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8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민주노총의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지도부 리더십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 중심축인 경사노위의 향후 행보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정기 대의원대회를 여고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확정한다.
기존 사회적 대화기구였던 노사정위원회는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 보수정권 시절 노동정책 우경화를 밀어붙이면서 양대노총이 모두 빠진 채 힘을 잃었다.
또 기존 노사정 대표로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집단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 아래 문재인 정부는 이를 확대 개편한 경사노위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노동계 양대 축 중 하나인 민주노총은 현 정부 노동정책의 보수화를 지적하며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해왔다.
다만 민주노총은 지난해 10월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내부 반대 의견이 거센 가운데 정족수 미달로 개회선언조차 하지 못한 채 사회적 대화 복귀를 연기했다.
결국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을 제외한 채 일단 공식출범했지만, 민주노총의 참여를 기다리는 '개문발차' 상태인 탓에 노사정 현안 논의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애초 지난해 연말 안에 국회에서 강행 처리될 뻔 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단위기간 연장은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시점을 의식해 2월 국회로 논의 기한이 늦춰지기도 했다.
다만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적어도 정족수 미달로 경사노위 참석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김형석 대변인은 "이번 대의원대회 참가대상은 약 1300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며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데, 현재 1천명 이상 참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민주노총의 이번 결정이 현 정부의 핵심 개혁 의제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확정짓는다면, 애초 2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나 탄력근로제 확대안 등 굵직한 노동 현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양대노총 위원장과 전격 면담해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독려한 데 이어, 이번에도 지난 25일 일정을 앞당기면서까지 양대노총 위원장을 다시 만나 사회적 대화 복구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최근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나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탄력근로 확대 논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등 노동 현안에 대해 현 정부가 보수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주요 노동 현안을 다루는 경사노위를 계속 방관할 수 없는만큼 언젠가는 동참해야 한단 의견이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을 비롯한 현 지도부는 애초 2017년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당시부터 현 경사노위의 모태가 된 '신(新) 8자회의론'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사회적 대화 복귀 의지가 강하다.
하지만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보수화되고 친재벌 행보가 가속화된 마당에 정부와의 신뢰 회복과 명확한 약속 없이 섣불리 경사노위에 복귀하면 자칫 들러리만 설 수 있다는 반박도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민주노총의 최대 산별노조로 꼽히는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은 지난 18일 "노정 관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사노위 참여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공론화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선포하며 경사노위에도 참여하지 않아 국민 걱정이 크다"(이낙연 국무총리), "개악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모습이 아니다"(홍영표 원내대표),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등 민주노총을 겨냥한 여권·정부 인사들의 수위 높은 발언도 반감을 샀다.
경사노위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ILO 협약에 대해 사용자측 추천 공익위원이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투입' 등을 주장하자 기왕 참여했던 한국노총조차 경사노위 참여 거부를 고민하고 있을만큼 노사정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뒤집어말하면 만약 민주노총이 끝내 경사노위를 보이콧할 경우 노동계의 한 축이 사라진 경사노위 제도 자체가 힘을 잃으면서 노동 정책 개편 와중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경로가 아예 막힐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김형석 대변인은 "집행부로서는 대의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지만, 물론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반대의견은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의원대회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있을 것이고, 집행부는 어떤 결정이든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