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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등 "양승태 구속이 사법적폐 청산"

사건/사고

    법원노조 등 "양승태 구속이 사법적폐 청산"

    법원노조 "제 식구 감싸기 비판 받아서는 안 될 것"
    재판거래 의혹 피해단체 "피해자 원상회복 조치도 이뤄져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23일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 헌법적인 범죄를 저지른 양승태를 구속하고 그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사법부 신뢰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법원본부 조석제 본부장은 "양승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법원조직을 보호하는 처사가 아니"라며 "법리의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라 할지라도 제 식구 감싸기와 보은적 처분을 내렸다는 국민의 싸늘한 여론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재판거래 의혹의 피해 당사자들도 기자회견에 나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KTX 승무원 해고,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쌍용차 정리해고 등 이 모든 사건의 책임에 양승태가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을 법의 이름으로 구속처벌하고 사법농단의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전국교직원노조, 금속노조 콜텍지회, 공공운수 철도노조 등 재판거래 의혹의 피해조직 대표자들이 자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수의를 입은 양 전 대법원장의 사진에 '피해자 원상회복', '양승태 구속'이라는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한편 대한민국애국순찰팀, 애국문화협회 등 보수단체회원 100여명도 같은 장소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규탄하는 맞불집회를 열었다. 다행히 충돌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는 중앙지법 인근에 9개 중대 경력 54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원 앞에서 구속촉구 촛불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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