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성장의 원동력으로 이른바 '수소경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는 현재 2천대도 안되는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오는 2040년까지 620만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년 뒤인 2025년까지 수소차 10만대의 양산 체계를 갖추고 현재의 반값인 3천만원대 수준으로 차 가격을 낮추게 된다.14곳에 불과한 수소충전소도 전국에 1천200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7일 울산시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분야를 아우르는 내용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정부가 지난해 8월 수소경제를 AI(인공지능)·빅데이터와 함께 3대 전략 투자 분야로 선정한 이후 3개월 넘게 전문가 100여명의 의견수렴과 연구·분석 등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우선 수소승용차 국내보급의 경우 올해 신규만 4천대 이상을 보급하고, 특히 2025년까지 연 10만대의 상업적 양산체계를 구축해 수소차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낮춘다.
양산 10만대 수준이면 현재의 절반 가격인 약 3천만원대, 내연자동차 수준으로 수소자동차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3년 후인 2022년까지 수소승용차를 8만1천대 만들고 막전극접합체 등 핵심부품의 국산화율 100%도 달성해 시장성을 확보하게 되면 2030년 약 85만대 정도의 내수기반을 거쳐 최종 목표년도인 2040년 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 등 620만대 생산이 어렵지 않다는 계산이다.
수소버스의 경우 올해 7개 주요도시에 35대 보급사업을 시작으로 경찰버스 등 공공부문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 2022년까지 2천대, 2040년에는 4만대까지 늘어난다.
수소택시도 올해부터 서울에서 10대를 굴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후년에는 주요 대도시에 보급하며 2030년까지 현재 20만㎞ 안팎인 내구성을 50만㎞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수소트럭은 이보다 조금 더디게 내년 개발·실증을 거쳐 내후년부터 공공부문의 쓰레기수거차, 청소차, 살수차 등에 적용하고 물류 등 민간 영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수소차 보급 확산에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를 2022년 310곳까지 늘리기 위해 설치에 약30억원이나 드는 점을 감안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어느 정도 자립할 때까지 운영보조금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간주도 충전소 확대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참여 확대와 함께 기존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를 수소충전이 가능한 융복합 충전소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입지제한·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도심지, 공공청사 등 주요 거점에 충전소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발전용 연료전지 생산을 2040년까지 내수와 수출(7GW)을 포함해 15GW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 한국 발전용량 113GW에 대비해보면 7∼8%에 이르는 양이다.
경제성 확보와 투자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서 올 상반기에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제를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2년까지 국내 1GW 보급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2025년에는 중소형 LNG 발전과 대등한 수준까지 경제성을 높인다.
가정과 건물용 연료전지의 경우 지난해 5MW에서 2022년에 50MW로 보급을 확대하고, 2040년까지 약 100만 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인 2.1GW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소 생산에서는 우선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부생수소 5만t(수소차 25만대 분량)을 활용하는 한편 천연가스 공급망 및 수요처 인근에 추출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 관련 인프라도 확충해 나간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CO2를 발생시키지 않는 수전해와 해외생산 수소를 활용하여 '그린수소 산유국'으로 도약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2040년에는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4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일본, 호주 등 국가별 수소경제 경쟁이 치열하지만 아직 초기단계이고, 한국이 수소차·연료전지 등 선두급 기술력을 이미 확보한데다 부생수소 등 수소 생산과 산업기반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완비된 LNG 망 등을 활용해 원활한 수소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수소경제가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