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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구속된 양승태 이르면 오늘부터 검찰조사

     

    사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돼 지난 24일 구속 수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25일부터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최장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검찰은 구속기간 동안 양 전 대법원장의 40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에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개입 혐의와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또 검찰은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대법관 등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마치는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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