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소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 협상에 앞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수 비율을 2:1로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연동방식에 있어서는 야3당이 요구해온 방식과는 다소 다른 3가지 모델을 채택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소속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이같은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추인받아, 앞으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안은 그 동안 김 의원이 고안한 안으로, 한국실정에 맞는 이른바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3모델'로 꼽혀왔다. 지역구 의석 200명, 비례대표 의석 100명으로 하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기본 골격으로 삼는다. 하지만 연동방식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변형을 주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을 기본으로 부분 변경한 안을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으로 정리했다"며 "민주당 협상 방침으로 오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300석 의원정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소선거구제로 200석 뽑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100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라며 "100여명 정도 비례가 확보되면 사회적 다양성 반영도 충분하고, 국민 대표성도 강화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300명 정수를 유지한 것에 대해서 김 의원은 "(360명안을 제시한)자문위 의견보다 국민 의견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확고히 반대한다. 정치 불신에 대한 불신이 정수 확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이 제시하기도 했던 3모델은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로 나뉜다.
우선 '준연동제'는 정당 투표의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정하되, 그중 절반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정당득표율에 따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절반의 '연동형'인 셈이다.
두 번째안인 '복합연동제'는 당 득표율뿐만 아니라 지역구 정당투표율까지 합쳐서 총합을 기준으로 전체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해당 안의 경우 모든 지역구에 의석을 내지 않는 소수정당의 경우 지역구 정당투표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세 번째 안인 '보정연동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과 정당 득표율 사이에 생기는 차이를 비례대표 의석수로 '보상' 또는 '보정'을 통해 선 배려를 해준 뒤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역구에서 정당지지율에 비해 의석을 덜 얻었을 경우 비례대표의석수로 우선 '보상'을 해주거나, 지역구 의석을 정당 지지율에 비해 더 얻은 정당에 대해 '보정'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덜 주는 식이다.
또 김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수가 100명으로 확대되는 만큼 투명한 공천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온전한 국민의 대표로 비례대표 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공천제도로 개혁돼 민주적인 공천제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걸 예비선거수준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며 독일의 예시를 들기도 했다.
독일의 경우 비례제 명부작성을 해당 지역 당원, 대의원 비밀 투표에 의해 최종 의결하고, 해당 방안이 법에 명문화돼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세부 각론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뽑을 때 정당이름만이 아니라 인물도 같이 병기해 유권자의 선택을 보장하는 '부분개방형'과 지역구에서 근소한 차이로 진 2등 의원을 비례대표 의원 명부 상위권에 올리는 '석폐율제'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100% 연동형 비례제의 경우 지역구 의석이 적은 소수 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독차지하게 된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비례대표의원의 경우 전문성을 확보하는 창구로 삼아온 만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맞춰 이날 결정된 혼합형 연동형 비례대표대표제도 세 가지 안 중 하나로 연동형을 도입하면서도, 거대당도 어느정도 비례대표 의원수를 보장받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해당 3모델에 대해 '자신의 의석수를 지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해와 앞으로의 협상 과정도 난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해당 안들에 대해)민주당이 손해 최소화하는 걸로 한다 표현했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협상 상대방을 그렇게 가볍게 말하면 안된다. 손해를 최소화한 게 아니고 부작용을 최소화한 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