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4월 미일 정상회담 당시 모습. 사진=CNN 화면 캡처)
"한미일 삼각동맹이 사상(沙上)동맹의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한미간 방위비분담금 협상 갈등, 한일간 초계기 갈등을 두고 한 전직 외교관리는 이렇게 표현했다.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통적인 한미일 삼각동맹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더 정확하게는 미국과 일본은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는 반면 한미, 한일관계는 심각한 균열을 맞고 있다.
특히 이같은 갈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외교의 입지를 더 좁아지게 하고 있다.
◆ 방위비분담금 갈등...미국 "더 이상 호구가 아니다"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은 지난해 11월 9차 협상 때까지만 해도 의견접근이 이뤄졌지만, 12월 10차 협상 때 미국측이 돌연 12억5천만달러, 협정 유효기간 1년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중단됐다.
미국은 현재까지 총액 10억달러, 유효기간 1년을 마지노선이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돌변 이유에 대해 미국 대표단은 '최상층부의 지침'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와 '안보무임승차'를 내세우며 대선후보 시절부터 공언해온 부분이긴 하다.
지난해 말에는 이라크 바그다드 알 아사드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더 이상 호구(sucker)가 아니다"며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끝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강수를 두고 있는 것은 두자릿수 인상을 통해 주일미군, 나토주둔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계산이라는 분석이 많다.
다만 외신에 따르면 미국을 제외한 나토 가맹국들은 내년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3120억달러에서 내년에는 1000억 달러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SMA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북미 비핵화 협상과 맞물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초계기 갈등 아베의 국내 정치용...개헌 의도인지는 논란그런가하면 최근의 한일 관계는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된 1965년 이후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일본이 한국 해군 함정의 레이다 조사(照射)논란을 확대시키고, 4차례나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위협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데 대해 대부분 전문가들은 아베 신조 총리의 국내용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아베 총리가 한국과의 기싸움에서 밀려선 안된다는 절박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과 타협하면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아베 정권의 초계기 갈등 드라이브가 평화헌법 개정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을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개헌을 통해 '전쟁가능 국가'로의 변신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한국과의 갈등을 동력으로 보수층을 결집시켜 개헌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일본은 오는 4월 지방선거, 7월 참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아베 총리에게는 지지층 결집에 중요한 해다.
아베 정권이 그동안 북한 핵 위협에 따른 한미일- 북중러 대립구도에 편승해 지지층을 결집시켜왔지만 지난 해부터 북한 핵 위협이 현저히 완화됨에 따라 한국과의 갈등 조장으로 타깃을 옮겼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아베 정권은 한국과 갈등을 키우는 것과 달리 미국과는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지난해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북한과는 연내 수교 목표 방침을 밝혔다.
28일의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도 아베 총리는 북한·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자세를 분명히 드러낸 반면 한일간 갈등 현안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는 '패싱 전략'을 구사했다.
반면 고노 외무상은 국회 외교부문 연설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竹島·독도에 대한 일본식 명칭)에 대한 일본 주장을 확실히 전달해 끈기 있게 대응할 것"이라며 또다시 독도 도발을 이어갔다.
초계기 위협 등 한국과의 갈등 조장책 덕에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해 12월에 비해 최근 6%포인트나 오른 53%를 기록하기도 했다.
아베 정권이 한국과의 갈등을 개헌추진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인지에 대해선 반론도 있다.
이원덕 교수는 "일본이 군사대국화와 개헌을 위해 한국과의 갈등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너무 막연한 프레임"이라며 "한일 갈등이 커진다고 해서 개헌에 반대하던 일본 유권자들이 찬성으로 돌아선다는 것은, 약간은 도움이 되겠지만, 무리한 해석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하려면 중의원, 참의원 의석의 2/3를 확보해야 하는 건 맞지만, 아베 정권으로서 이 번 7월 참의원 선거가 개헌을 위한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보여지진 않는다. 일본 국민의 절반 정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개헌은 어렵다"고 말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아베 정권이 초계기 한 대 띄워서 개헌까지 갈 수 있다면 백 대쯤 띄우면 더 쉽지 않겠느냐"며 "너무 앞서 나가는 얘기 같다"고 일축했다.
다만 아베 정권이 개헌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 정치적 의도에서 갈등을 키우고 있는 만큼 여기에 휘말려선 안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박철희 교수는 "한일 양국이 갈등을 더 키워 얻을 이익이 국내 정치 이외에 뭐가 있느냐"며 "장관들이 점퍼까지 입고 나와 싸우는 상황에서는 정상들이 나서서 갈등을 푸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