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석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28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와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관련 논의를 진행한 끝에 오는 31일 예정된 경사노위 전체회의를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해다.
한국노총은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논의 목적이 ILO기본협약비준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있다"며 "하지만 최근 사용자측 공익위원이 제시한 6개안은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현 노사관행과 제도를 후퇴시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경사노위 전체회의에서 사용자 측 공익위원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파업시 사업장 점거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을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31일 회의에서 위와 같은 사용자 측 주장을 공익위원안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같은 날 열릴 예정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사용자 측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 회의에도 불참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노총은 경사노위를 완전히 떠나는 대신, 위의 두 안건을 놓고 정부와 전향적인 개선안을 요구하는 노정협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이 이 날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어서 한국노총의 보이콧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