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예고해 드린대로 손혜원 의원의 탈당 기자 회견을 본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탈당 선언을 했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일제히 성토가 쏟아졌고 ‘이 정도로는 안 된다. 국정 조사와 의원직까지 사퇴해야 된다.’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뭐 정국의 블랙홀 같은 이슈가 됐기 때문에 듣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한국당 주장의 배경을 듣고요. 이어서 민주당의 입장도 확인을 하죠. 이름이 ‘손혜원랜드게이트’예요. 자유한국당 손혜원랜드게이트진상규명TF의 간사입니다. 김현아 의원 연결을 해 보죠. 김현아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현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손혜원랜드게이트진상규명TF.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걸까요?
◆ 김현아> 일단 뭐 랜드게이트 명칭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용어에 땅의 의미도 있습니다. 워낙 부동산과 연관이 많이 있으셔서 그런데 저희는 또 하나의 의미도 부여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태에서 손의원의 조카, 보좌관, 보좌관 남편, 전직 보좌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랜드’ 하면 섬 같은 왕국, 그들만의 세상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로 작명한 의미도 있습니다. 일단 어제 탈당 소감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 김현정> 그러시죠.
◆ 김현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반성 없는 탈당에 참 좀 기가 막혔다라고 판단하고 싶고요. 같은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저런 탈당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 김현정> 저런 탈당이라니요?
◆ 김현아> 탈당의 변에 책임은 없고 책임 전가와 위세 자랑만 있었으니까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구차하게 홍영표 원내 대표에 숨어서 탈당한 것도 그렇고요. 또 그동안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반성은 없고 자기가 하면 무엇이든지 정당하다는 특권 의식에 빠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 김현정> 특권 의식에 빠져서 반성이 없었다?
◆ 김현아> 그동안 손의원님이 막말 논란에 많이 거론이 되신 분이었는데요. 저는 그동안 실수였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어제로 인해서 국민과 대중을 바라보는 손의원의 교만하고 ‘내로남불식’ 자기 중심 사고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손 의원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포에 가보니까 기가 막힌 곳인데, 정말 살려야 되는 곳인데 죽어 있더라. 여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 심지어 건설업자들이 손을 뻗치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여기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다가 홍보를 했고 나도 거기에 박물관을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매입 작업 들어갔던 건데 그것을 지금 투기로 몰고 있는 건 상당히 억울하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현아> 그건 손의원의 주장이고요. 일단 지금 여러 분들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인의 투기 의혹을 조금 무마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사람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재개발 추진과 관련해서 저도 그 지역 도면을 좀 자료를 받아서 보았는데 손 의원님이 매입한 땅은 사실은 조합조차 결성되지 못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조선내화 공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사실은 손 의원이 이쪽 지역의 조합원도 아닌 이상 어떤 이해관계자로서 행사를 할 수 있는지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서는 주로 서울에서 아주 핫한 재개발 지역만 보셔서 그렇지만 지역 도시들의 구도심 재개발은 굉장히 사업성도 낮고 또 추진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고 반면에 그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낡은 주택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런데 어떤 중요한 자세한 내용은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어떤 본인의 투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그런 주민들도 목포 시민이시고 대한민국의 국민이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개발을 해 달라,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하는 분도 목포 주민 아니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신 건데.
◆ 김현아> 그렇죠. 그리고 개발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문화재를 지키면서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금 자금이 좀 들어가야 합니다.
◇ 김현정> 문화재 지키는 게 맞느냐, 아파트 짓는 게 맞느냐. 이 얘기는 논란에서 빗겨난 것 같고. 그렇죠?
◆ 김현아> 그런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저는 둘 다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공공의 관심과 자본을 갖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시 재생, 문화재를 살리는 방법이 개인이 토지를 사는 방법으로 지키는 것은 굉장히 원초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손 의원님이 그걸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는데 공익 신탁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마을 지역 주민들과 그 지분을 나누는 여러 가지 공유 방식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전부 자기 지인들을 통해서 그 땅, 주변 땅들을 싹쓸이 매입을 하고 자신만이 도시 재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목포에 지금 묵묵히 도시 재생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여러 활동가들, 공무원들, 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저는 심지어 외지인이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자기가 그 지역을 홍보했던 그 부분을 그렇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본인의 사업 비즈니스를, 이렇게 투기 의혹에서 모면하려고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 김현정> 비즈니스였다고 보세요?
◆ 김현아> 그렇죠. 지금 이번에 드러났지만 손혜원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금 겸직 금지에 대한 위반 혐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해 충돌 방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현아> 그렇죠. 지금 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하이엔드코리아, 한국나전칠기박물관 등에서 실질적으로 손혜원 의원은 모든 직분을 다 그만뒀지만 여러 곳곳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현행법 위반이고요. 특히 문체위 간사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재 거리 지구 지정이라든가 또 이런 것에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본인이 그게 좋다고 해도 본인이 그 일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에서 의원직을 그만두시라고 하는 이유가 국회의원이 아닌 신분에서는 뭐를 못 하시겠어요. 저는 그 논란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아니시면 손혜원 의원님이 하시는 일, 일정 부분 지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국회의원직 내려놓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셔라, 문화재 살리기.
◆ 김현아> 그 문화재 살리기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굳이 손혜원 의원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만두고 하시라. 그러나 국회의원도 하시면서 이 논란에서 본인은 책임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일단 법적으로 봤을 때 이해 충돌 방지법 모르시냐. 그걸 봤을 때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즉 부동산 투기를 할 생각으로 거기를 산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쪽의 재산 가치가 올랐다면 그건 자신의 어떤 이해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손혜원 의원 측에서는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로 몰아가는 것은 이건 배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투기를 목적으로 했다면 거기다 샀겠느냐.’ 하다못해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도록 두는 편이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한 건데 지금 손 의원은 그것과 싸우고 있다. 건설업자들, 재개발 업자들과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 김현아> 제가 그것도 살펴봤는데요. 일단 이 지역의 재개발은 수익이 낮습니다. 추진도 더디고요. 재개발 아파트를 지분을 쪼개서 사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재개발은 본인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일반 가옥을 사서 하는 부분은 가옥은 아파트보다 가격이 좀 저렴하고 분산 투자도 가능하고 재개발이 안 됐을 때 거기서 여러 가지 카페라든가 숙박 시설 등의 영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거리 지정 등은 본인의 관련 상임위에서 본인이 위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입장에 따라 다른데요.
누가 하는 부동산 투기냐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일반인들이 하는 부동산 투기라고 하면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분법적 논리가 가능하지만 손혜원 의원은 여당의 문체위 간사십니다. 저는 분명히 부동산 투기를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압구정이라든지 강남의 핫한 곳을 안 사고 목포의 죽어가는 구도심까지 투기하려고 갔겠느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요?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측근이 '목포 5·18 성지'인 옛 동아약국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아> 압구정은 한 채에 한 10억, 20억을 하고요. 목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여러 채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나 투기를 하는 방법은 투입 자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률이 다른 거라 저는 그 금액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누구는 투기고 누구는 투자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국당 입장. 그래서 국회의원직까지 내려놓을 문제다. 국정 조사도 해야 될 문제라고 하셨어요.
◆ 김현아> 왜냐하면 일단 손혜원 의원이 본인의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같이 풀어나가야 할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손혜원 의원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이게 검찰 수사에서 일단 지금 맡겨보기로 했지만 요즘에 검찰이 도대체 믿을 수 있는 검찰인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국회가 이 부분에 개입을 해서 같이 진상 규명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게 저희 한국당의 입장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아> 고맙습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손혜원랜드게이트진상규명TF의 간사입니다. 김현아 의원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민주당 연결을 해야겠죠. 민주당은 표창원 의원 연결을 해 보죠. 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 표창원>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손혜원 의원 기자 회견 후에 SNS에다가 "진정성을 봤다." 그렇게 쓰셨네요.
◆ 표창원> 진정성을 봤다가 아니고요. 제 글을 쭉 다 보셨으면 원래 진정성 있었던 부분, 이건 다 아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미 손혜원 의원이 우리 전통문화 예술 보존을 위한 활동을 해 온 것은 2008년부터 공개가 돼 있죠. 통영부터 시작을 하고 나전칠기 명장의 공방을 시에서 허물려고 했을 때 그걸 온몸으로 지켜냈고요. 정치는 전혀 상관없던 시절이었고요. 지금까지 이어지던 그 활동들을 많이들 모르시고 계시다가 이번에 많이 알게 되셨고 그래서 진정성과 진심을 보시게 되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 김현정> 그런 의미인 거군요. 어제 탈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영표 원내 대표가 함께 있고 '만류했지만 나는 탈당한다, 이제부터는 더 가열차게 싸우겠다, 그래서 돌아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손혜원 의원 탈당 발표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 표창원> 저도 개인적으로 만류했고요.
◇ 김현정> 말리셨어요?
◆ 표창원> 많은 의원들도 만류를 했는데 손혜원 의원 입장은 본인은 떳떳하고 당당하고 모든 진실을 규명을 해야 되겠는데 그 과정 자체가 언론 방송과의 어떤 대치의 모습이고요. 또 일부 국민 여론과도 맞지 않고 그러다 보면 당에 부담이 갈 것이기 때문에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당직을 벗고 본인이 떳떳함을 다 밝히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입장이셨습니다.
◇ 김현정> 지금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진짜로 순수한 의도였느냐. 여기를 이 자체를 의심하는 분도 꽤 많으시고요. 또 하나는 그래, 순수한 의도였다고 치더라도, 치더라도 국회의원이 이해 충돌 방지의 의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유하자면 교사분들은 커피 한 잔도 안 받으시잖아요. 이거 오해 삽니다 하면서 취지가 그거 아니에요, 선생님 목마르실까 봐 그래요라고 말해도 그것조차 안 받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이해와 겹치는 그런 부분.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그 집값이 사실상 재산 가치가 오름으로 인해서 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것을 했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 표창원> 우선 첫 번째 의도의 순수성이야 이미 다 공개가 된 상태잖아요. 2017년부터 목포에 계속 방문을 하시고 그 목포의 근대 문화유산의 중요성과 우수성, 목포 유달산과 바다를 포함한 풍광의 아름다움. 그런데 목포가 너무 저평가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원도심, 구도심은 황폐화되어 있는 상태를 안타깝게 여기다가 그 당시에 사실은 다른 시도들도 있었거든요. 모두 시나 또는 지역 사회에서 시도했던 모든 시도들이 다 실패로 돌아갔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나라도 살려보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 김현정> 그게 너무 나이브한 것은 아니었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게 개인이 산다고 해서 그게 정말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주민을 함께한다는지 뭔가 시스템을 바꿔서 그걸 살릴 생각을 했어야지 어떻게 그걸 다 내가 사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 이런 의문들.
17일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인 대의동 일대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이 일어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손 의원의 측근이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건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표창원> 그게 모범 답안이죠. 모범 답안인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포 구도심 같은 경우는 목포시가 시중 은행과 함께 살리기 위한 그러한 매입과 활성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살아나지 못했고 실패로 돌아갔었고요. 그리고 지역 내에 시민 단체 등을 중심으로 해서도 또 역시 시도가 있었지만 또 실패로 돌아갔고요. 그러한 과거에 축적된 사례들이 있다 보니 그렇게 그냥 뒤에서 시민들과 함께합시다, 시에서 나서주세요. 이런 방법으로는 이미 안 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손혜원 의원의 성격상 특성이죠. 일반적인 그런 정치인들과 많이 다르고요. 몸을 사리지 않고 나부터 해야지 남에게 미루느냐. 이런 부분이 가능하셔서 두고보고 있을 수 없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두고보고 있는 스타일이 아니다. 일단 뭔가 있으면 나서서 팔 걷어붙이고 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표창원> 계속 그렇게 해 오셨죠.
◇ 김현정> 그 과정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간사셨기 때문에 거기를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지정이 돼버렸어요. 자신의 측근들이 가지고 있는 그곳이. 그래서 결국은 가치가 올라버렸다, 재산상의. 이건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이건 단순 논리인데요. 우선 이해 충돌 금지 논란이 가장 규명해야 될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먼저 단정하고 들어간 측면들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내용 중에 문화재 지역 지정 같은 경우는 손혜원 의원의 역할이 아니라 그 지역에 주로 야당이죠. 유성엽 의원님, 황주홍 의원님 또 박지원 의원님. 이런 분들의 노력이다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많이 발표를 하셨고.
그리고 국회 상임위 회의록이나 예결위 회의록을 보더라도 손혜원 의원님은 전반적인 그런 문화재 개발 그리고 문화재 보전 지역의 발전이 더딤을 많이 이야기하시고 특히나 고대문화. 특정적 지역에 배정된 예산이 몇 년째 사용되지 않아서 80% 이상이 부동된 상황 등을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변경 좀 해 봐라. 그런데 여기 일부가 발췌되면서 알려지면서 마치 그것을 목포를 문화재 지정을 하고 다른 지역 예산을 빼와라. 이렇게 잘못 오도된 측면들도 많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목포도 들어간 건 사실이거든요.
◆ 표창원> 그렇죠. 그다음 단계에서 목포, 전주, 부여. 이러한 지역들에 대한 언급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져봐야죠. 그래서 이해관계 충돌 금지의 원칙. 이해에 따라서 마련된 법들이 있습니다. 국회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영란법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 공무원법도 있고 다양한 법들에 과연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우리 국회 내에서의 상임위 발언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만한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 표창원> 제가 속했던 상임위에서도 일부 의원께서 노골적으로 수사받는 대기업의 편을 들면서 왜 기업을 망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을 윽박지르는 그런 부분들도 목격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해관계 충돌이 위반되는지 아닌지는 또 사안을 들여다봐야되겠죠,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자신이 해당 지역의 전통문화 예술을 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리고 있고요. 또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리고 있고 그러면서 문체위원으로서 해야 할 발언들과 역할들을 했는데 그중에 만약에 일부가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해 충돌 금지에 해당된다면 법 위반이라면 법에 따라서 윤리 위반이면 윤리 위반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것도 따져야 될 때인데 지금 현재는 너무 과장돼서 몰아붙이고 단정하는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의원직까지 내려놓고. 그러면 그런 일을 하시려면 의원직까지 내려놓고 하십시오라는 한국당 주장도 앞에서 나왔어요.
◆ 표창원> 글쎄, 그걸 언론 전문가들, 시민들이 말씀하신다면 차분히 대응해서 말씀드려야 될 상황이기는 하지만, 토론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사실 검찰 수사를 받는 분이 법사위원장으로 끝까지 앉아계시고 그리고 자당 의원들의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방탄 국회와 단결해 오신 분들께서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투기 말씀하시지만 그 당 원내 대표께서는 서울에 유흥업소가 있는 건물을 13억에 사서 30억에 팔고 이러한 부분들이 투기죠. 투기란 것은 시세 차익이라든지 또는 실거주나 실사용 목적이 아닌 그러한 구매를 통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하시던 분들께서 갑자기 지금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던 지역 전통문화 유산 보존 활동 또 완전히 지금 황폐화되어 있는 지역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만으로 의원직 사퇴해라. 과연 어떻게 그 말씀이 나오시는지, 그 자신감 어디서 나오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반응은 사실 좀 반반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거 제가 눈에 띄는 것만 좀 보자면. 맞다, 손혜원 의원 지지한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너무 내로남불 아닌가. 이게 한국당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또 이런 의견도 들어오고. 하여튼 저희가 문자는 받아보겠습니다. 좀 보내주십시오. 표창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까지 만났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