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16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원순 서울시장
◇ 정관용> 박원순 서울시장 지난 10일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했고요. 오늘도 신년 기자간담회도 가지셨다고 하네요. 오늘 전화로 만나봅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 박원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원래 서울시정 4개년 계획 이런 걸 항상 발표해 오셨어요?
◆ 박원순> 지난번 제가 작년 6월에 당선된 이후에 선거공약과 또 전문가들 또 우리 서울시 직원들이 그걸 가다듬어서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한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난번 임기 때도 이런 거 하셨어요?
◆ 박원순> 그럼요. 당연히 해서 합니다. 뭐든지 이렇게 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설계도에 따라서 일을 해 가야 되니까요.
◇ 정관용> ‘임기 중에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건데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게 6대 융합 신성장 거점, 홍릉, 마곡, 구로, 상암, 양재, 개포, 마포 이런 등등. 융합 신성장 거점이 뭡니까?
◆ 박원순> 이건 이제 작년에 사실은 이미 발표를 했던 것인데요, 이 부분은. 이른바 서울미래혁신성장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서울의 각 지역에 이미 있는 그 강점에 기반 해서 유망산업과 거점을 선정하고 육성해 나가겠다 그래서 미래 서울의 경제적 잠재력과 성장판을 키워가기 위한 그런 중장기 전략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컨대 의류봉제라든지 귀금속 이런 우리 서울에는 30만 명의 숙련기술 인력이 이미 있습니다. 종로 2, 3가에 가시면 완전히 귀금속 가게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다음에 동대문 가시면 의류봉제가 집중돼 있죠. 이런 곳에 도심 제조업을 키우고 동시에 바이오메디컬, 바이오의료 산업을 지금 홍릉에다가 키우겠다. 예컨대 이런 계획들입니다.
◇ 정관용> 이 사이 박원순 시장 언론에서 다루면서 박원순이 변했다. 이런 제목 쓴 거 보셨죠?
◆ 박원순> 언제나 그런 기사들은 있습니다.
지난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9년 서울시 신년인사회에서 박원순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언론이 그렇게 제목을 뽑는 이유가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에는 대규모 무슨 개발 이런 거 안 하시더니 요새 발표하는 걸 보면 대규모 개발이 많다. 이런 거거든요?
◆ 박원순> 아니, 이거는 전혀 개발과는 상관이 없고요.
◇ 정관용> 개발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 박원순> 그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로 2, 3가. 동대문, 홍릉 이런 데 이미 있던 그런 어떤 중소기업들이나 R&D를 좀 제대로 투자해서 집중해서 키워내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이제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에 우리 경제가 기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스타트업이나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모든 경제 주체를 하나의 상생경제로 전환시키겠다. 이런 서울시의 구상을 편 것이죠. 그렇지만 과거에 무슨 이게 토목 토건을 중심으로 한 또는 거대 프로젝트 이런 거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 건 아니다. 한때 여의도, 용산 복합개발 발표하셨다가 부동산 때문에 일단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 박원순> 네.
◇ 정관용> 그거는 언제 그런 건 시작됩니까?
◆ 박원순> 그것도 사실은 워낙 지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달아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보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정부와 함께 다양한 세금정책이라든지 또 부동산 공급 대책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지금은 사실 상당히 안정화됐죠.
◇ 정관용> 좀 잡혔죠.
◆ 박원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언제쯤 그러면 용산, 여의도 개발 마스터플랜이 시작될까요?
◆ 박원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렇거니와 일단 어쨌든 유보하기로 했던 것이니까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되도록 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유보할 생각이고요. 그 대신 지난번에 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발표했던 것처럼 서울의 이런, 특히 도심지역에 주거를 직주근접으로 공급을 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하면서 동시에 도심이 밤이면 사실 썰렁해지는 이런 현상을 막는. 그래서 도심을 활성화시켜서 좀 더 경제적인 활성화도 만들어내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 것에 저희들이 집중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바로 지금 언급하신 게 이제 공공주택을 또 대규모로 더 확충하겠다. 그 가운데 도로 위에 주택을 건설할 수도 있다. 이런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 박원순> 네.
◇ 정관용>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 박원순> 그럼요. 지금 프랑스의 파리 같은 경우도 제가 파리 시장하고 친한데요. 리인벤터 파리 프로젝트라고 해서 도로 위에 나뉜 도시 공간을 연결도 하면서 그게 상당히 명품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게 많고요. 외국에 가보시면 예컨대 베를린 같은 데도 가시다 보면 고속도로 위에 아파트들이 막 서 있는 이런 거 많이 보시죠.
◇ 정관용> 그럼 서울의 도로 위 주택은 제1 후보지가 어디쯤 됩니까?
◆ 박원순> 지금 저희들이 중랑에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약 2000호 이상 저희들이 만들 생각입니다. 신내지구라고 있습니다. 중랑, 신내IC라고 그 부근에.
◇ 정관용> 거기 아마 그게 북부간선도로 신내IC 그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박원순> 그게 북부 간선도로의 그 위치상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 도로 위에다가 몇 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는 겁니까?
(사진=자료사진)
◆ 박원순> 그거는 뭐 주변에 있지 이런 경관이라든지 또 다른 주택 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런 거 경관과도 어울리고 조화롭게 또 제가 지난번에 발표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아파트나 주거만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 지역에 이런 어떤 업무지구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짓고 컨벤션시설도 함께 만들어줘서 그리고 그것도 아주 수준을 높여서 그야말로 과거의 어떤 이렇게 가지게 되는 부정적 이미지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앞으로는 오히려 그런 공공임대주택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일어나게 만들겠다.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발표했죠.
◇ 정관용> 도로 위에 짓다 보면 건축비나 이런 게 더 많이 드는 거 아닐까요, 혹시.
◆ 박원순> 오히려 부동산 매입 비용이 없어지니까.
◇ 정관용> 땅값이 안 드니까.
◆ 박원순>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건축비는 좀 더 들 수 있지만 땅값이 아예 안 든다, 이게 장점이로군요.
◆ 박원순> 그렇죠. 그리고 건축비도 요새 하도 건축기술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외국에 이미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또 가장 큰 화제는 역점추진 사업의 하나인 제로페이인데 이 호응이 너무 없다는 것 어떻게 보세요?
◆ 박원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로페이를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3월 말입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도 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사실 웬만한 그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프랜차이즈 본사 쪽에서는 약간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3월 말이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벌써 사용하는 데가 많아지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빅이슈라고 노숙인 자활잡지 판매 도우미 역할을 했는데 그때 몇 십 명 중에 4명이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조용히, 꾸준히 사용자가 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면 작년에 우리 서울시가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국내 유명 어떤 제빵 프랜차이즈의 경우에 한 지점의 평균 한 해 영업이익이 2300만 원이었는데 카드수수료가 1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가 지금 완전히 제로화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만 해도 100만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수십억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제로페이라는 게 뭐냐’ 이러실 텐데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서 지불 시스템을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휴대전화 그냥 들고 다니면서 미리 앱을 다운받아서 그냥 딱 거기다 대면 자동으로 다 되고 그 요금만 딱 적어놓으면 되는. 그러니까 지금의 신용카드 들고 다니는 불편함도 없어지고 너무 쉬워져서 오히려 과소비할까 걱정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신용카드는 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일단 구매할 수 있는데 이 제로페이는 통장에 잔액이 있어야만 되는 일종의 직불카드 시스템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사진=경남도청 제공)
◆ 박원순> 맞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지금 일부 간편결제시스템에서는 그 신용도 부과하는, 예컨대 50만 원 정도 신용을 주는 이런 서비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약간 불편하거나 그런 게 있어도 이거 과거에 우리가 신용카드 처음부터 이게 잘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순조롭게 가고 있고 특히 소득공제가 신용카드의 경우는 15%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40%가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현실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저는 대세가 될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하려고 하는 거 거기에 규탄하는 한국노총 집회에 참석하셨었죠?
◆ 박원순> 네.
◇ 정관용> 국회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셨고. 이러면서 박원순 시장 자기 정치한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박원순> 자기 정치하는 게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보다 그건 굉장히 또 오해나 이런 일이 많았고요. 오히려 저는 노사 평화라는 것이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갈등경비가 1년에 200조가 넘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 좀 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뭐 저는 서울시장 되고 나서 언제나 노동조합과 대화하고 상호 토론에서 한 번도 파업이 없었거든요. 과거에 지하철 파업하면 야단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노동조합을 잘 이렇게 함께 대화하는 파트너로 삼아서 하는 것이 시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 걸 가지고 그걸 자기 정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왜곡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한동안은 여권 쪽에서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하면 박원순 시장이 1등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이낙연 총리한테 한참 밀리시더라고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 박원순> 뭐 지금 지지율 갖고 저는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 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민생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는 뭐 그런 지금 지지율 가지고 따질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다 함께 이 위기를 돌파하는 곳에 정말 집중하고 응원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딱 예상했던 그 답변하시네요.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원순>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