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있다.(사진= 이한형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이르면 25일 소환조사에 나서면서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최대 20일 동안 추가 수사를 벌인 뒤 다음달 기소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수사 정보 등 기밀 누설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등 크게 4가지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40개가 넘는 구체적인 범죄혐의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을 받아 탄탄한 증거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재판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연루 가능성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이 이날 새벽 결정된 상황에서 본격적인 소환은 이르면 25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해 "수사팀 책임자로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와 국회, 외교부, 법무법인 '김앤장' 등을 상대로 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이고, 이를 반대하는 판사들을 사찰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구속된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복잡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