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28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비공개 방문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고 청사 현관를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 문제와 레이더 논란으로 한일 양국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두나라와 동시와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28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비공개 방문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해리스 대사가 오늘 오후 국방부를 방문에 정 장관과 여러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 장관과 해리스 대사는 1시간 20여분가량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장관은 일본 주장의 부당성과 한국의 입장 등을 자세히 설명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광개토대왕함의 북한 어선 구조때 일본이 문제 삼은 사격통제용 레이더 사용여부와 일 초계기의 잇따른 위협비행 문제에 대해 일 초계기를 위협할 수 있는 사격통제용 레이더를 가동한 사실이 없으며 문제의 본질은 국제관례를 벗어난 일 초계기의 근접저공위협비행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일본 P-3 초계기가 대조영함 인근에서 저고도 위협 비행을 할 당시 대조영함의 대공 레이더에 표시된 이격거리 0.3마일(540m), 고도 200피트(60~70m) 등의 숫자가 찍힌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레이더 데이터에 표시된 고도와 거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이며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우리 군당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증거자료 제시없이 자료를 믿을 수 없다거나 사실이 아니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이 일 초계기 위협비행을 명백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하는데도 일본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지난 25일 가나가와현 해상자위대 아쓰기 기지를 공개 시찰하고 자위대원들을 격려했다.
아쓰기 기지는 일본 측이 한국 해군 소속 광개토대왕함이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하는 P-1 초계기가 배치된 곳이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26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에 대해 "우방국에 대한 심대한 도발행위"라며 우리 군의 대응수칙대로 적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일본 초계기의 4차례 위협비행은 세계 어느 나라의 해군도 용납할 수 없는 매우 위협적인 행위"라며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두나라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양국간 군사교류협력도 중단되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해 정경두 장관을 만나 우리측 입장을 들음으로서 미국이 갈등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미국은 그동안 광대토대왕함의 레이더와 일본 초계기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미국을 방문해 자국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군 일각에서는 일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일 초계기 갈등에 끼어들지 않는 것은 양쪽과 다 동맹관계인 미국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기 어려운 면도 있을 뿐더러 일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내에서조차 한국과 동맹들을 중재할 수 있는 미국의 역량이 떨어지고 있어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CNN은 27일(현지시간) 밴 잭슨 전 미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1965년 관계 정상화를 했지만 "두 나라(한국과 일본)는 한번도 완전히 화해한 적이 없었고, 미국과의 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수많은 이해충돌을 뒤로 제쳐두기만 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날 기사에서 잭슨과 같은 전문가들은 현재 한일 간의 갈등은 쇠퇴하는 미국의 리더십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꾀한 중국과 북한에 이롭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그동안 광개토대왕함 레이더 논란과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문제는 정치적인 논의가 아니라 두나라의 군사적 실무협의 중심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이 문제를 미국과 공개적으로 협의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최근 한미동맹보다는 미일동맹이 더 끈끈해 미국이 개입해도 한국에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