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에 이어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이해충돌' 의혹에 휩싸이자, 더불어민주당이 해명과 함께 국회차원의 전수조사를 요구하면서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8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엄정하게 조사하여 공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검찰 수사도 필요하면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 차제에 전수조사도 필요하고 (이익충돌에 대한)기준도 만들어져야 한다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표창원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당 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관련 "이 기회에 모든 국회의원과 그 친인척의 재산과 상임위 발언 등 의정활동 간의 이익충돌 여부 전수 조사를 요청한다"고 나섰다.
정의당 또한 한국당 두 의원의 '이익충돌' 논란과 관련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두 의원을 향해 "목포부동산 관련 손혜원 의원을 가장 앞장서서 비난했던 이들"이라며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자신들의 행동은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자유한국당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제도의 허술함을 틈타 벌어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국회의원 전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떳떳하다면 자유한국당이 이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전수조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국회의원 '이익 충돌' 논란이 한국당으로 번지면서 국회차원의 조사뿐 아니라 '국회의원 이해충돌'에 대해 보다 명확한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차제에 그(이익충돌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우리 당뿐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시민사회 논의를 모아갈 필요있다고 본다"고 국회차원의 이익충돌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국대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지난 23일 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에 대해 "이 사건을 이익충돌의 문제로 접근하는게 너무 성급하다는 느낌이 든다"며 "법학자나 법률가 혹은 언론 등에서 이 사건을 두고 이익충돌 운운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공공연히 인정되고 지방분권은 여전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국회의원의 이익충돌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개인적 이익과 집단적 이익을 구별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논의와 지혜가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갑갑함이 느껴진다"며 손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단순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 이유로 일반공무원에 비해 각종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이익충돌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를 봐야하고, 이문제는 미국의 각 주가 규정이 다르듯 문화나 관습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며 가족들이 운영하는 동서대학교 지원 관련 예산 확대에 간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발언 등 의정활동 중 경북 김천역을 제2의 대전역을 만들겠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김천역 앞에는 송 의원 가족 명의의 4층 상가 건물이 있고, 김천~거창 간 국도 3호선 확장사업과 관련해 국도가 지나는 일대에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