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권에 탈원전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더불어민주당의 4선 송영길 의원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나서서 ‘그건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이미 결론을 낸 문제다. 탈원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할 이유가 없다’ 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마는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다가 장문을 글을 어제 다시 올렸죠.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하지만 노후 원전이나 화력발전소는 폐기를 하고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는 공사를 재개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다시 공론화해 보자.’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문제는 최근의 미세먼지 상황하고 맞물리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당 중진인 송영길 의원이 던진 화두에 대해서 찬반 양측 입장을 들어보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정리하시죠. 먼저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연결을 해 보죠. 이채익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채익> 반갑습니다. 이채익 의원입니다.
◇ 김현정> 송영길 의원의 탈원전 속도 조절론. 일리가 있다, 찬성한다. 이런 입장이시라고요.
◆ 이채익> 여당 내에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가를 위해서 경제 살리기, 환경 살리기 차원에서 소신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상당한 부분을 공감하고요. 온 국민이 초미세먼지 때문에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초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정부의 53기나 되는 석탄 화력 발전을 과감하게 줄이고 초미세먼지나 탄소 배출, 온실가스가 거의 없는 또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이 월등한 원전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존시켜야 한다는 송영길 의원의 주장은 너무나도 지당하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송 의원은 탈원전 정책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한울 3, 4호기. 건설하려다 멈춘 것은 건설을 하자는 의견이시던데.
◆ 이채익> 그렇습니다. 저는 탈원전 정책을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고요.
◇ 김현정> 그러면 이 의원께서는 탈원전 정책 자체를 폐기해라, 포기해라. 이쪽이시고 그게 정 안 된다면 송영길 의원 주장처럼 신한울 3, 4호기라도 건설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노컷뉴스 자료사진)
◆ 이채익>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원전의 맥이 끊어지니까 신한울 3, 4호기라도 가동시켜서 원전의 맥을 잇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주장하시는 바를 조금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죠. 먼저 우리 정부가 탈원전 기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 미세먼지 문제 때문인가요?
◆ 이채익> 미세먼지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세계적인 추세도 원전을 통해서 환경을 살리고 또 경제를 살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말은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경제 살리기와 대치되는 일을 하고 있죠.
◇ 김현정> 원전하고 경제는 그런데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 이채익> 어제 한철수 창원 상공회의소 회장께서 문재인 대통령께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원전이 지금 고사 직전이다. 지금 신한울 3, 4호기라도 좀 가동되게 해 달라.’ 지금 현재 원전만 하더라도 관련 공급망이나, 학생들 또 학계 모두가 거의 고사 일보 직전이거든요.
◇ 김현정> 원전 업계.
◆ 이채익> 그런데 경제에 미치는 시그널 자체가 전혀 경제 살리는 그런 정책으로 안 가기 때문에 참으로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 보는 것입니다.
◇ 김현정>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화력 에너지가 아닌 원자력 에너지를 써야 된다. 그다음에 원전 업계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유지해야 된다. 세 번째,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대안이 되지 않을 거다. 지금 세 가지 근거 대셨어요. 그런데 이 의원님, 탈원전. 그러니까 원전을 그만 짓자는 주장이 거세진 건 옆나라 일본을 보면서 국민적인 열망이 생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진 한 번 났을 때 한 번의 지진으로 방사능 공포에 평생 온 국민이 시달려야 되는 그 위험성을 목격하면서 이게 아니라 원자력이 아닌 대체 에너지를 찾아보자. 이렇게 국민적인 의견이 모아지다가 공론화위원회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 이채익> 그렇습니다마는 첫째, 팩트가 전혀 맞지 않는 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의 쓰나미 때문에 그렇지 지진 때문은 아니고요.
◇ 김현정> 지진과 쓰나미는 같이 오는,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 이채익> 연결되지만 원전의 안전성. 그러니까 지진에 제일 안전한 게 원전입니다.
◇ 김현정> 지진에 제일 안전한 게 원전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지진 때문에 지금 일본의 원전들이 다 균열이 벌어진 거 아니었나요?
◆ 이채익> 그렇지 않죠. 지진에 제일 안전한 지역이 원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작동의 문제지 근본적으로 지진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이 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의 원전이 40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가 없었다. 그걸 해외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 공상 과학을 실제 과학으로 이렇게 둔갑시키는 현 정부의 정책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 김현정> 공상 과학.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좀 과한 걱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채익>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안전한 비행기를 이용하고 문명의 이기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1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고 때문에 최첨단 과학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하고 원전 사고를 비교하는 건 조금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방사능의 피해를 워낙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쓰나미 부분은 말이죠. 쓰나미 때문에 일본 원전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균열로 방사능 물질이 바깥으로 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아무튼 이 의원 말씀은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하다. 일본하고는 좀 다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 이채익> 그렇습니다.
◇ 김현정>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이 의원님. 미세먼지의 배출원들. 그러니까 원인이 뭐가 제일 큰가 조사를 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화력 발전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아주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국내 원인 가운데 한 3% 정도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 이채익> 그런데요. 지금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와 또 서해안 쪽에서 나오는 화력 발전의 초미세먼지가 오늘의 이 미세먼지에 상당한 역할을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송영길 의원께서 얘기하는 화력 발전은 진짜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에 소신을 피력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었는데 그나마 소신 발언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요. 이 정부가 들어와서 앞뒤 안 맞는 정책이… 지금 삼척에 석탄 화력 발전소를 작년에 허가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죠. 저희들은 그게 정말 정경 유착의 상당히 냄새가 나는 부분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신재생 하자면서 몰래 그것도 지금 국민들, 언론에 거의 지금 부각이 안 되었는데 삼척에 석탄 화력 발전을 허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신재생 에너지,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말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신재생 에너지 문제는 분명히 수정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청와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 위원회.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서 공론화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온 결론이 탈원전 정책 맞다. 신한울 3, 4호기 폐지도 포함된 이런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공론 결론을 내린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채익> 그것도 정말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 김현정>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 이채익> 네.
◇ 김현정> 왜요?
◆ 이채익> 저는 정말로 청와대 대변인 그 산업부 장관 정말 국민에게 정말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면에서?
◆ 이채익> 그건 뭐냐 하면 말이죠. 2017년도에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 공론화 위원회를 했죠. 신한울 3, 4호기를,또 원전 6기 백지화를 어떻게 공론화를 했습니까?
◇ 김현정> 청와대 입장은 신고리 5, 6호기는 공사 재개를 결정한다는 것 안에는 신한울 3, 4호기는 백지화라는 게 이미 포함된 의미라고 해석을 하던데요.
◆ 이채익> 그러니까 제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어떻게 손으로 하늘을 가립니까? 그때 제가 당에 신고리 5, 6호기 이거 공사 재개 추진 위원장을 맡으면서 온몸으로 제가 싸웠는데요. 그때 분명히 우리는 신고리 5, 6호기를 쟁점으로 해서 공론화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바로 그 결정 2, 3일 후에 임시 국무 회의에서 신규 원전 6기 백지화를 의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때 당시에 원전을 유지할 것인가 또 줄일 것인가. 그 부분, 그 문항 하나를 갖고 모든 부분을 공론화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 국민들에게 정말 혹세무민하고 현실을 전혀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신고리 5, 6호기 문제만 집중해서 얘기했지 신한울 3, 4호기 문제는 그때 집중 논의를 안 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이채익> 전혀 뭐 그건 거의 그 부분을 둘러댄다는 것은 정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저는 확언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이 의원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채익> 감사합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먼저 만나봤습니다. ‘ 원전 기조에서 아예 탈출해야 된다. 이거 버려야 된다. 그게 아니더라도 신한울 3, 4호기 공사는 꼭 재개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반대 쪽 입장. 그러니까 탈원전 기조는 지속해야 되고 신한울 3, 4호기도 건설하면 안 된다는 분 만나보죠.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산업특위 소속 김성환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나와 계세요?
◆ 김성환>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 김현정> 먼저 송영길 의원의 주장. 그러니까 탈원전 기조 자체를 버리자는 건 아니지만 신한울 3, 4호기는 건설 재개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환> 송영길 의원님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기후 변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석탄 화력 발전도 그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줄여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줄이는 대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세계가 대부분 일종의 재생 에너지 쪽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석탄 발전소를 줄이는 대안이 다시 원전이 되는 건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자고 하는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이걸 빨리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엽합뉴스, 자료사진)
◇ 김현정> 그러니까 원전이 아닌 재생 에너지 쪽으로 빨리 대안을 잡고 그쪽을 발전시켜야 되지 신한울 3, 4호기도 건설 백지화가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성환> 그렇죠. 앞에서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원전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세계가 왜 원전을 그러면 재생 에너지로 분류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원전은 잘 아시겠지만 99.99%가 안전하다 하더라도 일본이나 체르노빌처럼 0.001%의 위험 때문에 그것이 폭발하거나 거기서 방사능이 유출될 경우에 미칠 피해가 엄청나게 크고 또 그것이 이미 여러 차례 현실화됐잖아요.
◇ 김현정> 역시 안전성 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성환> 그런 위험 때문에 원전을 재생 에너지로 분류하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계속 원전을 줄여나가는 추세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송영길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안전성 문제 맞다. 그러니까 원전을 장기적으로 줄여야 되는 거 맞는데. 당장 신한울 3호기, 4호기마저 건설을 백지화하면 전기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성환> 문재인 정부 초기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과 관련한 공론화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미 우리나라는 원전이 여러 개가 지어지고 있었어요. 신고리 5, 6호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으로 가는 게 굉장히 일종의 ‘거북이 탈원전’ 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5개 정도의 원전이 현재 지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원전이 멈춰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2080년까지 굉장히 장기적인 방향으로 원전을 줄여나가기 때문에 에너지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일은 실제로도 없을 겁니다.
◇ 김현정> 송영길 의원은 ‘신한울 3호기, 4호기는 이왕 삽을 떴으니 그건 마저 짓고 대신 나머지 노후된 원전 2개를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 김성환> 그게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신한울 3, 4호기는 건설 허가가 나지를 않았어요.
◇ 김현정> 건설 허가가 안 났어요? 30% 정도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 김성환> 신고리 5, 6호기가 사실은 30-40% 진행됐고요. 신한울 3, 4호기는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 중단이 된 거거든요. 건설 허가가 나기 이전에 일부 사전에 일부 제작이 된 거여서 약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매몰 비용이 거의 없는 거라 그 단계에서 중단이 된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신한울 3호기, 4호기를 짓고 더 안전하고 새로운 것으로 짓고 대신 예전 거 2개를 안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거거든요.
◆ 김성환> 기존에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일종의 거북이 탈원전 로드맵 안에는 기존에 있는 원전이 일종의 수명이 다 되면 실제로 그걸 중단해 나가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로드맵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 지으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한울 3, 4호기 얘기는 공론화 위원회에서 한 적도 없다. 자꾸 했다고 주장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앞에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주장이세요.
◆ 김성환> 실제로 신한울 3, 4호기가 공론화 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건 사실인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보면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안에 사실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정책 방향을 축소하자가 당시 53%, 유지하자가 35%, 확대하자가 9.7%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신고리 5, 6호기까지는 짓되 전체적으로 원전 방향을 축소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이 당시 전체의 공론이었거든요.
◇ 김현정> 그 큰 흐름 안에는.
◆ 김성환>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것을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해석이 거기서 엇갈리는 건데. 이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탈원전이냐 아니냐. 이 정책 기조를 그대로 갖고 갈 것이냐.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생 에너지라는 게 생산 단가가 굉장히 높다.
쉽게 말하면 전기 만드는 데 돈이 많이 든다. 그러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친환경 전기 자동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전기 공급은 필수적인데 원전 줄여버리면 어떻게 하냐. 결국 친환경 하려고 원전 줄이는 게 반환경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성환>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요.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작년, 재작년에 에너지원별 투자한 현황을 보면요. 재생 에너지 분야에 2980억 달러를 투자해요. 그때 원전에는 17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18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세계가 다 사실 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어서 과거에는 재생 에너지의 생산 단가가 비쌌던 게 사실인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위 생산성이 높아져서 이미 풍력이나 태양광은 원전이나 석탄 발전소보다 실제로 발전 단가가 더 싸진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싸지가 않고요.
최근에 독일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65%를 재생 에너지로 가겠다고 하고 덴마크는 2030년이면 전체를 다 재생 에너지로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을 해 봐야 할 것은 지금 원전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하는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재생 에너지에서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독일의 경우를 보면 독일이 자동차 강국이잖아요. 대략 한 40만 명 정도가 독일의 자동차 분야에 종사를 하는데 그만큼이 재생 에너지 분야에 종사를 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성환> 참고로 한 가지만, 우리나라는 재생 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세계 추세를 지금 못 쫓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빨리 그쪽으로 가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이렇게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네요.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성환> 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