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왼쪽) 비대위원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자료사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2‧27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비화되는 형국이다.
황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현재 책임당론이 아니라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나온 뒤 "피선거권이 있다"는 친박계와 "없다"는 비박계가 연일 격론을 벌이고 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28일 비대위 회의에서 일단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김 위원장은 "이 문제는 말을 아끼는 것이 맞다"면서도 "미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라고 정부에 요구하면서 당헌‧당규 자체를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형식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 말을 서로 아껴야 한다고 했는데, 전당대회 선관위가 이 문제를 중시하고 접근해야하는데, 선관위에서 정파적인 얘기가 먼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당의 고문이자 중앙당 선관위원장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비판한 발언이다. 박 전 의장은 총리까지 지내고, 당을 위해 입당한 사람에게 책임당론 여부로 접근하는 것은 형식논리라는 입장을 취하며, 사실상 황 전 총리의 입장을 두둔했다.
비대위 의결 없인 전대 전까지 책임당원이 될 수 없는 황 전 총리는 피선거원이 없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29일 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강행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있기 전 비대위 회의에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쪽과 있다는 쪽이 엇갈려 설전 직전까지 갔다.
최병길, 정현호 비대위원은 당헌‧당규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 섰다. 최 비대위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를 인용하며, "당헌‧당규는 모든 당원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누구도 예외적으로 해석‧적용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도 "책임당원인 누구든 당 대표 선거에 나올 수 있다.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없는데도 의무 다하지 않고도 발생하는 권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책임당원 자격이 아니라면 출마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김석기‧이만희 의원은 사실상 황 전 총리 편에 섰다. 김 의원은 "선관위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박 전 의장을 옹호했다. 이 의원은 "출마 자격과 관련해서 논쟁이 오고가는 것은 보수 통합과 화합을 원하는 국민의 여당에 맞지 않는다"며 모두에게 출마 자격을 주자는 논리를 폈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 신분인 김진태 의원도 논란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법치실종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스스로 규칙을 어겨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당헌‧당규대로 황 전 총리는 출마 자격이 없다는 얘기다.
다만 김 의원은 오 전 시장 역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지난 1월 22일 폐쇄된 책임당원 명부를 들었다. 한국당은 전대 선거인단인 책임당원이 경선을 앞두고 무분별하게 입당되는 것을 막는 취지로 책임당원 승급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전 시장이 책임당원 승급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이 2월 10임에 비해, 이미 명부가 닫혔기 때문에 요건이 되더라도 승급 자체는 해줄 수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