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지난해 진행된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이 분담금을 '총액형'으로 2018년 대비 1.5배를 지급하고, 협정 유효기간 10년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청와대를 방문해 최소 총액 10억달러, 유효기간 1년을 제시하며 완전히 다른 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달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10차 SMA회의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 연내 타결 가능성이 높아진 시기였다. 하지만 미국이 최상부층의 지시라며 완전히 달라진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회의는 결렬됐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유효기간에서 미국은 10년을 제시했지만 무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3년과 격차를 좁히는 논의를 지속했고, 지난해 11월 9차 협상때는 양측의 입장을 절충할 수 있는 5년을 기준으로 검토를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 총액을 2018년 분담금 대비 1.5배 수준을 요구했다.
미국 측은 그간 협상 과정에서 상승률을 7%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 협정의 연간 상승률은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되 4%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상승률에 대해서 그동안 미국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이 물가상승률을 상회하기 때문에 7%의 고정증가율을 제시했고, 우리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면서 조율하는 과정을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방위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역시 한미 간 논의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018년 한 해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금액을 합의하고 사업 내용을 정하는 총액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협상 당시 분담금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소요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총액을 먼저 정해두고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총액형'인 한편, 일본은 경우 총액을 먼저 정하지 않고, 사업을 선정하고 심사·평가 이후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