기에 직원분들도 저는 정당하게 그 돈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직원으로서 거기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신의 권리들을,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노조에서 주장하고 계신 게 단순히 돈을 더 올려달라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저임금 직군에 대한 경력을 인정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더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사 간 밤샘 협상이 결렬되면서 KB국민은행이 19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8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국민은행 노조원들이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우선 핵심적인 건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였다, 노동자들이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으면 노동자들도 임금이 높아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저는 우선 은행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발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이자가 높아지니까 은행 실적이 좋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실적이 물론 공로를 인정해야 되지만 은행은 사실상 정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독점 산업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이자 실적. 서민들에게 어떤 대출 금리 높인 것으로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났는데 그만큼 직원들이 기여를 한 만큼 사실 서민금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도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성과들이 단순히 어떤 은행 직원들이 정말 은행이라는 산업 자체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성과가 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서민들 상대로 대출 놀이해서 돈 벌어서 자기들 성과급 잔치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성과급 300%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를 했어요, 교섭 과정에서. 그런데 다른 쟁점이 되는 것은 성과급 부분은 합의를 했고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페이밴드를 먼저 지적하게 되면 2014년 11월 이후에 입사하게 된 신입 행원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는 전면 폐지를 하자는 건데 10년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승진 못하게 되면 연봉이 제한되는 거고요. 만약 페이밴드를 적용 안 하면 성과가 없어서 내가 퇴사할 때까지 대리만 해도 연봉 1억 1200만 원까지가 된다고 해요.
◇ 정관용> 계속 올라가니까?
◆ 장예찬>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된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그냥 대리만 하는 사람들의 만년 대리 연봉이 신입 과장 연봉보다 더 높아지는 그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열심히 일하고 싶은 욕구가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페이밴드 적용이 꼭 필요하다는 게 국민은행 사측의 입장인데 이마저도 전 직원이 아니라 14년 이후에 입사한 신입 행원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2014년에 정규직 전환 되신 분들, 이분들이 창구에 텔러라는 분들이었어요. 그때 대규모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L0이라는 새로운 직급으로 편입이 됐는데 현재 이분들의 L0직급의 평균연봉만 5300만 원입니다. 다른 대기업, 여타 유통기업의 평균 임금에 비해서 절대 낮지 않은 액수예요. 참고로 미국 같은 데는 텔러의 평균 연봉이 3만 달러,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다른 정규직과 지금 정년, 복지가 동일하고 2014년에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그 이전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때 근속연수의 4분의 1을 경력으로 인정받았어요.
◇ 정관용> 4분의 1?
◆ 장예찬> 그런데 이걸 100%로 올려달라는 건데.
◇ 정관용> 노조는 더 올려달라.
◆ 장예찬> 이걸 100% 적용하게 되면 수천, 수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채로 입사한 정규직 공채직원들 L1이나 L2 계급의 직원들보다 이 L0부분들. 텔러였다가 2014년에 적용된 분들의 연봉이 더 높아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저는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했던 그 논의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국민은행 내부에서도 이 L0 직원들을 100% 성과, 지난 성과를 다 근속연수를 인정하는 것은 공채 직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조 내부에서도 또 국민은행 직원들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는 부분이죠.
◇ 정관용> 갈등은 있지만 노조는 공식 요구했다 이거죠?
◆ 신지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존재하는 차별을 없애자라고 하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그 차별을 없애게 된다면 단순히 밑에 있는 사람들의 연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두 노조가 일한 만큼 열심히 직원들이 성과급을 혹은 임금 인상을 통해서 자신의 성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나오지만 작년에 은행들의 우리 시중 은행들의 성과가 그렇게 낮지 않다. 그 정도로 본다면 지금 노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구사항들이 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배당하고 있는 이 성과급 같은 것들. 그러니까 성과급을 포함한 이 배당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논의로 저는 오히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은 머리 외국인 혹은 정말 외국인들이 거기다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의 이자를 받아서 다시 자기네 돈으로 가져가는 형태로 산업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논의가 훨씬 더 좋은 논의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 정관용> 이게 특별히 국민은행 아니면 은행업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항상 존재하는 논쟁점입니다. 고액 연봉 내지는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돼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 이런 분들이 단체행동에 들어갈 때 이거는 어느 시각에서 봐야 하느냐. 좀 키워서 그렇게까지 논의를 전개해 보면 장예찬 씨.
(사진=박종민기자/자료사진)
◆ 장예찬> 그런데 저는 물에 빠진 사람 구해 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좀 떠올라요. 예를 들면 2014년에 이분들을 정규직 전환했을 때 텔러분들을. 그중에 다수는 이제 3년차에 퇴직금을 받고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요. 한 2700명 가량이 정규직이 돼서 LO가 됐는데,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분들의 평균 연봉이 실제로 엄청나게 낮냐. 평균 연봉 5300만 원입니다. 다른 대기업의 평균 연봉에 비교해서 절대 뒤지지가 않고 25%라는 근속연수를 인정하는 걸 2014년에 전환할 때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정규직화가 됐는데 이제 와서 그걸 100%로 해서 실제로 L1, L2 사원보다 높은 연봉을 받겠다고 하면... 지금도 이 공채를 뚫어보려고 이런 각종 입사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공채를 뚫고 들어온 직원들 입장에서는 허탈감 느낄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민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저도 큰 틀에서는 논의해 볼 가치가 있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원칙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일단은 비정규직이나 기간제에서 전환된 다음 처우까지도 공채로 들어온 사람들과 똑같이 하자. 이 기간제 교사 문제 정확히 그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공정의 차원에서 과연 단순히 무조건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게 공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채 직원들에 비해서 어려운 시험 치고 들어온 사람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겠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그 부분에서 저는 여론의 역풍을 사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신지예 씨?
◆ 신지예> 그러면 앞에서 상담해 주시는 업무를 하시는 분이 계급적으로 더 밑에 있고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니까 돈을 조금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장예찬> 그러니까 어느 직군이나 연봉 차이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기존에 받았던 연봉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연봉이 상승한 부분이 있고 그게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낮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이 텔러라는 업무가 이른바 선진국 미국이나 주요 국가의 선진국에서 받는 연봉에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평균 연봉 5300만 원 낮느냐. 그것도 아니고. 일단 미국과 비교해 보자면.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분들이 과도한 차별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신지예> 글쎄요. L0분의 직급을 갖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50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사실인지 제가 확실히 확인이 안 됩니다.
◆ 장예찬> 평균 연봉 5300만 원.
◆ 신지예> 왜냐하면 제가 다른 기사들을 봤었을 때 기본급 150만 원 수준의 저임금 수준을 받는 행원들이 많다고 저는 또 들었거든요. 아마 여기에서도 평균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 정관용> 이건 확인해 봐야 할 대목이고요.
◆ 신지예>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떠한 직급이 더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면 다른 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테스트를 쳐서 들어온 사람들의 공정성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 안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오랫동안 그 회사를 위해 일을 했다면 그 성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이 사건들을 읽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 장예찬> 그러면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같은 맥락으로 오랫동안 일을 했던 기간제 교사가 똑같이 정규직 전환이 되어서 임용고시 통과한 일반 교사와 다 똑같은 처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 신지예> 저는 거기에도 동의를 합니다.
◆ 장예찬> 그 부분이 국민적 역풍을 받고 유은혜 부총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게 지난 여러 비슷한 사례에서 드러난 국민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자료사진)
◆ 신지예> 그러니까 무엇이 공정이냐는 거죠. 계속 얘기하는 것이 어쨌든 시험 치고 들어온 사람들과 그냥 그 자리에서 계약직에 있다가 정규직 된 사람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이 불공정한 것이다, 이런 시선이신 거잖아요.
◇ 정관용> 그런데 이제 그 대목은 그 조직 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정규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상당히 중요하게 달려 있어요. 지금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거기서 갈등이 심한 경우고 지금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노조가 아무튼 내부 논란이 있었지만 아무튼 이걸 공식 요구까지 받아들이게 된 그런 사안이고 교사 집단 내에서도 또 의견이 다를 것이고 이런 쟁점도 하나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고액 연봉,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 공공기관, 이런 노동자들의 투쟁. 그 자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 이걸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그런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파업은 당연히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액 연봉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파업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죠. 뭔가 부당함이 있다면 파업을 해야 되는 거고 이를테면 그 과정을 통해서 성과급 300% 정도는 지금 내부적으로 합의를 했고 노동자도 얻을 수 있는 건 얻을 수 있고요. 연봉 1억이라서 파업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국민의 어떤 평균적인 임금 수준이나 다른 산업군과 비례했을 때 우리가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균형감각은 필요하다고 봐요. 파업이라는 게 결국은 통과되고 본인들의 어떤 사회적인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사측과 협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국민 여론이 지지를 해 줘야만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통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지예> 그런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자꾸 을과 을의 싸움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는 거기에서 연봉 5000만 원 받는 어떤 직원이 아니라 2017년에 배당금 6401억 원이 생겼는데 그중의 70%인 4480억 원을 가져간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얼마만큼 여기 안에서 더 월급을 가져가느냐, 이런 구조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고 더 크게 우리의 산업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잘못된 이 은행 구조 업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제 거기에 노조에 대한 이런 싸움들은 그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는 시작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수익이 났을 때 어느 정도를 주주에게 배당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노동자들한테 임금 인상으로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의 구조가 잘못돼 있다,신지예 씨는?
◆ 신지예> 그리고 논의 자체도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미 돈을 많이 받고 있는 노조가 있는데 이런 식의 파업들이 굉장히 욕심 부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선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저는 이 배당금 문제는 주식시장의 원칙 문제 그리고 자본주의의 원칙 문제, 굉장히 거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그 배당을 조절했다가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업이나 한국의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혼자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배당을 이만큼 해라 마라 규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이 노조의 파업 문제와는 좀 별개로 말 그대로 큰 전체의 산업군이나 세계 주식시장을 다루는 문제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고 그것과 별개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파업의 귀족 노조 파업이라고 국민들에게 지탄을 많이 받고 국민은행 파업도 지탄을 많이 받는 것은 저는 국민들의 시각을 우리가 이 시각이 잘못됐다고 말하기보다는 평균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 이미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리한 요구로 그런 피해를 고객들에게 전가하는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의 파업이 권리지만 무조건 또 노조가 파업했다고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일선 노조들도 알아야 될 시기입니다.
◇ 정관용> 마지막으로 신지예 위원장이 싸늘한 그 국민들에게 한마디를 하시면.
◆ 신지예> 지금 국민분들의 싸늘한 시선도 저는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파업이 하루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어떤 고통이나 어떤 부담감 같은 것들을 국민에게 주지는 않은 파업인 것 같고 이 문제가 국민은행 직원분들로서는 19년 만에 한 파업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리면 좋을 것인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관용>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 신지예> 네.
◇ 정관용> 아무튼 내용 여부를 떠나서 고액 연봉자 그리고 안정적 공공기관 종사자, 노조 자체, 파업 자체 싫다. 이런 국민들도 있고요. 아니다, 이런 곳일수록 더 좋은 근로 조건 더 많은 임금 인상을 끌어내어야 그게 중소기업, 하위직에게도 적용될 것 아니냐, 또 이런 시각도 있고 팽팽합니다. 두 가지 시각에 있어서는요. 현대자동차 부분도 결국은 마찬가지고요. 지금 반대 의견으로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무적함대분께서는 은행 직원들 고생 많은 건 잘 알고 있지만 귀족노조라는 인식이 있어서 지지받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또 8900번님, 너무 배부른 파업 아닌가요?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2322번께서는 두 분 말씀 다 맞네요. 또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녹색당의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장예찬> 감사합니다.
◆ 신지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