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태국으로부터 공장기기 하단부에 숨겨 밀수하려다 적발된 메트암페타민(90kg, 시가 3360억원 추정)
지난해 국내에 밀수되려다 적발된 마약량이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4일 발표한 '2018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및 대책'을 보면 지난해 적발한 마약류는 총 660건에 426kg 규모였다. 전년도(429건, 69kg)에 비해 건수는 약 1.5배, 중량은 약 6배가 증가했다.
품목별 단속 현황을 보면 일명 '필로폰', '히로뽕'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은 110건, 222.9kg이 적발돼 전년 109건, 30.9kg보다 건수는 1%, 중량은 622%가 증가했다.
코카인은 15건, 72kg이 적발돼 적발건수는 전년과 같지만, 중량은 전년 136g보다 600배나 증가했다.
대마류는 309건, 59.9kg이 적발돼 전년 114건, 13.5kg보다 건수 171%, 중량 342%가 증가했고, 양귀비종자류는 66건, 57.6kg이 적발돼 전년 17건, 9.3kg 대비 건수 288%, 중량 514%가 늘었다.
이 외에도 합성마약 MDMA 등 기타 마약류는 230건, 13.3kg이 적발돼 전년 221건, 15.1kg보다 건수는 4% 증가했고, 중량은 12%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멕시코에서 부산항을 거쳐 중국으로 향하려던 해상 환적화물 컨테이너에서 발견된 코카인(63.88kg, 시가 1900억원 추정)
구체적인 품목별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메트암페타민 밀수 중량이 증가한 건 대만 마약조직 '죽련방' 등 대만·동남아 일대 중국계 마약조직이 국내 암시장 진출을 노리고 밀수를 시도한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죽련방'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필로폰 적발실적은 2017년 1kg에서 지난해 161kg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만 11kg에 달한다.
특히 최근 메트암페타민은 이른바 '미얀마 황금삼각지대'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서 대량생산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을 넘어 한국, 일본, 호주 등으로 밀반입되고 있다.
UN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이들 동남아 지역 필로폰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태블릿(알약) 형태 필로폰 가격은 2014년 대비 3~5배 하락했고, 국내에서 주로 소비하는 크리스탈(가루) 형태 필로폰 가격도 이에 비례 대폭 하락했다.
코카인의 경우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여행객이나 국내 항구를 경유하는 환적화물에서 대량의 코카인이 적발된 사례가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멕시코 세관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 멕시코, 중국 세관이 합동으로 추적해 부산을 경유해 중국으로 가는 멕시코발 환적화물에서 코카인 약 63.9kg을 한번에 적발한 사례도 있었다.
대마류의 경우 2017년 미국, 캐나다에서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온라인 거래나 유학생, 교민 등 지인을 통한 해외특송, 국제우편으로 대마류를 밀반입한 사례가 증가했다.
실제로 북미에서 밀수된 대마류는 2017년 59건, 8kg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44건, 33.6kg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우선 매트암페타민의 경우 대만, 동남아 지역에서 들어오는 여행자 및 수입화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확대하고,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많은 일본, 호주 등 아태지역 국가들과 마약운반책에 대한 정보공유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카인에 대해서는 해외 관세당국과 정보교류를 통해 우범 환승여객 및 환적화물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해 한국이 코카인 밀거래 경유지로 악용되지 않도록 막을 계획이다.
대마류 밀수를 막기 위해서는 북미지역에서 반입되는 해외특송과 국제우편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여행객이나 현지교민을 대상으로 대마류 밀반입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최근 마약류 밀수량이 급증한 데 대해 마약류 밀반입 적색경보를 발령하고, 기존 마약조사요원 뿐 아니라 공항만 통관 및 감시 분야 인력, 장비까지 마약단속에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만·동남아 국제마약밀수 조직이 국내 마약유통조직과 연계해 마약밀수 규모가 대형화되는 점을 감안해 마약단속 인력을 늘리고 마약탐지 장비도 확충할 방침이다.
또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공항과 항만으로 들어오는 마약류 단속과 시중에서 불법거래되는 마약류 단속을 연계해 중대·조직적 마약밀수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 및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를 통해서도 대만·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국계 마약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해 국제마약조직이 시도하는 밀수에 대한 적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필로폰 주요 생산지인 동남아 지역의 세관당국 및 밀반입 지역인 일본‧호주 등 아태지역 세관당국과도 국제합동단속을 실시해 국제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