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수 및 시장점유율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론난다. 규제 재도입 대신 일몰로 결론이 내려질 경우 유료방송시장의 인수‧합병(M&A)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 반년 전 일몰된 규제, 연장法 발의로 재도입 논의 점화 재편
합산규제는 특정 기업과 계열사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 2015년 6월 3년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IPTV인 KT(20.67%)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10.19%)의 합산점유율이 30.86%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KT를 겨냥한 규제였다.
지난해 6월, 규제가 효력을 다했지만 이후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각각 3년, 2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합산규제 논란이 재점화 됐다.
지난해 11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과방위는 22일 법안소위에서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非KT "합산규제 폐지돼도 보완대책 필요" vs KT "자사만 사업투자 제약"합산규제 재도입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찬반이 팽팽하다.
1위 사업자인 KT는 "합산규제는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는 반(反)산업 규제"라며 "독과점 제한과 공정거래 이슈는 일반경쟁법과 방송법의 기존 규제로도 규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합산규제 재도입 우려로 KT는 M&A는 물론 적극적 가입자 유치,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다"며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의 사업투자 제약은 콘텐츠 산업진흥과 M&A를 통한 자율적 미디어 시장개편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과기부와 국회에 "KT가 시장을 독과점하던 규제 도입 당시와 지금 시장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합산규제는 유지해야한다"며 "합산규제가 폐지된다면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SKB 관계자는 "공공성이 강한 방송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경우 이용자의 시청권을 제약할 수 있다"며 "방송사업자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협회는 합산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M&A 가능성을 고려해 입장 표명을 유보한 상태다.
◇ 공정위‧과기부 "합산규제 재도입 말고 다른 안전장치 두자"정부는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해 부정적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정부가) 전문가 집단을 모아서 의견을 모았는데 그 안에서도 의견이 다양하게 나뉘었지만 (합산규제) 일몰을 하되 안전장치를 좀 두자라는 게 최종 결론이었다(민원기 2차관)"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공정위원회도 의원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합산규제는 사업자의 영업활동 및 경쟁을 제안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며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사후규제를 통해 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21일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방송사업자들의 주 수익모델인 광고 판매는 이제 무너지고 있고 뉴미디어인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OTT) 서비스를 기반으로 콘텐츠 서브스크립션(구독)이 수익모델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를 고려할 때 시장점유율을 물리적으로 규제하는 합산규제는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방위 내에서는 여야를 떠나 의원별로 입장 차이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결론내야 한다는 데는 과방위원들의 입장이 모아진 상태다. 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르면 이날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과방위 관계자는 "여야를 떠나 의원별로 입장차가 크지만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두고) 시간을 더 끌면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빨리 결론을 내야한다는 데에 과방위원들의 공감대는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끝내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 합산규제 재도입시 유료방송 M&A 변화 불가피
만약 합산규제가 재도입 된다면 지금까지 물밑에서 진행됐던 유료방송 M&A 움직임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일단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추진 중인 딜라이브 인수는 물거품이 된다. 3위 사업자인 딜라이브(6.45%)를 인수하면 KT그룹의 시장점유율은 37.31%로 점유율 상한인 33%를 넘기 때문이다.
반면 CJ헬로비전(13.02%)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LG유플러스(11.41%)는 인수 시 합산 점유율이 24.43%로 유료방송시장 2위 사업자로 발돋움하게 되지만 규제 상한을 넘지 않는다.
LG유플러스 하현회 부회장이 21일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합산규제와 관련해 "유료방송 시장의 재편이 잘 이뤄지고, 업계 간 경쟁이 잘 유발될 수 있도록 입법부에서 많은 의견을 청취해 방향을 결정해주면 감사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말한 것은 규제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국회가 일몰로 의견을 모을 경우 그동안 합산규제로 주춤했던 유료방송사업자들의 M&A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