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정의당 의원)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그러니까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을 하면서 드는 비용이 있죠. 그 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건데요. 마치 집 전세 계약 연장하듯이 5년마다 다시 협정을 맺습니다. 2014년에 맺은 협정은 그 시한이 지난해 이미 끝났죠. 그런데 재협상이 좀처럼 타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연말에 아홉 번째 협상 깨지고 나서 저희가 김종대 의원과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결국 열 번째 협상도 깨진 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마지막 열 번째 협상안에서 내놓았다는 최종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현행보다 15%를 인상하고 1년 뒤에 협상을 다시 하자' 이거였답니다. 우리 측은 '9999억 원 이상은 절대 안 된다' 거부를 하면서 협상이 깨졌다는데요. 미국이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는 건지. 이러다가 미군 철수 카드를 정말 실행할 가능성도 있는 건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대> 안녕하세요.
◇ 김현정> 맨 마지막 그러니까 열 번째 협상 때 이게 마지막 카드다 하면서 하나 들고 왔다는 게 10억 달러. 그러니까 오늘 환율로 계산하니까요. 1조 1320억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년 내는 게 9602억 원이니까 15% 인상. 그렇게 하고 1년 뒤에 그것도 재협상하자. 그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대> 작년 말부터 미국이 돌연 1년 단위 협상을 하자고 새로운 안을 냈단 말이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올해 한 10여 퍼센트 인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내년에 또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5년 동안에 합치면 한 50% 정도 인상 효과를 이렇게 도모하자. 이게 최초의 안을 일종의 살라미 전술.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 김현정> 살라미 전술. 처음에 그러니까 1.5배 인상 주장했었잖아요. 우리가 터무니없다. 한 번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올려주냐 했더니 그러면 1년 단위로 쪼개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해서 5년짜리 효과를 얻겠다. 이런 겁니까?
◆ 김종대> 그렇죠. 원래 5년 단위 협상을 했던 거고. 5년 동안에 인상액을 50%로 본 거니까 같은 동어 반복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미국이 조금 급해졌어요.
◇ 김현정> 왜요?
◆ 김종대> 지금 일본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 서둘러 협상을 타결 짓고 그 기준으로 일본에도 50% 인상안을 가져가려는 이런 협상 전략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우리 측은 9999억 원. 그러니까 4.1% 인상입니다. 이거 이상은 절대 안 된다 하면서 거절하면서 열 번째 협상이 결렬이 됐다고 해요. 9999억 원을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보는 이유는 뭐죠?
◆ 김종대> 일단은 1조 원이라는 상징성을 본 것 같고, 또 한 5% 이내에서 물가 상승률 정도 반영해 주면 어떻겠냐. 이런 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이건 거의 동결안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주한 미군 숫자가 계속 줄어왔는데 방위비 분담금은 늘었거든요. 사실상 주한 미군한테 상당한 증액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버티기로 들어간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주한 미군한테 분담금 내는 거 외에도 혜택을 엄청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김종대> 지금 올해부터 평택 주한 미군 기지에 입주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종대> 104억 달러 기지를 이거 거의 한국 정부가 94% 부담해서 하나 지어줬는데.
◇ 김현정> 우리가 부담한 돈이 10조 원 정도 됩니다, 10조 원.
◆ 김종대> 10조 원 됩니다. 그러면 104억 달러 기지의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지 하나 만들어줬더니 이런 어떤 10억 달러 가지고 지금 주한 미군을 빼네 마네, 감축하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매년 7조 정도 미국에서 무기도 우리가 구입해 주고 있고. 매년입니다, 여러분.
◆ 김종대> 무기도 구입해 주고, 도로세 면제해 주고, 전기세 면제해 주고, 거기다가 주한 미군이 공무 중 민간인 피해 입히면 그 보상금도 한국 정부가 내주고, 토지 주고, 건물 주고, 기지 주고. 아니, 이게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방위비 분담금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가 않고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 김현정> 제가 그거 계산해 보니까요. 한 12조 원 되더라고요, 매년.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말고도 12조 원을 이미 건네고 있는 건데, 여러모의 혜택으로. 그런데 이렇게까지.
◆ 김종대> 그러니까 이게 30억짜리 강남에 타워팰리스 아파트 공짜로 사줬더니 이번에는 관리비도 내놓으라고 큰소리치고 입주 못 하겠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상 거의 무상으로 해 준 걸 갖다가 이제서 주둔 비용. 사실은 그에 비해서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거 갖고도 더 올려달라고 떼쓰는 격 아닙니까?
◇ 김현정> 아니, 왜 그러는 건가요? 지금 사실은 북미 간. 그러니까 한국, 미국, 북한 해가지고 지금 세 나라가 잘 협조해가면서 비핵화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좋아 보이는 무드인데. 왜 이 주한 미군 부담금을 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끝까지 결렬시켜가면서 고집을 부리는 겁니까?
◆ 김종대> 이건 뭐 북미 관계라든가 비핵화 협상하고는 사실은 또 다른 미국의 지금 하나의 어떤 행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나토나 일본에 가서도 미국이 앞으로 국제 정세에 개입을 안 하겠다, 발을 빼겠다 하면서 방위비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다 하고 있어요.
◇ 김현정> 다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 김종대> 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여차하면 이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 이런 행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리아에서 미군을 뺀다고 그래가지고 매티스 국방장관이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맞습니다.
진통 겪는 한미 방위비협상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김종대>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고립주의로 가는 미국의 하나의 경향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 김현정> 고립주의? 어떤 자국의 이익을 철저히 이제 지키겠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김종대> 그렇죠. 아메리카 퍼스트 플러스 이제 영광스러운 고립을 선택한 겁니다. 이제 섬나라 미국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경제적인 이익이 그 바탕이 되는 거고요. 이익을 취하겠다는 게.
◆ 김종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이미 계약 기간은 끝났어요, 여러분. 2014년부터 5년간이었으니까 이미 끝났는데 협상은 계속 결렬 상태고.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김종대> 저는 2월이면 타결이 될 걸로 봅니다. 사실 4월부터는 주한 미군 고용원 인건비가 집행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으로요. 안 그러면 지금 수천 명의 한국인 고용원들의 대량 해고가 예상되고. 결국은 이런 민생 대란까지 감수할 만한 일이냐. 어떤 가집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임시적 조치라도 강구하고 비상 대책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타결도 2월을 넘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럼 결국 15% 인상안. 1조 1320억 원 안을 받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거다?
◆ 김종대> 아니요. 중간선에서 절충이 되지 않을까. 1년 임시 합의를 먼저 하고 5년 단위 협상은 다시 향후 버티면서 더 치열하게 시간을 두고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넘긴다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 오면 어떻게 하나. 이거 좀 걱정이 되네요?
◆ 김종대> 그런데 지금 여차하면 주한 미군을 빼겠다, 이런 이야기.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협상 전술로 이해하셔야지 진짜 그런다고 이해를 하면 우리가 미국에 말려드는 거예요.
◇ 김현정> 주한 미군 철수를 마지막 카드로 내놓을 거다, 협상 카드로 내놓을 거다. 이런 얘기가 파다한데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종대> 그게 협상 전술입니다.
◇ 김현정> 협상 카드로는 내놓겠지만 절대 그렇게 실천하지는 않을 거다.
◆ 김종대> 그건 100억 달러 기지를 10억 달러 없어서 비워두고 나가겠다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완전히 미국에 말려드는 거고. 저는 오히려 국내 언론이 이런 미국 내 협상 전술을 받아쓰기를 하는 게 몹시 불만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 한미 동맹에 균열 가고 주한 미군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에 먼저 빠지면 안 올려주고 못 배기겠죠? 이거는 말려드는 거죠.
◇ 김현정> 말려드는 거다. 좋은 지적이시네요.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현명한.
◆ 김종대> 일단 우리 민생의 대란을 초래할 수는 없으니까 주한 미군 고용원 인건비를 위해서라도 1년짜리를 먼저 중간선에서 타결하고. 5년 단위 협상은 버티기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왜 계속 결렬이 되고 있는 건지 그 이면을 좀 살펴봤고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 거까지 짚어봤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나오신 김에 일본과 레이더 조준 갈등이요. 저는 그때 그러고 나서 잠깐의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웬걸요. 국제 사회에서 여론전을 벌이는 형국이 돼가고 일본은 아예 실무 협상 중단 선언하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갈까요?
◆ 김종대> 그간의 진실 공방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진실 공방은 진실 공방이고 그럼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양국 간에 매뉴얼을 협의해 보자. 예를 들어서 항공기가 군함에 적어도 3해리 정도는 떨어져서 비행하자는 게 우리 측 안이거든요. 협의를 하고자 하니까 일본에서는 여기에도 응하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한국은 거짓말하는 국가 또 떼쓰는 국가로 몰아가면서 아예 갖고 놀면서 이제는 너희들하고는 더 이상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협상 중단을 선언해 버렸단 말이에요.
◇ 김현정> 그거 왜 그런 겁니까? 그 의도는 도대체 뭡니까?
◆ 김종대> 이거는 분쟁의 씨앗을 계속 마련해 두겠다는 거죠.
◇ 김현정>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 김종대> 네. 한국한테 이 독도나 징용 재판 판결 결과도 나온 만큼 다른 쪽에서 분쟁의 카드를 계속 마련해가지고 압박하겠다는 의도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고 중국으로부터도 전략 폭격기가 카디즈 방공 식별 구역 들어와서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있는데. 이제는 일본이 똑같은 압박을 가하게 되니까, 중일 간의 지역 패권 경쟁에 한국이 중간에 끼는. 그러니까 이게 우방국이 할 일은 아닌데 일본이 본격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아시아의 지도국이고 한국을 굴복시키겠다는 이런 어떤 의도에서 이 분쟁의 카드를 마련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 김종대> 아니,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간 우리 정부가 이 사건이 처음 발생한 12월 20일경부터 처음에는 소극적이고 조용한 대응을 선호했거든요. 결국 국제 사회에서 조금 일본에 밀린다. 이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구할 때가 됐고. 여차하면 앞으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도 파기할 수도 있다. 이런 정부의 뱃심을 갖고 나가야 된다고 봐요.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