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정부가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실행방안을 내놓기로 합의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정책 '청천(晴天)프로젝트'의 조사 대상 지역과 관측방식을 확대하고, 중국의 반대로 발표가 늦어졌던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LTP)' 연구 결과도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진행한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이하 국장회의)와 23일 열린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마친 뒤 그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공동위는 1994년부터 한국 외교부와 중국 생태환경부가, 국장회의는 2016년부터 한국 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가 해마다 만나 양국의 환경협력을 강화하는 회의체다.
이번 공동위 및 국장회의에서 양측은 각자의 최근 국내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양국 공동관심사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황사 △수질오염 예방 및 관리 △환경산업과 기술 △해양오염 대응 △지역 및 글로벌 차원 환경협력 강화방안(NEASPEC, TEMM 등)에 대해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환경오염의 건강영향 연구 △환경기술․산업협력 등 7개 기존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국 측이 새로 제안한 △대기질 예보 정보 및 예보 기술 교류 △한중 광산 지역 토양오염 관리 공동연구사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중간 환경정책 공동연구 등 3개 신규사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최근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해 한국 측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하고 있다"며 "미세먼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감하도록 한·중 양국이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국내정책을 통해 2013년 이래 주요지역 대기 질이 40% 이상 개선되는 등 중국 내 생태환경 전반의 질이 뚜렷이 개선됐다"고 설명하고, "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국 정부와 국민이 인내심을 갖고 중국과 협력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이를 토대로 양측은 △공동위 계기 미세먼지 관련 별도 전문가 분과(세션) 창설 △대기 질 예보 정보 및 예보 기술 교류 프로그램(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착수 △한중 공동 연구 사업(청천(晴天) 프로젝트)의 범위 확대 △지방정부간 미세먼지 교류협력 확대 지원에 합의했다.
특히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와 관련, 구체적인 협력 내용 및 일정 등은 다음 달부터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11월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21)에 양국 장관이 만나는 자리에서 논의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면 한·중 전용망을 통해 중국의 관련 장·단기 예보자료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연구 인력 교류나 전문가 워크숍 등 예보기술 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중국의 최신 장·단기 예보결과와 한국 모델결과를 비교해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2~3일 전에 조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게 돼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의 실효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세먼지 발생과 이동경로 규명을 위해 2017년 5월 시작한 '청천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청천 프로젝트'란 지상과 항공관측을 중심으로 중국 북부지역 주요도시의 대기오염 물질 특성을 파악하고 오염 원인을 규명하는 한중 공동조사 연구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베이징, 바오딩, 창다오, 다롄 4개 도시에서 지상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배출원인을 추적해왔으며, 올해는 탕산과 센양 등 2개 도시에서 추가로 연구를 확대해왔다.
앞으로 양국은 항공 및 위성관측을 이용해 오염물질의 이동 특성에 대한 연구도 추진하고, 이를 통해 BC(Black Carbon), VOCs 등의 오염물질도 추가로 추적할 계획이다.
양국 환경담당 부처는 지난해 6월 중국 베이징에 설치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이러한 사업 진행 과정의 구심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오는 11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맞춰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LTP) 연구 요약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애초 한·중·일 장관 간 LTP 미세먼지 보고서를 2017년 8월 발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2008년과 2010년 자료를, 한국과 일본은 2013년 자료를 사용해 연구결과가 정확하지 않고, 최근 중국의 대기질 개선 성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보고서 공개를 반대해 시점을 연기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다자적 차원에서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이 대기오염 관련 과학과 정책이 결합한 협력체로 발전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양측 대표단은 오는 24일 기상청을 방문해 한국의 기상 및 대기 질 예보 시스템을 시찰하고, 관련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차기 공동위는 올해 하반기 중국에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