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결정이 2월로 연기됐다.
KT가 인수를 통해 소유하게 된 'KT스카이라이프'를 난시청 해소 및 통일 대비라는 본래 설립목적에 반해, 가입자 확보와 인수‧합병(M&A) 등 자사의 시장장악력을 높이는데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산규제까지 일몰되는 것은 문제라는 데 여야가 의견을 함께 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재도입을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합산규제는 특정 기업과 계열사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 2015년 6월 3년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IPTV인 KT(20.67%)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10.19%)의 합산점유율이 30.86%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KT를 겨냥한 규제였다.
지난해 6월, 규제가 효력을 다하면서 규제의 직접 당사자였던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일몰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됐지만,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각각 3년, 2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합산규제 논란이 재점화 됐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합산규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설립취지에 반해 운영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합산규제를 재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 논의과정에서 합산규제 재도입에 부정적이었던 야당 의원 다수가 입장을 바꿔 합산규제 재도입을 강하게 요구한 것을 알려졌다.
여야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완전히 분리하든, KT가 갖고 있는 KT스카이라이프 지분을 매각해 지배력을 낮추든, KT스카이라이프를 설립취지대로 운영하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KT에게 유리한 합산규제 일몰을 결정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에 과방위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에 다음달까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올 것을 주문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스카이라이프는 본래 난시청 해소와 통일 대비라는 설립목적이 있었는데 KT가 이를 인수한 뒤 가입자 수 확대 수단으로 사용하고 스카이라이프를 앞세워 M&A까지 나서는 등 자사의 수익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데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법안소위원장이자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KT 스카이라이프가 독립되지 않는 한 합산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며 "KT로부터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음달 과방위 차원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는 과기부와 KT가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회복 방안을 마련하면 다시 회의를 열어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