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8일 국회 특권 폐지를 한 목소리로 주장하며 국회 개혁 '군불 때기'에 나섰다.
야 3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 특권 폐지와 혁신을 위한 대안' 토론회를 열어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선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회 특권 폐지가 동반돼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또 현재 거대 양당은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이유로 의원정수 확대에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의원 연봉 삭감, 개인보좌진 축소, 해외출장 사전 심의, 밀실 예산심사 근절 등 국회 특권을 없애는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민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특권 내려놓기는 단순한 국회 영역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정치 대전환의 과제"라며 "국민들이 누차 지적했는데도 전향적인 조치가 가시화하지 않은 세비, 외유성 출장, 제식구 감싸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반드시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수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거대 양당에 대해 "의원정수 반대를 개혁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는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국회가 스스로 권력이 돼 버렸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개혁공동행동 하승수 공동대표가 제안한 3법, 즉 국회의원수당법, 국회투명법, 그리고 감사 기구법 등 3법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뿐 아니라 야3당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국회 특권 폐지안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바른미래당은 의원정수를 10% 늘리되 의원 세비와 보좌관 수를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평화당은 국회의원 세비를 현재 절반 수준으로 깎고, 우리나라 4인가구 중위소득인 약 460만원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정의당은 국회의원 세비·징계·해외출장에 대해 국회가 자체 심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셀프금지 3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야 3당이 이처럼 국회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거대 양당을 압박하는 데는 선거제도 개편 일정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이유도 한 몫한다.
여야는 당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20일까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합의를 이루자고 했지만, 이 일정은 각 당 셈법에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 여야는 오는 22일까지 각 당의 의견을 조율하고,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의원 정수를 반대하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는 상황이 꼽힌다.
정당지지율에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 또는 지역구 의석 축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하지만 야 3당은 지역구 축소로 들어갈 경우,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기 위한 의원들의 치열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 선거제도 개편은 또 다시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야 3당은 국회 개혁에 박차를 가해 정수 확대에 부정적 여론을 설득하고, 이를 통해 비례대표제 확대를 포함하는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의원정수 늘리는 것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들의 뜻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옳은 길이 있다면 앞장서서 설득하고 이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