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 정관용> 5. 18진상조사위원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 계속 논란이죠. 그동안 논란 대상이었던 지만원 씨는 빠지고 다른 3명 추천했는데 그 3명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왜 지만원 씨를 뺐느냐. 이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네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이야기 들어보고 여기에 대한 여당 반응까지 듣겠습니다. 먼저 홍문종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홍문종>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 정관용> 단도직입적으로 5. 18 진상조사위원회 지만원 씨가 조사위원 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 홍문종> 저희가 중진의원들 모임이 있었어요, 원내대표와. 거기서 지만원 씨가 꼭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만원 씨가 빠지면서 빠지는 이유가 지만원 씨와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와 무슨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얘기들 뭐 그런 얘기들 때문에 이분이 빠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이분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빠졌다든지 객관성이 부족해서 빠졌다든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모르지만 만약에 나경원이라는 원내대표와 이분과 개인적인 무슨 다툼이라든가 개인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만약에 빠졌다면 그거는 반대할 명분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지만원 씨가 30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5·18 북한군 소행 주장'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2017.11.30)
◇ 정관용> 개인적 다툼 때문에 빠졌다면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
◆ 홍문종> 그렇죠. 지만원 그분이 뭐 그렇게 막말도 하고 내가 얘기한 얘기들을 이분이 과대 부풀려서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은 할 수 없다. 이런 투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 정관용> 반대로 그분이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돼서는 안 되는 어떤 이유를 대라. 이 말인가요?
◆ 홍문종> 그렇죠.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왜 그러면 되면 안 되냐. 이거에 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 그 말씀은 하셨어요. 국민적인 지지도가 약하다. 극우 쪽에서는 이분을 지지하는지 모르지만 많은 국민들은 지만원 씨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신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그것도 객관적으로 여당에서 추천하는 분들과 비교할 때 한쪽 끝에 있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회에 공식적으로 이분이 하는 얘기들이 여러 가지로 틀린 얘기도 있고 과대포장돼 있는 것도 있고 부풀린 것도 있다고 하면 국회에서 이번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검증을 받아서 소수의 국민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더 확실하게 이건 아니다. 지만원 씨가 얘기한 것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죠.
◇ 정관용> 그러니까 홍문종 의원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분이 진상조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게 좋았다고 보시는 거군요.
◆ 홍문종> 들어가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그동안 18년 동안 연구를 하고 조사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조사하고 연구한 것들이 지금 객관성이 좀 부족하고 아니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니까 솔직히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희 당에 어떻게 보면 역사에 굉장히 큰 트라우마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 아무리 소수라고 할지라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들이 5. 18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과 또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과 이런 것들을 한 번은 공개석상에서 공식적으로 한번 들어보는 것이 저는 옳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조사위원으로 자유한국당이 지만원 씨를 추천해서 그분의 주장이 조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검증되도록 하는 게 옳았다. 이 말인 거죠?
◆ 홍문종>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만원 씨의 주장의 핵심은 북한군 개입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홍문종>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거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지난 2012년 12월에 대법원에서 북한 개입설은 허위다라고 하는 공식 판단을 내린 바 있지 않나요?
◆ 홍문종>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자기가 18년 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법원에서 잘못 판단을 한 거다. 자기가 충분히 그거에 대한 카운터 에비던스가 있다, 다른 증거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론, 물론 그 말에 대해서 저희가 그게 정말 신빙성이 있나 없나. 그것도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빙성이 없다. 이거는 이미 법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검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고 아, 역시 법원 판단이 맞았다. 이건 거짓말이었다. 잘못된 거였다. 이렇게 다시 판결을 내린다면 다시는 관뚜껑을 열고 못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말자가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을 하는 기본 정신 아닐까요. 대법원이 판단 내린 것까지도 아니다, 대법원이 잘못 판단했다. 나는 다른 근거가 있다고 하면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공식적 발언권을 줘야 합니까?
◆ 홍문종> 물론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고 아직도 물론 소설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그분들이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 한 번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저는 옳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레퓨테이션은 우리 국민들이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보수에 있는 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홍문종>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까지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건 이렇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그분들에게 가르쳐줄 수있는 그래서 저희들도 이른바 보수나 우익이나 이런 저희들도 그런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사실은 계속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증거가 있다, 이거는 거기서 잘못한 거다. 아직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 정관용> 그런데 이런 분이 포함되면 진짜 진상조사위원회가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겠습니까?
◆ 홍문종> 아니, 그런데 지금 세 분 저희가 추천한 세 분도 이분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판단하는 그리고 자기들이 판단 근거로 삼는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각각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서로 토론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반대했다든지 뭐 그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 소수의견을 도입했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예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동욱 씨 같은 경우는 5. 18이 민주화운동을 소수의 선동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이유로 이분은 안 된다. 그리고 차기환 변호사는 북한군 광주 5. 18 남파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 진상규명을 하자고 하는 건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나는 옛날에 이렇게 믿었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 건데 그분들 당신들은 옛날에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들이 지난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다의 5.18진상규명 조사위원 추천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마지막으로 지만원 씨를 만약 자유한국당이 공식 추천했다면 자유한국당 지지도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 홍문종>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고민이 많죠. 고민이 많은데 이번 문제를 저희 당 안에서는 사실은 좀 더 아주 나이스하게 멋지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분이 하여간 본인이 당에 와서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얘기할 수 있게 하고 또 하여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냥 원내대표와 두 분이 서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서로가 오해가 생긴 거고 결국은 우리 지만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손해를 본 거죠. 이 결과는 결국 모두에게 다 도움이 안 된 그런 결과가 된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홍문종> 네.
◇ 정관용>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