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백악관 영상 캡쳐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35일째를 기록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단 3주간 긴급 지출 예산을 승인해 정부 업무를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은 오는 2월 15일까지 멕시코 장벽 예산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해야 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다시 셧다운 사태가 개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15일까지 3주 동안 정부를 재가동하는 내용의 입법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미 상하원이 긴급지출법안을 승인하면 이날부터 곧바로 셧다운 사태가 해소되고 그동안 강제 휴직 또는 무급 근무 상태였던 80만명의 연방공무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예산이 지출예산법안에 반영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장기간 끌고 갈 수도 있다며 장벽 예산 반영을 밀어부쳤다.
그러나 올초부터 연방하원에서 다수당을 점한 민주당이 펠로시 하원의장을 중심으로 물러서지 않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짝 후퇴했다.
뉴욕타임즈는 3주간 긴급지출법안을 승인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12월 말 상하원에서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던 내용과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라면서, 결국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예산을 둘러싼 대치에서 얻어낸 것이 없음을 뜻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장벽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는 않았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장벽이나 강철방벽을 건설하는 것 말고는 진정 방법이 없다"면서 "만약 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2월 15일에 다시 셧다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나는 긴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헌법과 법상의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장벽예산이 포함된 지출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다시 셧다운이 재개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셈이다.
그러나 3주 동안의 휴전기간 동안 장벽예산에 강력 반발해 온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여서 셧다운이 재개될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또 이번에 셧다운이 해소되면서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이 성사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셧다운 사태로 인한 경호와 안전 문제로 29일로 예정된 대통령 의회 국정연설을 연기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