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가 15일 "카풀 시범서비스 중단"을 전격 선언하면서 일단 카풀 갈등 해결의 물꼬는 트였다는 평가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이른바 '여론전 의혹'에 대한 정부의 납득 가능한 조치 전까지는 대화 참여에 신중할 수밖에 없단 입장이어서 카풀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 시범서비스 중단 '암초' 지나니 '또 다른 암초'가…카카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화에는 어떤 전제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는 특히 "카풀 서비스 출시를 백지화 할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대화에 의지를 드러냈다.
택시업계와 카카오 간 갈등을 조율해온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도 환영을 표하며 택시업계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를 촉구했다.
전현희 택시-카풀 TF 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전현희 TF위원장은 "대승적 결단을 내린 카카오 측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카풀서비스 중단이 현실화된 만큼 업계의 기구 참여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대화참여에는 거부감이 없지만 여론전 의혹에 대한 정부의 납득 가능한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대화 참여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 매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택시-카풀 갈등' 해결 방안을 만들면서 세운 추진계획에 '향후 택시 단체와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되 (택시 단체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언론 등에 택시 단체 문제점을 지속 제기하라'고 명시하는 등 정부가 택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활용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택시업계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퇴 ▲책임자 처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상 규명 ▲문재인 대통령 면담 수용까지 요구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산업 종사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기자
◇ "정부, 사회적 대타협 도구로 카풀 시장 개방하려 했나"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대타협 기구는 당초 업계가 제한한 내용이고 대화 참여에 거부감은 없다"면서도 "단지 지금까지 사회적 대타협을 이야기해온 국토부가 뒤에서 치졸한 공작을 벌인 것을 보면 정부가 대타협 기구를 카풀 시장 개방에 도구로 삼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건(정부의 여론전 의혹)으로 현장이 매우 격양되어 있는 만큼 대타협 기구 참여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17일쯤 택시업계가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자리에서 대타협 기구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업계의 참여로 대타협기구가 출범한다 해도 카풀 도입에 대한 결론이 쉽게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카풀 전면 도입을 주장해온 카카오와 카풀 도입 불가를 외쳐온 업계의 입장 차이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가 중재안으로 '카풀 1일 2회 제한적 허용'을 제시하긴 했지만 업계는 "카풀 운전자가 여러 개의 카풀 앱을 각 2회씩 이용할 경우 택시 수준의 영업이 가능하다. 중재안은 카풀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것"이라고 거부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업계로부터 신뢰를 잃은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기도 어렵다.
◇ 카풀 총량제 등 중재안으로 제시될까
물론 카카오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물러나 '제한적 카풀 서비스' 수준에서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서비스 백지화"까지 언급하긴 했지만 카풀 서비스를 제외하곤 카카오모빌리티가 안정적인 수익사업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제한적 카풀 서비스 제공 등의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이유다.
가능한 중재안으로는 모빌리티 업계에서 제시됐던 카풀 총량제 등이 거론된다.
카풀 갈등이 본격화됐던 지난해 11월, '민주당 택시카풀TF-모비리티업계 간담회'에서 여선웅 쏘카 새로운규칙그룹본부장은 카풀 드라이버 수를 택시 면허 전체 수의 10%로 규제하고 지자체가 수급을 조절하는 방식에 중재안을 제시했었다. 택시 부족 시간대에 추가로 필요한 택시수가 전체 택시수의 10% 정도인 점을 감안한 수치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카풀시범사업을 제안했었다.
당시 택시카풀TF는 각 기업의 제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해보겠다고 했지만, 택시업계와 카카오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달으면서 중재안으로 제안되지는 못했다. 향후 양측이 대화 테이블에 앉을 경우 이를 포함한 다양한 중재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