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사진=연합뉴스)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등 각종 의혹으로 여야 정쟁이 가열되면서 국회의 중요 개혁 이슈가 묻히고 있다.
잇딴 구설수와 논란으로 상임위 등이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개혁 입법, 민생 논의는 실종됐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단은 22일 국회를 비운 채 목포로 내려가 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 확대·재생산에 주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하는 대신 "여당이 (김태우·신재민 등 각종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지 않고 정쟁으로 치부하고 뭉개는 태도를 지속한다면 원내대표 회동 거부는 물론 2월 국회 일정 거부 여부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는 경고를 날렸다.
손 의원이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구역 내에 건물을 사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각종 추가 의혹들이 연일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하고, 여야 정쟁이 가열되면서 '개혁과제'들은 잊혀지고 있다.
정치개혁특위 선거제도 개혁 소위는 각 당의 구체적인 선거제도 당론을 취합해 24일까지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지만 한국당은 당내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조차 열지 않고 있다.
각 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당론을 확정한다해도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안 마련은 쉽지 않다.
민주당이 지역구 숫자를 줄이고,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당론을 채택했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가짜 연동제'라며 비판하고 있는 것은 좋은 예이다.
그러나 문제는 선거제 개편 관련 이런 논란마저도 여야의 정쟁에 가려져 제대로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으로 꼽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도입을 비롯한 검찰 개혁 이슈도 각종 의혹에 가려져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소위는 2월 말까지 논의를 마치겠다는 계획으로 진행 중이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지난해 말 가까스로 법안 문구를 합의하는 데까지 논의를 진척 시켰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논의하고 있다.
공수처법은 한국당에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 결국엔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타결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현재의 정쟁 상황 속에서 공수처 논의가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유치원 3법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본법,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등 줄줄이 밀려있는 민생법안도 잊혀진 입법 과제로 꼽힌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을 비롯 연일 해당 법안들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외쳐왔지만, 여야 정쟁 속에 공허한 외침이란 지적이다.
정쟁으로 인한 국회 공전 상황에 대해 여당은 여전히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월은 별다른 의사 일정이 없고, 연일 야당이 의혹제기를 하는 상황에서 민생 이슈를 제기해 봐야 정쟁만 키울 뿐이란 판단이다.
여당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2월이 지나고, 민생 입법 등을 논의할 계기나 분위기가 마련 될 것이라고 본다. 아직은 (논의)계획이 없다"면서도 "언제부터 논의를 시작 할지는 전략적인 부분"이라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