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명래 장관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엉뚱한 것이라도 좋으니 무엇이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22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책적으로 내놓을 카드는 다 내놨지만, 국민 체감이 부족한 것 같다"며 이처럼 말했다.
조 장관은 같은날 발표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환경부가 '미세먼지, 생활방사능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못했다'며 '미흡' 평가를 받은데 대해 "국무회의 직전 문재인 대통령과 말씀을 나누며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정책 내놔서 미안하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 두 달 밖에 안됐는데, 언론에서 '미흡'을 받으면 개각 대상이라고 하더라"며 "우울한 날이고, 안절부절한 하루를 보냈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올해 여러 국민 체감형 사업을 도입하기 때문에 성과 평가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 미세먼지 관련 측정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장 논란이 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조 장관은 "(환경부 간부회의에서) 효과가 담보되고, 정치가 아닌 과학이 담보되는 방법 찾아보자고 말했다"며 "실국에서 제도가 필요하고 법이 뒷받침되야 한다고 하면 많은 돈이 들어도 (국회에) 요구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대기국장에게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직을 걸으라'고 말했다"며 "너무 성과 중심으로 가면 과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성과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미 너무 많은 대책이 난립한 가운데 단기적 성과만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미세먼지 대책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제시됐지만 아직까지는 다 못썼다"며 "예를 들어 고농도때 비상저감조치가 지금은 임의적이며 그 영역도 공공부분 수도권에 한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저감조치가) 수도권에는 하루 평균 4.7% 저감 효과를 봤다"며 "전국화되고 민간도 참여하면 고농도시 수도권보다 1.5배에서 2배 효과를 볼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수도권은 11차례 가량 비상저감조치를 한 바 있어 잘 알고 있지만, 지방은 이해가 부족해 관리 대응 측면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비수도권, 공공보다 소규모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 총량을 줄일 수 있을 것"고 지적했다.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며 "서울 SH공사에서 건축물 벽면에 미세먼지 흡착효과 있는 도료 바를 때 효과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공기질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공조시설 기능을 더 강화해 건물이 집진기 역할을 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지난 17일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등 낙동강 상류 물 문제 현장을 찾은 데 대해 "지금 답을 주기는 이르다. 다층적으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시작할 단계"라며 "이것이 맞물려 돌아갈 때 낙동강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림이 연말에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낙동강 상류 보개방은 농민들 문제 제기로 시일에 맞춰 못하고 있다"며 "농민, 지자체장을 설득하고 있고, 오늘도 현장 가려 했는데 반발이 잇어 보류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류 수질 개선을 위한 정책은 긴 호흡으로 가야 하는 문제고, 음용수 문제는 단기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실현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찾았지만, 지역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문제가 남아 있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한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대 발표에 대해 환경 파괴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오늘 장관보고에서 선거를 앞두고 개발 수요가 올해 많을 것 같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주로 얘기가 나왔다"며 "환경부에 주어진 의무는 환경을 지키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환경파괴 논란에 휩싸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 문제에는 "(국토교통부가) 수정안을 갖고 들어온다면 보존책을 요구하거나 복원 사업 여부에 대한 의견을 줄 것"이라며 "환경부가 가진 정책수단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흑산공항 건설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수정안이 제출된다면 흑산도가 가진 가치가 최대한 보존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