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의석 200석, 비례대표 100석' 등 선거제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야3당이 혹평을 쏟아내면서 향후 선거제 개혁안 논의의 험로를 예고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5명의원내대표 합의안에서 대단히 후퇴되고 왜곡된 내용으로 돼 있다"며 "한 마디로 무늬만 연동형, '가짜 연동형'이라고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합의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민주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라서 전체 의석수가 연동되도록 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대단히 왜곡해 소위 '보전형', '준연동형', 복합형'이라고 하는 이상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혹평했다.
정 대표는 YTN라디오에서 민주당 선거제 개혁안을 "실현 가능성 없는 면피용안"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가만히 있을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느냐"며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 역시 민주당의 안을 "가짜 연동제"라고 규정한 뒤 "10년 전 헌법재판소에서 후보들에게 찍은 표를 정당에 대한 지지로 간주해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것은 위헌판결이 난 사안인데 복합형 같은 이상한 형용사를 붙이는 것은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과감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 취지에 합당한 안을 만들지 못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며 "야당의 수용성을 고려해 책임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이를 통해 국회 개혁의지를 구체화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3당들이 내놓은 비판의 핵심은 민주당의 개혁안이 실현 불가능하면서도 연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전날 당론으로 채택한 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 200석, 비례대표 의석 100석으로 하는 '선거제 2대1 연동 방식'이다.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권역별로 정당투표율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일은 해당 지역구 의원의 반발 등으로 매우 어려운 데다, 정당투표 반영율도 야3당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3당은 의원정수(300명)를 330~360석으로 늘리고, 지역구 의석수는 그대로 둔 채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제 개혁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당은 도농복합형 선거제 도입을 주장하면서도 당론으로 정한 선거제 개혁안 자체가 없는 상태로, 논의는 더욱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번에 개편하는 선거제 개혁안이 적용되려면, 올해 4월 15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