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해 활용하겠다"며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전국 11곳 선도사업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국유재산 토지개발에) 2028년까지 16조8천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37조원 상당의 생산 유발, 20만 5천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언급한 유휴 국유지는 공공시설 이전 등으로 확보되는 토지로 693만㎡ 규모다. 정부는 스마트시티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이들 부지를 공공주택 2만 2천호,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업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24일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산업은행이 중견기업에 7조원,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3조원을 공급하고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에도 5조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또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 다음달 19개 사례에 규제 특례 부여를 결정하는 등 올해 100건 이상의 적용 사례를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투자 효과를 제약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예산을 반영하는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도 도입한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지출혁신 2.0' 추진을 위한 16개 과제를 보면, 정부는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규제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해 3월까지 대상 패키지를 선정한 뒤, 9월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15개월가량 걸리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최단시간으로 단축,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예타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 방식도 도입된다. 분야별로 절감 및 지출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다음달까지 국가-지방간 기능조정 추진계획도 마련된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해 비효율성을 줄이고, 농지기금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도 사업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제별 이행계획은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차질없이 반영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