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시.도시자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재정집행점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29일 발표했다.
일각의 '혈세 낭비' 논란과 '환경 파괴' 우려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려면, 예타 면제를 통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24조 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 확대 움직임을 놓고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사회 편익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을 '지역 안배'라는 정치적 논리로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다.
또 자칫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벌이면서 환경파괴가 잇따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경기 전반이 위축된 가운데 특히 지역경제 활력이 저하되면서 수도권과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만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실제로 기업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성장 속도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국가별 국내총생산(GDP)에 대응되는 개념인 지역내총생산(GRDP)의 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수도권은 2015년 3.4%, 2016년 3.7%, 2017년 4.0%로 3% 이상 성장률을 유지해왔다.
반면 비수도권은 2015년 2.3%, 2016년 2.2%, 2017년 2.4%로 2%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지 못해 갈수록 지역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이를 타개할 연구개발 투자조차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지역의 성장동력과 혁신역량을 제고할 방법도 막막하다.
실제로 2017년 R&D 투자 비중을 보면 수도권(64.4%)이 비수도권(35.6%)에 비해 2배 가량 더 높았다.
이처럼 침체된 지역경제가 그나마 역전극을 노릴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도 어려움이 많다.
비수도권 지역 대부분이 비교적 인구가 적고 공공인프라가 취약하다 보니 정작 예타 조사에서 대규모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그 결과 일자리와 공공인프라 구축에 뒤쳐진 지역을 떠나 생산인구인 청년층도 갈수록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비수도권 청년 순유출 규모는 2013년~2015년 4만여명 수준이었는데, 2016년에는 5만 6천명, 2017년에는 5만 9천명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전략적인 투자를 벌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예타 면제의 명분이다.
지역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 및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선제적 투자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광역 교통·물류망을 구축하거나, R&D 투자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지역의 중장기적 수요 창출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도 노릴 수 있는 상생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