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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미 백악관, 국경장벽 건설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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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미 백악관, 국경장벽 건설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 준비"

'셧다운 해결' 트럼프 타협안·민주당 예산안 상원서 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 백악관이 미-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고 CNN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국가비상사태 선언문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이 문서가 지난주 보완된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CNN은 장벽 건설 예산 확보를 위해 군 건설자금에서 36억 달러, 펜타곤(국방부) 토목기금에서 30억 달러, 국토안보국 기금에서 2억 달러, 재무부 자산몰수기금에서 6억8천100만 달러를 동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육군 공병부대가 장벽 건설에 나서며 환경영향평가는 건너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를 건너 뛰고 장벽 건설에 착수할 수 있으나 민주당과의 극한 대치 장기화가 불가피하고 법원의 제동이 있을 수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한편,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해결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각각 밀어붙인 2개의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미 연방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트럼프 타협안'과 '민주당 예산안'을 차례로 표결에 부쳤으나, 두 건 모두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인 60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트럼프 타협안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을 담아 공화당이 제출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장벽 예산 57억 달러와 민주당이 존치를 원하는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폐지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찬성이 50표로 반대 47표보다 많았으나, 가결에 필요한 60표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공화당(53석)에서도 이탈표가 있었다.

장벽 건설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민주당 예산안은 찬성 52표, 반대 44표로 부결됐다. 민주당(무소속 포함 47석) 상원의원 외에 라마 알렉산더(테네시), 수전 콜린스(메인),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밋 롬니(유타) 등 공화당 의원 일부가 찬성으로 돌아섰으나 60표에는 못 미쳤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주말을 앞두고 두 예산안이 모두 상원에서 부결됨에 따라 이미 34일째를 맞은 셧다운 사태가 또 다음 주로 이어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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